‘위증고발권’도 가질 뻔한 추미애?

채널A 뉴스TOP10

국회의장실, 민주당 증감법 수정안에 제동?<br>민주당 "국회의장에게 부담 안 주려는 것"<br>우원식 위에 추미애?… 野 "더 센 추미애법"

Transcript

00:00지난주 법사위는 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면요.

00:09오늘은 정확히는 지난 주말부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논란입니다.

00:14이른바 증간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고발의 명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의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00:26당초에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더니 계약을 한 겁니다.

00:35좀 고쳐보겠다더니 오히려 더 해괴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00:40법사위원회에 추미애 검찰청을 세웠습니다.

00:44그러고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00:47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00:54민주당 안에서는 선출 권력에도 서열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01:01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도

01:09고발 주체를 의장해서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하셨는데

01:15이거는 어떤 발견로 있는지

01:17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01:19의장이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가

01:22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었던 일이 되긴 했는데

01:29국회 증간법이란 게 이런 겁니다.

01:31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같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01:36증인의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01:39이번에 증간법 개정안을 여당이 하려고 한다.

01:44그런데 그 고발의 주체를

01:45성춘 부장님, 왜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01:51아까 김현정 대변인이 말한 것도

01:53본인도 지금 명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01:56아마 국회의장에게 부담일 수 있다.

01:57왜냐하면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1:59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쟁점 법안이었잖아요.

02:02쟁점 법안이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02:05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갔다가

02:08다시 국회의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02:11이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거든요.

02:14그런데 저는 이 법이 뭔가 이 국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02:18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02:20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고요.

02:23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02:26결국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을 누가 할 것인가

02:30그럼 당연히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이 해야죠.

02:34그렇기 때문에 저도 왜 법사위원장으로 바꿨을까?

02:37뭔가 법률적인 것을 법사위에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거든요.

02:39이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02:42아무래도 이 법안 주도를 법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02:44뭔가 정치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02:47본인이 지겠다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50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53그러게요.

02:54신중...

02:55그런데 이게 단순히 해프닝과 신중의 문제라기보다

03:00구자령 변호사님,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 더 센 추미애 법이라고 해서

03:06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우회원식 국회의장 측이 제동을 걸면서 없었던 일이 됐지만

03:14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당내 역학구도

03:19특히 강경파의 입김이 더 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있어요?

03:24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3:26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막 바뀔 사안이 아니거든요.

03:29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03:31미세한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법 취지가 바뀌어버립니다.

03:36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고

03:39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03:42국회의장은 이거 고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도

03:44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그런 능력인가요?

03:47그리고 얼마 전까지 다 기억하실 텐데

03:49국회 권한쟁이 사건이나 이런 거 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름으로 다 청구했었어요.

03:53이런 거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는 게 쭉 왔는데

03:56이번에 다시 또 권한은 법사위원장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04:00이 법안이 졸속이라는 거, 두 번째 강경파에게 칼자루 하나 더 쥐어주겠다는 거

04:05이거 이외에 논리적 귀결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09이현정 위원님, 가질 뻔했다는 건

04:15지금 법사위원장, 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

04:19우원식 국회의장 쪽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04:22그냥 이렇게 거여가 정부조직 개정안과 맞불려서

04:26증간법 개정안도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04:29그런데 이게 지금 법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04:33국회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7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04:37그러면 위정이 법사위원장에서만 있나요?

04:38다른 상임위도 다 똑같잖아요.

04:41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청문회도 하고 위증도 있고 하면

04:44그럼 그거를 이 국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04:48당연히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게?

04:50이거는 권한이자 당연히 체계상으로 맞잖아요.

04:53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다른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발한다고요?

04:58자기뿐만 아니라?

04:59이거는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사실상의 국회의장으로 지금 격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5저는 이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아니 지금 그 법안을 올려서 그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05:11이 필리버스터를 끝나자마자 법안을 갖다가 그냥 다시 바꿔서 원상태로 간다?

05:16필리버스터 왜 했습니까?

05:18왜 법을 바꾼 건가요?

05:20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뭔가 좀 고민하고 심층적으로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05:25그냥 법사위에 추미애 김용민 등등 강경파들이 깃발들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05:31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36법이 무슨 심신불이 땅콩입니까 그냥?

05:39그냥 바꾸고 다시 돌리면 돼요?

05:40정말 이 국회의 중요한 위계와 질서와 관한 문제인데

05:45이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했다가 바꾼다고요?

05:48정말 저는 이런 거 정말 제가 한 30년 국회 취재했지만 처음 봅니다

05:52최근에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05:55너무 많아서 이제는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5:57글쎄요 민주당 쪽 얘기는 국회의장에게 부담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06:02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06:06일단 증간법 개정안 위증고발건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이 돼서 돌아가긴 했는데

06:14혼선이 빚어졌고 지금 이 논란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06:18예정대로라면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죠

06:24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06:27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완고합니다

06:29내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됩니다

06:34잠깐 좀 지나갈게요

06:35일단 오늘까지 의견서만 제출하신 대법원장 이하

06:41증인들께서는 사실은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이죠

06:51그러나 공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06:58그 점을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07:01고발력은 어느 정도로도

07:04잠시만요

07:05이상입니다

07:06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

07:10내일 오전 10시인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기 때문에

07:15불출석 사회에서 냈다

07:17강상필 부위원장입니다

07:19그런데 이거 좀 사실은 비교 대주의를 보면 비슷해요

07:22신동 의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07:26아니 대법원장 부르겠다고 청문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07:28허접한 서류 한 장 네 줄로 청문회 일수 썼냐

07:32반대로 빈주당에서는

07:33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봐라

07:36불출석 사회서가 몇 달 전 의견서가 포시 안 안 끝 복붙했다

07:41서로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07:43그러니까 이제 허접하다고 한 건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인 거죠

07:47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국회 입장에서

07:50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07:52그동안 충분히 많은 채널을 통해가지고

07:54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청문회에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07:58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08:00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8:03그런데 어쨌든 본의도 거기에 응답하듯이

08:06응수하듯이 본인도 지난번 5월에 있었던 그 불출석 의견서에

08:11똑같이 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08:13이 자체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상당히 감정적인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08:18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거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08: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08:25또 불법인 거 아니잖아요

08:26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고

08:30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도 사실 예상도 많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8:37저희는 그 다음 스텝을 통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08:42아마 다음 스텝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이 되지 않을까

08:47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8:48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08:54글쎄요 밖에서 봤을 때는 무슨 힘겨루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08:58위증고발전을 두고 혼선이 미루는 얘기

09:01거대 여당의 사법개혁 관련 얘기였습니다

09:06그럼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09:08좀 더 속도감 있는 게 바로 검찰개혁 얘기인데요

09:11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