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본회의의 사법 3법 가운데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00:09더불어민주당은 당 내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일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1국회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4네,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00:33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싼 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43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00:53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까지만 해도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안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01:03그러나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01:09결국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허용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고 법 적용도 형사사건에만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01:22입법을 주도한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법안 수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01:28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안 수정을 밀어붙인 당 지도부에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1:36그런데 민주당의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한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01:42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도 급하게 보완이 이뤄졌는데 땜질식 수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01:52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법 왜곡죄를 통과시킨 뒤 나머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2:04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역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요청하고
02:11또 구미에 맞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두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02:1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02:22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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