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하책 중의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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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중에 돈 풀리면 부동산 가격 올라"<br>오세훈 "결국 통화량 증가, 집값 상승할 것"<br>오세훈 "정권 초기니까 받아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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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랜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걸 작심 비판했습니다.

00:10오 시장의 목표를 한번 바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30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빚 내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합리화됩니다.

00:39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정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죠.

00:46더군다나 그거를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겨가면서 저희도 지금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00:53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에 하책이죠.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는 겁니다.

01:02하책 중에 하책이고 정말 낮은 대책 중에 더 낮은 거를 얘기하는데 최정 변호사님.

01:10정권 초기니까 봐주는 거지 이거 소비 쿠폰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세요?

01:15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는 건 뭐냐. 소비 쿠폰의 형태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가면 전체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01:22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도 늘고요.

01:26경기 부양에 일정 정도 도우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더더군다나 정부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상한해놓은 상태에서

01:33이 돈들의 시중에 그나마 나중에 부동산 어떤 자극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

01:40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저 지점은 매우 올바르고 타당한데 왜 이 타이밍에 얘기를 했을까.

01:45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1:46첫 번째는요?

01:47첫 번째가 뭐냐. 정책으로 저격했다는 점에 제가 주목합니다.

01:50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지난번 대선 물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좀 말하자면 휴지개가 좀 있었는데

01:59첫 등판한 모습을 정책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대안으로서 한번 대안 세력으로서 입증을 해보겠다는 그 얘기라고 저는 주목을 하고요.

02:07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02:10야권이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은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02:16지방자치단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대권으로 가는 항상 진검다리였습니다.

02:21그렇다면 야권이 지금 지리멸렬한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존재 자체를 보임으로서 내가 야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세력으로 입증할 수 있다.

02:31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내포된 것이어서 어떤 정책의 포인트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뒤에 함의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오시장의 행보가 좀 주목된다고 봅니다.

02:44정치적인 뜻도 여러 포석이 있는 거다.

02:46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02:48그러니까 오시장의 뜻은 개개인별로 적기는 15만 원에서 많기는 52만 원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02:54한 2, 30조 풀면 지금이야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다 그 돈 다 부동산으로 가고

03:00아무리 6억 대출로 묶어놨어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즌2 되면

03:06이거 다 고스란히 지자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3:10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려 한다라는 지적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03:16다만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3:19지금 일시적으로 돈 풀리면 부동산 상승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03:24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 해제를 했다가 번복했던 것 바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03:32당시에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혼란이 일으켜서는지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03:39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돈 풀면 부동산 상승한다 이런 지적을 하신 입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3:46뿐만 아니라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하셨는데

03:48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남자 논란 이런 부분도 함께 떠오르게 해서

03:53갑자기 하남자요?

03:55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논쟁들 또는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04:03저는 그 의도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4:07안철수, 권성동 두 사람의 하남자를 갑자기 끌어오셨는데

04:11모르겠어요. 그만큼

04:12이거 돈 푸는 거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 혹은 집권 초기에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04:19이거 다 지자체에게 부담되고

04:21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는 오 시장의 얘기와

04:23두 분의 각기 다른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04:25감사합니다.

04:26감사합니다.

04: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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