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은 다음 날 서울시는 오히려 규제 철폐 방안을 내놓은 건데
00:12여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00:16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19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밖에 없다. 빠른 공급이 왕도다.
00:25어저께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00:38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마음이 몹시 무겁고 군옥스럽습니다.
00:43당대변인님, 여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비판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00:47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잔지에 속도가 더뎌진다고 하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임기하는 동안 그러면 얼마나 속도를 냈습니까?
00:55부동산 정책은 실책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00:59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해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01:07한 달 만에 그 정책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01:09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의 적임자라고 본인이 시장으로서 서울 집값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01:17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강남 그리고 마용성, 분당, 판교의 집값 상승이 예상, 아주 굉장히 고공행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01:29시장 정책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01:32그리고 지금 현행 규정상 서울, 경기가 같이 묶여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장의 권한과 정부 부처의 권한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01:42서울이 전체로 묶인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적으로 좀 풀겠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1:52부장님, 그런데 이게 이제 정책적인 걸 떠나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02:01그걸 두고 민주당과 오세훈 시장 간의 대결 구도가 상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02:07그렇습니다.
02:08실제 국민들의 어떤 주택 보유 또는 주택 공급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누가 옳으냐.
02:15지금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옳으냐 아니면 공급을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옳으냐.
02:24이것이 지금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02:25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팔고 이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볼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실수요에서 투기 수요로 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2:47그러다 보면 주제도 중요하지만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국 선거를 앞두고는 절대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03:05이런 근본 모순을 놔두고 자꾸 임기 음변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3:14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신속한 공급책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공급보다는 주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양립하는 대책에 과연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중반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43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03:49이번에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른바 노도강 중 한 곳이죠.
03:53서울 도봉갑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의원이 전한 지역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03:57고통 24평이 6억 8, 9천 정도 거리고 있었거든요.
04:046억이 지금 극대 나온 거 있어요.
04:07여기는 금액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실수가 있는 곳이에요.
04:11약간 뭐 억울한 입장이죠?
04:13그 발표 나고 이 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장님들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04:2030년 40년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무슨 투기나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사실상 다 막아버린 거거든요.
04:30좌절도 하시고 저는 그냥 서울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3민주당에 이거는.
04:34장 변호사님, 들어보면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 계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04:40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04:42김재섭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용 소재로 삼고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2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동향, 물론 강북 집값 같은 부분은 오히려 하향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04:59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부동산 불폐신화가 있습니다.
05:07이게 자본시장 건정성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05:09그럼 주식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05:14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05:21그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05:23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겁니다.
05:24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강력한 정책으로 방어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보겠다.
05:32이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정책을 내지 않고 강력한 효과수단을 강구하겠다.
05:38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5:39이민찬 부위원장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05:41저는 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어요.
05:43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세요.
05:49우리가 좀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싱크를 봤잖아요.
05:53거기서 나온 얘기가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05:59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얘기하는 발표에는 공급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06:03그리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집이 입주하기까지는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요.
06:09그러면 과거에 지금의 입주 물량은 과거 박원순 시장 정부에서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06:16그런데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06:19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정비 사업 263개 지역구가 있었거든요.
06:24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은 30%가 채 안 됩니다.
06:26대신에 132곳의 구역을 해제했어요.
06:29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대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06:34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입주난이 발생하는 거고
06:37그리고 그 이후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어떤 패스트트랙 같은
06:41신속통합기획이라는 다시 제도를 설계해서 지금 빠르게
06:46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06:49그럼 민주당이 이 선거전에 돌입하면
06:51이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06:55지금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6:58사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에서도
07:03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5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슷한 규제하면 또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
07:09모두가 욕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07:12이인철 소장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07:14물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07:20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07:25저는 지금 첫 단추는 좀 잘못 깨졌다라고 보고요.
07:28왜냐하면 사실은 원재가 오선 설 시장도 있는 것도 맞아요.
07:33토지 거래 지정 해지하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준 것도 맞지만
07:38문재인 정부 시절 27번에 걸친 규제로 인해서 인허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07:44지금 입주 물량 부족한 게 이전에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07:48왜냐? 주택 보급률 100% 넘는데 왜 구태여 공급 부족하다고 하느냐
07:53전세 끼고 살면 개비 투자다라고 하면서 규제 강도를 더했어요.
07:57지금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앞서 15대책, 세 번째 대책이 97대책을 날려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8:05단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8:07당장 무주택, 이게 지금 주민의 주거 사다르기를 내팽개쳤다.
08:14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서울 6억 이하 주택은 10%, 15% 내외예요.
08:19우리는 서울 외곽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냐?
08:22당장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08:23또 하나, 전세난이에요.
08:25가장 시급합니다.
08:26이렇게 공급을 옥죄해놓으면 전세난이 심하게 되면 전세 인상금은 그대로 월세로 갑니다.
08:32이게 경기 위축이에요.
08:34지금 돈을 계속해서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은 돈으로 가지 않고 주식으로만 간다?
08:40그건 오산입니다.
08:41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여야, 정 그리고 서울시까지 마찬가지예요.
08:46서울시까지 단기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08:49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어떻게 하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지.
08:54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08:57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08:59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09:01네, 알겠습니다.
09:02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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