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7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00:15오세훈 시장, 집을 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00:22그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25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00:33지금 취임 초에 신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시중에 돈을 풉니다.
00:39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에 하책이죠.
00:43정권 초기니까 용인하는 겁니다.
00:47네, 정치원 집의 평론가.
00:49오세훈 시장님, 주택 공급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00:52신통기획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빵입니다.
00:55뭐 공급한다면서요.
00:57그 빵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재개발, 재건축이 빵 공장인 줄 아냐.
01:0221만 원 이상 토대 마련했고 착공은 수년 더 걸리니 참고하셔라.
01:06이 무지함이 기가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01:09일단 신통기획이 뭡니까?
01:11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요.
01:13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를 내세우는 거죠.
01:17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진안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01:23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뺄 수 있는 것들은 쫙쫙쫙 빼서 신속 통합하게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자라는 것이 신통기획이었는데.
01:35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자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된 게 뭐냐라는 결과물을 물은 거고요.
01:45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18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평균적으로 본인이 한 13년까지 끌어내렸다.
01:54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이 정도로 거품과 속도를 냈는데
02:00이게 무슨 빵 공장처럼 빵 찍어내는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02:05빵, 부동산이 빵.
02:08여기서 많이 기억나시죠?
02:10바로 이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02:11들어보시죠.
02:12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02:17바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 좋은, 품질 좋은 방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02:25저때 저발언 놓고 엄청나게 논란이 빌었잖아요.
02:28김현미 전 장관의 빵과 오세훈 시장의 빵 공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02:33글쎄, 오세훈 시장이 2022년 4월에 서울시장에 취임했습니다.
02:39그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죠.
02:42사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부각된 때는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02:48그리고 시장 재임 시기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아마 가장 많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02:56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03:02아직도 강남 일대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03:06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에 다양한 공급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03:12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03:16이분이 3선 의원으로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03:22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03:27본인의 정치적 목감 키우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른바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했고요.
03:37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03:45빵은 오늘 새벽에 구우면 오늘 바로 소비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03:55그런데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빵이라는 건 부동산은 빵 아파트는 빵 이게 워낙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04:02저 비유가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갑론일박이 있는 것 같아요.
04:07정철진 평론가 오늘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04:13보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수도권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04:21대신에 다른 데 막 이렇게 돌려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4:28자 135만 호 가능한 건지 충분한 건지 평가를 좀 해주세요.
04:33저기 착공이라는 데 지금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36지금 앞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업은 그 과정은 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04:42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04:46아파트를 질려면 주택을 질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9그래서 앞서 저게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워낙 땅가격이 비싸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04:55그런데 LH가 갖고 있는 주택 용지들이 있거든요.
04:58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LH가 리딩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직접 하면 속도도 내고 비용도 어느 정도의 상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05:10또 하나가 수도권 공공택지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서초구 서리풀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나마 좀 땅이 있거든요.
05:19여길 좀 먼저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급 대책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지금 집값이 비싸잖아요.
05:25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공급의 청사진들을 좀 보니까 지금은 8억인데 저기는 한 5억의 분양가가 나오네 하고 5년 뒤에는 저 집을 내가 확실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라고 하면 굳이 영끌해서 지금 집을 안 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일단 세부적인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5:46규모까지 나왔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국토부가 조금 더 공급에 대한 좀 명확한 청사진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5:56또 하나 저기 보면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그러니까 집값에서 40%밖에 대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1조택자는 전세 대출을 이제 2억밖에 추가로 자기가 집 있는데 딴 집에 전세 들어갈 때는 2억밖에 안 된다는 게 있고요.
06:13가장 먼저 나왔던 게 맨 왼쪽에 있는 거죠.
06:16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연봉이 얼마나 되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6억으로 끊는 건데 잘 보시면 저게 신규 수요자에 대한 제약이거든요.
06:27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저기에 대한 대책들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06:35만에 하나 집값이 계속 안 잡히고 올라간다면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06:43아니 나는 대출받아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내 진입장벽을 막아놓네 라고 국민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06:51저는 그래서 이제번에 공급대책과 추가대책이 나왔지만 당초에 현재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보유세 카드를 지금 꺼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04왜냐하면 보유세를 카드를 꺼내든다고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종의 형평성 같은 거거든요.
07:14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못 사고 이미 집 산 사람들은 계속 몇 억씩 올라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07:25안 그래도 세금이 없다라고 해서 주식 쪽에서는 50억, 10억 이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07:30그래서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세금 규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와야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
07:39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7:40어쨌든 집 없는 무주택자들은 나는 대출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사지?
07:48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평론가가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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