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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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 강력 비판 <br>오세훈 "10·15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근본 흔들려"<br>오세훈 "소비쿠폰같은 돈풀기가 집값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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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00:06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같은 재정 지출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한 건데

00:15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00:20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미 한 번 풀었죠.

00:24두고 보십시오. 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또 소비 쿠폰한다고 그럴 겁니다.

00:27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00:33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고요.

00:35뒤결고 돈 많이 풀려서 집값 올랐다는 건데 11호 대책은 도저히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00:41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이 세 번째 기다렸는데 안 나오고 세 번 발표했잖아요.

00:46세 번 다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패닉 사기 시작한 거죠.

00:53손수 대변인 지금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01:01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01:07오세훈 시장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소비 쿠폰같이 과도하게 돈을 푸니까

01:13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가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넘쳐 흐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01:21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두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그게 아직 한참 남았고 또 뜬구름 잡는 얘기다 보니까

01:28그런 대책이 빠져 있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못 잡는다.

01:34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01:36네, 그렇습니다.

01:37지금 소비 쿠폰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시장의 유동성 과잉,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01:42그것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01:49지금 11호 정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토지 허가제를 하면서

01:54이것이 결국은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더 숨통을 막히는 오히려 부동산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02:03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서울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오세훈 시장의 토재가

02:09오히려 서울시장 집값을 올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02:13이에 대한,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런 소비 쿠폰 문제 등 유동성의 과잉 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2:21사실상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토재가 있었지만 그건 단기의 정책이었고요.

02:28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집값이 좀 물가가 잡히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02:32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결국 이런 것들이 토재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02:41이 토재, 11호 정책을 만든 오히려 그 민주당의 세력, 그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02:50아니면 갭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오히려 그 정책 방향과 너무나 다른 현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2:57많은 현장의 시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02네, 강성폐 부담원님. 조국 대표가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03:08저렇게 소비 쿠폰 형태로 돈 풀면 부동산 당연히 오르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속아웃을 주장이라고 했고요.

03:16재배가 재건축, 이것이 이뤄져야지만 이게 전체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더니

03:24조국 혁신당에서는 우리는 강남 3구를 포한 정부나 시 부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3:33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03:35일단 조국 혁신당이 저희와는 좀 다른 당이기 때문에

03:40부동산 전책과 관련해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3:44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03:56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03:59제가 최근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어보니까

04:01오세훈 시장께서 소비 쿠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04:06쉽게 말해서 소비 쿠폰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랐다는 거잖아요.

04:10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15만 원 받았다고 하면 15만 원 다시 돌려주면 저도 집 살 수 있는 겁니까?

04:18그러니까 댓글 보면 삼겹살 나 사 먹었는데 삼겹살 안 먹으면 나 집값 살 수 있는 거냐?

04:24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04:25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04:29이 소비 쿠폰이라는 건 본인의 주소지 내에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사용한 것 때문에

04:37이거와 부동산 가격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의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04:44그래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토지를 해지하셨다가 본인이 또 철회를 하셨잖아요.

04:51그 자체가 본인이 잘못된 걸 인정하신 거거든요.

04:54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이 있으신가.

05:00그리고 또 소비 쿠폰 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랐다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

05:04차라리 좀 객관적으로 공급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05:10아니면 도봉구나 금천구나 이런 데는 집값도 안 그래도 안 올랐는데

05:14이런 데까지 묶어놓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05:17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소비 쿠폰 때문에 집값을 넣었다는 너무 비약이다.

05:23이렇게 보여집니다.

05:24홍영원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비약입니까? 비유입니까?

05:27하나의 예시라고 봐야 되겠죠.

05:29그러니까 소비 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그리고 빚을 늘려서라도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정책 기조의 하나의 대표적 예시인 겁니다.

05:38그렇게 해서 13조 원 정도가 시중에 풀렸고 당시 추경 규모가 한 30조 원 되지 않습니까?

05:44그러면 앞서 삼겹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돈을 쓰면 그 돈은 어디선가 돌고 돕니다.

05:51그 종착지가 지금 부동산이 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잡기 어려운 서울 부동산이 더 폭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지적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06:00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강북의 지역들은 집값이 오르기도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06:11그런 지적을 민주당의 입장으로 하시는 거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아주 적절할 겁니다.

06:17왜냐하면 서울 15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잖아요.

06:24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6:26그 대부분이 2022년 말 대비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지 않은 지역들의 구청장들이거든요.

06:33그러면 오히려 자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그 성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9장위미 대변인, 조국 대표가 이렇게 SNS 글을 올린 것은 혹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출마설이 돌고 있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

06:52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함으로써 서울시장 후보군의 나도 있다.

06:58혹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07:00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오더가 전혀 없다고는 정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7:05지금 많은 주자들이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오선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07:11직업이 서울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존재감을 서울시 유권자들에게는 주고 있는 주자임은 분명해서

07:17이 채비를 하는 여러 여권의 주자들도 이른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나 어떤 비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07:26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와중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07:31특히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실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07:36소비 쿠폰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테니까요.

07:40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비집고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나는 데는

07:44서울시장 후보군에 나도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7:52서울시장 가상 대결 최근의 여론조사였습니다.

07:5410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07:59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08:07최근에 부동산 대책과 이후에 그 흡폭풍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3오차범위 내에도 있고요.

08:15오차범위 바깥 결과도 있습니다만

08:18과연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될지

08:22또 다른 아까 조국 대표처럼

08:24또 다른 후보도 참전을 하게 될지요.

08:27사뭇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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