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내란 특검…尹 2차 소환 하루 만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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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br>'66쪽' 구속영장 청구서… "법치주의 파괴하는 중대 범죄" &lt;동아일보&gt;<br>특검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법 경시' 태도 보여" &lt;동아일보&gt;

Transcript

00:00그러면 두 번째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05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10수사 개시 18일 만이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조사

00:16하루 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00:20겁니다. 내란 특검이 또다시 속전속결

00:24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승부수를 뛰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00:30이렇게 서둘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00:34그만큼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죠.

00:40맞습니다. 체포영장에 한 번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00:44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00:49그런 국면인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한 번 정도 더 소환한 이후에

00:54외환죄까지 넣어서 영장 청구 그러니까 혐의를 조금 더 다져서

00:58신변 확보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1:02토요일 날 거의 자정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귀가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01:07다음 날 오후 5시경에 66조 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작성을 한 것으로 보면

01:14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01:18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1:19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로

01:2766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01:31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1:33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짧게 해봤습니다.

01:35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주로 제시를 하는 게 범행의 중대성, 증거

01:41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망할 염려 많이들 들어보셨죠.

01:45그런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01:53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는 워낙 알려져 있고 다 공개되기 때문에

01:59도망할 염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가 중점 사유로 제시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02:06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군요.

02:10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려면 그만큼 범죄 상장성, 중대성이 있어야 하겠지요.

02:18그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02:20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에 도망할 우려.

02:24아니, 전 대통령이 어떻게 도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2:27그러나 당시 관저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체포 과정,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02:35사실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정황도 나와 있고요.

02:40또 이 안에 청구서를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02:50또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재판 과정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라든지

02:56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02:59물론 다 적긴 했지만 가장 중점을 둔 건 역시 증거 인멸이었던 것 같아요.

03:04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또는 당시 부속실장, 전 부속실장 등등이

03:13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내용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03:17그래서 증거 인멸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03:21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3:26체포영장 저지 관련 혐의 그리고 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관련 혐의 등이

03:32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을 했습니다.

03:37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거나

03:42또는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말 맞추기를 한 정황 등이 포착됐기 때문에

03:49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다.

03:52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03:54그런데요.

03:55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외환 혐의가 빠졌습니다.

03:59처음에 체포영장 그리고 소환 조사 할 때 혐의가 외환 혐의였어요.

04:08원래 대표 혐의가.

04:09그런데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외환 혐의가 빠졌습니다.

04:14그래서 이 가능성을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04:17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04:18아마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4:20일단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외환과 관련해서 수사가 아직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4:26영장 발부에 관건이 될 수 없어서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04:29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04:35추가로는 다른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38그런데 이번 주에 군 관계자들을 상당히 많이 소환했단 말이에요.

04:41북으로 무인계를 보낸 부분 관련해서.

04:44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현역 장교가 이른바 부의가 북한이 항의를 하자 굉장히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04:49이런 지술까지, 녹취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4:52어느 정도 구체적이지만 이거는 약간 아껴둔달까요?

04:56그래서 만에 하나 영장이 이번에 기각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05:04외환재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05:07사형 무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또한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5:13그래서 특검팀에서 전략적으로 이른바 아껴두는 전략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05:17그러니까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입증이 아직 덜 돼서 보충을 하는 가능성이 하나.

05:24그리고 아니다.

05:26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혐의를 추가해서 보강해서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기 위한 아껴둔 거다.

05:36글쎄요.

05:37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05:41이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43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성영장 발부 여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49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른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겠죠.

05:55동시에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05:59하지만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외환 혐의 수사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6:05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6:17그렇습니다.

06:18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소환할 때는 계속 진술을 거부했어요.

06:25여타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거부를 했지만 특검에서만큼은 두 번 다 진술을 했습니다.

06:30진술을 적극적으로 했고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06:41그래서 지금 표현하는 것도 지금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06:46그리고 증언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증언들도 법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혐의를 구체하지 못했다.

06:52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54물론 아마도 특검은 진짜 스모킹건 같은 경우는 아껴둘을 가능성이 큽니다.

07:00굳이 조서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실 질문만 하면 됐으니까요.

07:08그러니까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8시간, 5시간 만나봤는데 별게 없네.

07:14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07:16이번 내란 특검은 허를 찔르는 수사로 유명하다고 하죠.

07:25그래서 과연 이 허를 찔르는 수사 기법이 제대로 먹힐지 아니면 이 수까지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 읽힌 것인지

07:33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07:36감사합니다.

07: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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