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졌죠.
00:08증인을 놓고 한동우 전 대표는 나를 불러라, 민주당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00:15먼저 어제 고성이 오갔던 회의 현장부터 보고시죠.
00:30내가 무선 여론에 가담을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지금.
00:35자, 이제 제가 팩트체크를 할게요.
00:42신도호 의원, 그만해요. 진행해 나가기 그만해요.
00:46그만해요. 나 무서운 거 이제 알았어?
00:50자, 조용히 하고 다음.
00:55다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01:00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닙니까?
01:04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니에요?
01:09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아.
01:12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요.
01:18시작부터 엄청나게 충돌을 빚고 있는데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1:22최진문 교수님, 근데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증인 채택을 놓고 요구를 많이 하던데
01:28관철이 제대로 안 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01:30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국정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01:34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관련된 거잖아요.
01:37그러면 그 조작 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들과 연관된 사람들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01:42근데 정치적으로 뭐 의미가 있거나 이런 분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이신데
01:46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법무부 장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조작 기소에 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01:53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외하려고 하는 것 같고
01:55야당에서는 이제 그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01:58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가 시간도 일정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02:03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02:06사건 관계인들이 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02:0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돌이 있더라도
02:10아마 여당은 원래 목표대로 조작 기소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02:15파악하기 위해서 사건 관계인들을 주로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02:18야당의 그런 요구가 관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24증인 채택을 놓고는요.
02:25국조특위 간사인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02:31두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2:36국정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저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02:41미리 말씀드리면 자신 있으면서 부르고요.
02:46부르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접으라고 말씀드립니다.
02:49희한하게 제가 이거 증인으로 불러라 하면 모든 민주당 쪽 인사들이 아주 과목해집니다.
02:56한동훈 장관 나중에 나오면 책임지면 될 것 같고요.
02:59그걸 자체가 우리가 증인을 볼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기획수사와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 당사자들을 불러서 국정조사하는
03:09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지.
03:11국정조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03:15최진봉 교수님이 하셨던 말과 비슷합니다.
03:18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나오면 되지 법무부 장관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03:22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3:23이 말을 듣고 한동훈 전 대표가 또 SNS에서 글을 올려서 쫄았네, 쫄았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03:30문정영 대변인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다라고 많이들 지적을 해왔잖아요.
03:40그러면 불러볼 법도 한데 왜 민주당은 안 부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03:44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어떤 모든 검사들의 총괄 책임자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불러도 전혀 무방할 것
03:51같은데
03:51저 박성준 의원님의 얘기는 굉장히 좀 괴변으로 들리는 것이 실제로 이름 자체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사 기술 의혹입니다.
04:00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이 국조특위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04:09굳이 한동훈 전 장관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04:16실제로 지금 이 국조특위에 올라와 있는 사건들 중 대부분을 한동훈 전 장관, 당시 장관 당시에 기소가 됐던 것이고
04:26그중에 한 4건, 5건 정도는 굉장히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 굉장히 브리핑도 많이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04:35그래서 저희가 당시에도 기억을 거슬러 가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 기소에 대해서
04:44브리핑을 하면서 많이 맞섰던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04:48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국조특위는 사실 지금은 제명된 상태지만 한동훈 전 장관이 국조특위에 가면 저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04:59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 당에서 안 불러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05:06저는 한번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로 이 특위가 얼마나 엉터리 특위인지 밝히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5:14지금 일각에서는 여당 쪽에서만 유리한 증인이 채택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05:20이 얘기는 권영진 의원과 김현정 의원께 짧게 짧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05:24먼저 김현정 의원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05:27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 대부분 거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05:32지금 증창고인 자격과 관련해서 정말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있는 것과 관련된 증창고인들을 채택해야 되는데
05:41지금 원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05:46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5:48결국은 여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한 것은
05:53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당초부터.
05:56그렇기 때문에 증인과 창고인을 채택할 때에도 전혀 진실 규명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주장을 하고
06:03정치적으로 이걸 국정조사를 오염시키고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니까
06:08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06:11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06:14한동훈 대표는 수사검사가 아니잖아요.
06:17그리고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06:22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전 장관 자격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06:29오히려 그 세부적인 조작 수사나 기소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06:34그거 자체가 올 건인 거예요.
06:36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 국정조사를 정치적인,
06:40자기의 정치적인 활용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06:44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06:49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06:51권영진 의원님은 꼭 이 사람은 불러야 되는데 빠진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06:55우선 한동훈 장관을 불러야죠.
06:57윤석열 정권의, 만약에 검찰의 조작 기소다 그러면
07:01조작 기소면, 정권 차원의 조작 기소면
07:05이게 검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07:07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검사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07:14법무부 장관 불러야죠.
07:17그래서 따져야죠.
07:18이거와 관련해서 당신이 지시했냐, 어떤 의도를 했냐를 따져야 되는데
07:22안 부르는 거예요.
07:23안 부른다는 이유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면
07:27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면
07:29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았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논리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07:33그러니까 정말 검사라든지 공무원들 불러서 진상규명보다는
07:39정말 망신주고 그리고 완전히 조작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07:44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의 목적 아니겠어요?
07:50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07:56재판에 관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겠다는 건
07:59이건 위헌이에요.
08:01위헌이고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08:03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천하나무원이 얘기를 잘했던데
08:07이게 위법하고 위헌적인 국정조사의 증인들 나갈 필요 없다고 봅니다.
08:13나가지 말아야 돼요.
08:14왜냐하면 저렇게 위헌,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가면
08:18이 사람들 나가는 자체가 거기 동조해지는 거거든요.
08:21그렇게 생각합니다.
08:23네.
08:24국조특위 앞으로도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8:28그렇게 위헌이 좀 드네요.
08:28네.
08:28오늘 내부는 이제
08:28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