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노정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단호한 듯한데, 오늘 권성동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5년 동안 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학자금으로 52억 원을 지원해 주었다. 이런저런 노조 회계 투명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뒤늦게,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노조가 굉장히 조금 취약하고 또 군사 독재 정권 있고 할 때는 이런 노조에 대한 어떤 회유책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보면 각 지자체와 정부 단위에서 이 노조에 대한 지원들, 직간접적인 지원들 많이 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개 건물 같은 경우를 아예 노조 사무실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것을 보면, 한노총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52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내역 중에서 보면 자녀 학자금, 노조 교육사업, 또 문화시찰 등 이런 게 이제 지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노조는요, 노조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게 가장 노조의 기본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조가 거대 노조가 되어 버렸잖아요. 한노총만 하더라도 100만이고 민노총도 100만인데, 그리고 또 이 노조 비용 자체가, 회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수천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어떤 세금이나 그다음 지자체의 세금 자체, 제공 자체가 과연 시대에 맞느냐. 그러면서도 또 제공해 준다고 하면 나름대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될 텐데 그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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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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