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어제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우리는 이제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00:10얘기를 했었습니다.
00:11그런데 하루 만에 파병 재압박에 나섰습니다.
00:39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좀 살펴보면요.
00:43해협의 책임은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00:48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는 주로 이용하는 나라가 아니고 본인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면 어떨까,
00:57이런 얘기를 또 한 건데요.
00:59이형중 산타장님,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01:06뭐 지금 심정이 가장 정확한 거겠죠. 필요하다.
01:10그러니까 미국은 1%밖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는데 한국, 중국, 일본 등이 90%, 95% 이렇게 의존하는 상황이니까 좀
01:21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나토 쪽에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고
01:26특히 가까이에서 지뢰 제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는, 즉각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영국이 좀 불참한 거에 대해서 많이 좀
01:36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01:37그래서 내가 당신들 좀 테스트해봤는데 안 되겠네 하고 철회했다가 다시 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또 다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01:47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다시 나서서 이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01:54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명확하죠. 당신들이 알아서 이거 책임지도록 한번 해볼까?
02:01그러면 미국의 함정들이나 이런 보호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거냐?
02:06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지금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함선들이나 이런 걸로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당신들 무임 승차하지 마라.
02:18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2:19네, 이영종 센터장이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02:28주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서 원유를 수입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02:33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02:59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 좀 정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긴 한데
03:02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03:07그리고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03:13신종호 총장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원유 수입하는 나라들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켜라 이렇게 호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찬성하는 것도
03:24아닌데요.
03:25꼭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03:27일단 중국에 요청했다는 게 우회였습니다.
03:30중국은 당연히 거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중국까지 요청을 한 거죠.
03:34그런데 과연 정말 이런 나라의 해군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까는 의문이 듭니다.
03:38미국의 그 미국 항모 두 개 전단이 좀 전개 있는 상황이고
03:42더 추가적인 이게 해군력이 필요할까.
03:45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함정이 들어와서 작전하기에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03:50그렇다면 왜 이런 파병을 요청할 거는 지금 너무 국제 여론이 안 좋아요.
03:55파병을 통해서 국제 여론을 좀 더 자식에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돌려낼 의도도 있고
04:00지금 미국내에도 지금 60% 정도가 이 전쟁 왜 하나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04:07정작 군사력이 필요한 것보다는 어떤 전쟁 여론을 국제사회, 이 전쟁이 국제사회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04:13이런 모습 때문에 파병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됩니다.
04:17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와서 좀 도와줬으면, 군함들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요.
04:24그런 와중에 가장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게 바로 일본입니다.
04:28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현재 워싱턴에 도착해 있는 상태인데요.
04:33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입니다.
04:53이게 콕 집어서 요청을 받았던 다섯 개 나라 중에 처음으로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문하게 되는 건데요.
05:00최진봉 교수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05:04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05:08그런데 원래 예전에도 한 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끝난 뒤에 기뢰 제거를 위해 소유함을 파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05:17그 정도를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05:24압박을 할 거고.
05:25그러니까 다카이치가 그거를 얼마 정도 수용할지.
05:27뭐 본인은 지금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05:32일정 부분, 지금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법적으로도요.
05:36자위대가 전쟁이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는 곳에 군사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05:40그 법에도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05:42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전후에 예를 들면 호르무주협의 기뢰 제거를 위해서 소유함을
05:50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전후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군사,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정도 얘기할 것 같고.
05:58또 하나는 함정을 파견하더라도 법에 있는 것처럼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파견이 돼야지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06:04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서 아마도 최소한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전쟁에 직접적인 발을 담그지 않는 쪽에서 협상을 보려고 할 것 같고
06:13트럼프는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것 같아요.
06:16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함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06:23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을 넘어선 시각 20일 오전 0시 15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06:31앞서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할 거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06:40이형중 센터장님, 저거야 일본 언론에게는 밝힌 내용일 수 있는데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했을 때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06:48그렇죠. 제일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는 입장이 됐고 우리 한국 정부라든가 또 관련국들이 이걸 지켜볼 겁니다.
06:55어느 정도 트럼프한테 해주면 트럼프가 만족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07:04맡았는데
07:05사실 작년 10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된 다음에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을 위해서 오는 길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07:13그때 회담 분위기가 영상으로 보셨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07:17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미일 관계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랬는데 지금 엄청난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07:27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까지도 자위대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7:34다만 이제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한 일본 당국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 정부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07:43검토 중이긴 한데 우리는 신중히 검토하고 일본은 지금 열심히 검토한다잖아요.
07:48열심히 검토.
07:49그래서 이제 아베식 해법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7:53아베식 해법이 이제 아베 총리 시절의 대미 외교를 보면 미국 대통령하고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정말 분위기를 좋게 만든 다음에 다
08:02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08:04그렇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조금 조금 좀 뭔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08:11예를 들어서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혜정 우리가 보낼게 길에 없애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투지역에 보내는 거는 우리 평화헌법에
08:23위배되니까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낼게 이런 거고요.
08:27실제로 또 보낸다 그래도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교전을 할 수 없고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군함을
08:36보내되 전투지역에 들여놓지는 못하고 인근에 가서 연구나 조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08:43그런 식으로 이제 생색은 한 건 내는데 실제적으로는 별로 참전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 이런 방식이 지금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08:54있습니다.
08:54그게 바로 아베식 외교, 아베식 화법인 거군요.
08:59지금 이제 미일정사회담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게 우리 정부의 앞으로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09:08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자위대 파견을 열심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09:15신종호 총장님 만약에 전격적으로 보내겠다 이런 결정이 나올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09:22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09:26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파병되는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09:30그 안전이 우선된 상황에서 파병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09:35지금 호를류 해업에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 위협이 여진상준한 상태에서는 정말 작전 투입하기는 어렵고
09:42우리도 소외 능력이 있으니까 공존 후에 호를류 해업에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9:52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9:56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09:59만약에 일본이 전격적으로 군함을 우리가 보내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테고요.
10:04만약에 보내지 않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10:11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중한미군을 줄이겠다.
10:16아니면 방위비를 인상하겠다.
10:18얼마든지 트럼프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0:21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10:24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좀 꺼내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10:29트럼프 맞먹기에 따라서는 다 쓸 수도 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10:32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미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고요.
10:36일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한야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10:41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42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어느 나라냐.
10:46한중일 인도거든요.
10:48그런데 중국이 미국말 들을 이유는 없고 인도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10:53그러니까 남은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겁니다.
10:56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이 아쉬울 거예요.
10:59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기류의 제거를 잘하는 나라, 소외 능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11:06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일본 열도 주변에 미국이 뿌린 기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11:13그거 다 처리하면서.
11:14그래서 1991년에 걸프전 있었을 때에도 유엔이 요청해서 일본의 부대가 가서 소외함이 가서
11:21거기 페르시아만 쫙 청소를 갔다 했었거든요.
11:24그런 능력이 지금 미국의 미군에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아쉬울 것이다.
11:30그다음에 미군이 만약에 저렇게 소외함 같은 거를 파견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11:36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국제법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11:41그러니까 이런 압력을 과연 그 다카이치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겠다.
11:46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11:47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알겠습니다. 소외함 보내고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
11:52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1:56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결국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12:03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12:07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10밤사이에 있을 미일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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