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외통위 국감에서는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00:03강경화 대사는 한미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처음으로 시인을 했는데 본인도 답답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00:30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지적을 잘 받들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0미국이 우리나라 일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지휘부, 구체적으로는 정도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측에 표시한
00:50사실이 있습니까?
00:51정보협력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지적은 제가 좀 아는 부분하고 좀 다른데요.
01:05정동영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에 대한 개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협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나왔던 건 맞다.
01:13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01:15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고위급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01:19이런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요.
01:21이동학 최고위원님.
01:22그런데 어제 정동영 장관이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해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
01:27소통도 잘 되고 있다.
01:28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01:29그런데 현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왜 또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01:34글쎄요.
01:34한국에 있는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람의 공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1:42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1:46과거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정원에서 인정한 바도 있고 그런 지점들이 없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01:54미국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01:56왜 그러냐면 지금 대미 투자 관련돼서 관세로 처음에 이런 압박들을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잖아요.
02:06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02:08그런데 그 분야 분야마다 엄청난 지렛대, 본인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방위적 압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02:19그 지점에서 외교와 안보 방향에서도 미국이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다고 보는데
02:24저는 이 부분이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민들의 어떤 혈세 같은 돈들이 향후에 수십 년 동안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02:32정부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02:38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사실 미국이 다 퍼져도 다 퍼주고 지금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02:45제가 볼 땐 그건 온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02:48그래서 국익적 관점에서 다소 비판을 받더라도 정부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2:55강경화 대사의 저런 발언이 나온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3:03그러면서도 외교에서 굴종적인 태도는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3:08이런 표현인데 국가관계의 굴종, 사대적 태도는 지향을 해야 된다.
03:13주변 강국들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3:16이현종 의원님, 미국에만 끌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한 발언 같으신가요?
03:22저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03:25그런데 한나라가 우리가 힘이 있으면 굴종하지 않은 게 좋죠.
03:30당연히 안 해야죠.
03:31사대 당연히 안 해야죠.
03:33힘이 있으면.
03:34그런데 우리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03:36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굴종도 해야 되고 사대도 해야 됩니다.
03:41그게 국가의 현실이고 외교의 현실이에요.
03:43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떳떳하게 나가서 우리의 주장을 다 펼칠 수 있습니까?
03:49그게 없어요.
03:50대통령이 지금 어디 가서 트럼프 만나고 싶으면 막 만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03:55당연히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덜한 자.
03:59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04:01그게 외교의 현실인데 대통령이 외교의 현실을 외변한 채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04:05이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04:09그럼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사대를 했습니까?
04:12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성립됐는지 쭉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04:17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있을까요?
04:23없잖아요.
04:24그 이후에 한미 상호방행조약, 가장 강력한 조약이 만들어졌고
04:29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경제 발전이 있어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3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 축이잖아요.
04:35이걸 사대야 굴종인가요?
04:37이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04:39그런 것인데 그걸 마치 이걸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04:44그건 안 되죠.
04:46그럼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04:47강력하게 만들어야죠.
04:48핵무기도 만들고 상대방이 정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면
04:52굴종 사대 안 해도 됩니다.
04:53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 안 좋은 일도
04:57대통령이 고개 숙여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게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05:01네.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05:05좀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05:08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장도각 대표가
05:11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05:14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05:18최진문 교수님.
05:19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할 말을 하는데
05:21중국이나 북한 이슈만 나오면 말을 못한다.
05:24이런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05:25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안 해요?
05:28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05:29장도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05:3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05:33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익이 필요하면
05:34우리가 우리 주장하죠.
05:36예를 들면 예를 들겠습니다.
05:38예를 들면 꽃게자민 이런 선한 선박들이
05:41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막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05:42그거 다 처리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05:45중국이 우리의 영공이나 이런 거 침략했을 때
05:48강력하게 반발하고 얘기 다 합니다.
05:50안 하는 거 아니고요.
05:51그렇게 자꾸 친중이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05:54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05:57굴종이나 사대라는 의미는요.
05:59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6:00우리의 국익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06:04그리고 대통령이 트럼프 만났을 때
06:05예를 들어서 트럼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06:09이유가 뭡니까?
06:10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06:11선물도 잘 준비하고 정말 트럼프가 좋아할 것들만 준비했잖아요.
06:15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06:17그게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06:19여기서 말하는 굴종과 사대는 이현정이가 아까 원론적 얘기라고 했는데
06:22기본적으로 우리의 실용 외교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06:25필요할 때는 그 사람의 비위도 마치고
06:27필요할 때는 잘 대접해 드리고
06:29그리고 나서 우리가 얻어냈으면 얻어내야죠.
06:31관세협상도 마찬가지고.
06:32그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승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06:35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굴종과 사대라고 하는 것은
06:38국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면서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6:42그 누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06:44또 우리나라가 미국만 관계가지고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6:47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계도 중요하니까
06:49우리 국익 중심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것이고
06:52국익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06:55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일도 하겠다는 의미예요.
06:57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06:58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