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위를 놓고도 청와대와 조국 혁신당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00:06청와대에서는 조국 원장의 이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00:30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00:42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00:45이렇게 집권 세력 내의 큰 이견 차가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양쪽을 지지하고 싸우게 됩니다.
00:51본격적 논의를 하는 건 좋은데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1:02청와대가 날짜를 콕 집어서 저 유튜브 발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01:072025년 8월 2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보완수사를 인정한다고 발언을 했다.
01:13조금 전에 같이 들으셨겠지만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1:20이렇게 조국 원장이 얘기를 하네요.
01:22최진명 교수님, 일단 이렇게 청와대랑 대통령이 조국 원장도 예전에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01:30굳이 왜 이렇게 날짜까지 콕 집어서 조국 원장을 언급을 한 걸까요?
01:35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조국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01:39검찰개혁의 미온적이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01:42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01:44아니 조국 원장도 본인이 개인 입장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1:52그래놓고 이게 이제 당론은 변면 폐지라고 얘기를 해요.
01:56그럼 개인 입장과 당론이 다르다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02:00대통령도 개인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분이었어요.
02:05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02:06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고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인 형태를 띈 거죠.
02:13그럼 조국 원장도 그런 입장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2:16개인 입장이 분명히 본인은 개인적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02:22그 의견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당론이 전면 폐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그냥 접은 건지 설명을 해야
02:29한다고 보고요.
02:30본인도 법학자로서 볼 때 또는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도 짧게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봤을 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02:39분이잖아요.
02:40그런데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나요?
02:42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제대로 검찰개혁 안 하냐.
02:48조국 혁신당이 그런 주장을 내고 있잖아요.
02:50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02:52저는 조국 원장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55본인의 생각이 정말 뭔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바뀐 건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03:00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03청와대가 입장을 내던 조국 혁신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 얘기였다고 했고 조국 원장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3:12대통령과 청와대가 새벽에 입장을 냈던데 그게 이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국가적 사항인가.
03:18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03:20윤기찬 부위원장님 조국 원장도 대통령 말에 바로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미 과거의 일이 돼버렸는데 이걸 따지는 게 뭐가 시급하냐
03:30이런 반문이었거든요.
03:31어떻게 들으셨나요?
03:32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치권에서조차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03:39그런데 저는 논쟁에 저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우려 소위 말하면 잘못 폐지했다.
03:45이런 여론이 많은데 잘못 폐지한 건 내 공이야.
03:49당신 공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03:52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03:54이 말은 뭐냐면 일부 좌파 진영 내에서는 폐지가 옳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죠.
04:01분명히 있습니다.
04:02그 일부 좌파 진영의 주파수에 맞히지 않는 한.
04:06그럼 저런 논쟁을 특히 대통령께서 특정 정당의 당수였던 사람하고 저런 논쟁을 할 리가 없잖아요.
04:13원래는 대통령 입장이라면 그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본인도 그랬으니까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왔잖아요.
04:21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이 사태를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했잖아.
04:30일부 남겨두자고 했잖아.
04:32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04:33그래서 논쟁의 취지가 뭐냐.
04:35결국은 뭐냐면 좌파 진영 내에 해계문이 관련된 싸움이다.
04:40이렇게 뿐이 안 보여요.
04:41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이 가세하고 조국혁신당의 원장이 가세해서 서로 싸우는 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미래 권력 갖고 싸울 수 있죠.
04:49그런데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분하고 저런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04:55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우려가 크고 그 우려가 큰 게 출범하자마자 수장도 없이 정치적 중립성은 난도질당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랑곳하지
05:05않고 저런 논쟁을 하고 있다.
05:06이게 더 이해가 가나요?
05:08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05:09이게 뭔가 전 국민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공방이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