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SK 최태원 회장입니다.
00:31수치, 노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 항고를 했습니다.
00:37검찰은 최태원 회장 측이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00:44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00:47정혁진 변호사님, 법적 쟁점은 어떤 겁니까?
00:50글쎄요, 일단은 명예훼손인데, 왜냐하면 동거녀한테 천억이나 줬다고 한 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00:56그러니까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객관적인 팩트에 맞지 않으니까
01:01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01:05더군다나 저런 주체가 변호사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번 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1:11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재벌가, 그다음에 노소용 관장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따님이시고
01:19이런 분들이 저렇게 너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01:23더군다나 이제 2호는 이미 성립이 됐고요.
01:26재산 분할만 남은 것 같은데 좀 적절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01:32제3분할 소송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01:34이제 대법원의 재산고 들어갔으니까 대법원에서 재산고를 기각하면
01:39이 항소심의 9천 몇백억으로 끝나는 거고요.
01:43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또다시 서울고등 와가지고
01:47그때는 아마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01:51대법원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4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반박 근거가 없다라며
01:58기소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02:01그런데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천억 지급은 사실이 아니다.
02:07이건 가짜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02:10일단은 검찰도 천억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2:15제가 봐도 천억이 뭐 돈입니까?
02:18그러니까 20억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천억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02:22어느 정도 과장은 그냥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2:27검찰에서도 빨리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02:30최 회장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관계다라고 보는 겁니까?
02:32일단은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02:35그다음에 저 천억이 사실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할 때
02:40그때도 상당 부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 한 해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02:45그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네. 지난 6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02:52두 분 오늘 2년 만에 법정 대면하시는데 심경은 어떠십니까?
03:01글쎄요.
03:03뭐 잘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3:10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3:12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어떤 심경이십니까?
03:17그럼 이제 대법원의 재산고 과정을 거치는데 대법원에서 재산 조정 비율이
03:25정혁진 변호사님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3:28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03:31왜냐하면 그때 원래 대법원에서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었었냐면
03:35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단 말이죠.
03:41그런데 그 전에 원래 항소심에서는 35% 재산 비율을 이야기했었는데
03:48대법원에서는 그 35% 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식으로
03:56그렇게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03:57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건 상관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4:01제 파기환송심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04:05그 재산 분배 비율을 35%에서 33.3%로 1.7%밖에 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04:1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어필을 하면
04:16그러면 그거보다 배분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21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최태훈 회장 측에서는
04:247천억까지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04:27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2,500억 정도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04:32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4:36이게 뭐 재산 분할 스케일도 다르네요.
04:40저희들은 6쪽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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