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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개미 손실'에… "피해자들 만날 것"
금감원 "허위 정보로 주가 띄워"… 김승원 몰랐나?
김승원 임명 반대 52.1%… 찬성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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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후보자가 말했던 나는 실험의 효능, 약의 효능과 실험 절차에 대해서는 문과이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한 부분
00:10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다라는 이유로 이걸 들어준 민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0:19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00:21어쨌든 그 민원 이후에 승인은 떨어졌고 그 승인이 떨어진 사실로 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00:33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폭락을 이끌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개미 투자자들이 3만여 명이 넘습니다.
00:41여전히 피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00:44김승원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48아, 이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 하나하나 다 직접 만나겠다라고 말입니다.
00:57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01:01본문자 한통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개미굴에 제방이 터졌어요.
01:06주가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01:07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1:12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손해배상하실 건가요?
01:16목소리 듣겠습니다. 누가 주가 조작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 또 불법 위기 환수까지 일관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1:25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하겠다.
01:35금융감독원도요.
01:37이번 제넬셀에 투자한 일부 세력이 부당 이득을 받은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1:45다른데도 아니고 금감원에서 이미 이 사건은 주가 조작 내지는 부당한 내부 정보로 인해서
01:53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다라고 금감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1:57허위 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웠고 결국에는 115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본 걸로 판단을 한 건데요.
02:06이런 상황에서 이 주가 피해자들을 김승원 후보자가 만나겠다.
02:12아까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그럼 피해를 보상하시려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만나겠습니다.
02:17그게 무슨 말인가요?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02:20법무부 장관이 만난다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2:25그러니까요.
02:26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02:32어느 정도는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2:35이게 지금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거나
02:41그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가 나타난 거잖아요.
02:45그래서 도의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2:50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이거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2:54이용당하거나 활용당한 거거든요.
02:56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인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
03:00그 부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03:05고개를 더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3:08이게 지금 피해본 투자자가 알려진 걸로만 3만 명 이상, 기사에 보면 3만 9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03:153만 9천 명을 다 만날 거 아니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03:19그거 3만 9천 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03:21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03:24그런데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조차도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에요?
03:28만나서 뭘 하겠다는 건지?
03:29일단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03:33피해자가 발생하면 본인들끼리 뭔가 조직을 하시고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들을 내세우잖아요.
03:39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고
03:44법무부 장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03:49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03:52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57양 씨의 부탁을 받고 김승원 후보자가 진짜로 이게 주갓 띄우기 용이었다라는 거를 정말 몰랐을까요?
04:07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주로 했던 분야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04:18들리는 얘기로는 그쪽 영역을 맡는 판사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기업의 주가 조작 그리고 회계 경영상을 아주 빠꼬미처럼 들여다보는 판사들이 4년이나 했다면
04:33그러면 이거 얘기를 딱 듣고 알지 않았을까요?
04:40그렇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고
04:45그다음에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 역할을 했었거든요.
04:50판사를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04:55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았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5:00그런데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는 본인이 문과였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05:05그런데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사건을 하다 보면
05:13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깊이는 알지 못하더라도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5:18그리고 김승원 판사 시절의 기업회생 전문이기도 했고
05:22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판사 시절의 공무원들의 징후와 관련해서는
05:27여기에 대해서 어미 다스리는 판결들을 했었던 모습들
05:30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05:32그런데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로남불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05:38여전히 공익적인 민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05:42국민들께서 동의하시기도 어렵고 문과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05:47정말 역대급 막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5:504년 동안 기업회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했습니다.
05:59기업회생.
06:02어쨌든 기업들의 운영, 경영, 재무, 주가 띄우기 이런 편법들에 대해서는
06:09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06:12이게 과연 문과여서 몰랐다라는 말로 덮일 수 있을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06:18어제 청문회에서는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06:24도대체 어떤 관계냐, 얼마나 친하길래 이렇게 부탁을 들어줬느냐라는 질문이 쏟아진 건데
06:30김승원 후보자는요, 민원을 전달한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06:37이 사진 오늘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06:41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06:43기억나지 않습니다.
06:44제가 정치인으로서 아는 지지자분들과
06:48수만 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06:50제가 볼 때는요, 후보자나 양, 브로커 둘 사이도
06:55경제 공동체로 충분히 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57제가 가진 권한 중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도의 민원 전달을 했고요.
07:06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07:15외국의 치료제는 시중가가 70, 80만 원인데
07:19제가 듣기로는 이 약은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07:25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믿은 건 아닌가
07:28지금 후회스러운 면도 있긴 합니다.
07:32딱 한 번 통화했다고 주장을 해왔죠.
07:36그러면서도 아까 들으셨죠?
07:39차라리 보좌진을 통해서 지시했을 걸.
07:42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07:44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10만 원이라는 양 씨의 주장을 너무 믿었다.
07:49이건 또 후회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7:53결론적으로 보면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07:59후회는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
08:02이걸로 들리거든요.
08:04아니, 저는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08:08이게 시인한 건가요?
08:08왜냐하면 당시에 어찌 됐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몰랐던 것 같고
08:14그런데 어쨌든 국익적 차원에서 외국계 제품이 7, 80만 원이라면
08:19국내에서 만약에 이게 임상 승인을 거쳐서 실제로 시판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8:2510만 원으로 내려온다면 이건 엄청난 국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9잠시만요.
08:30그게 이런 볼펜이나 노트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08:36하지만 국민들의 몸에 들어가는 약이에요.
08:39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08:43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08:45이게 볼펜이나 노트도 아니고 국민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
08:50거기다가 10만 원이냐, 80만 원이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08:54중요하죠.
08:55중요해요?
08:55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국민의 위험 건강보다?
08:58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09:00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시행이 되기 전에
09:05그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임상 시험 승인이 난 것이고
09:10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이게 중지됐잖아요.
09:12그 이후에도 이게 시판된다면 당연히 잘못이죠.
09:15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고
09:20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09:22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개념은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09:28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자체가 어쨌든 1이 1파만큼 커졌고
09:33본인 스스로가 후회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건 두고두고 본인 스스로도 계속 후회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09:39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 안 좋은 약이 같다.
09:44이건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09:46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09:50본인 스스로 후회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9:53제가 이동학 최고한테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09:55저도 그렇습니다.
09:55알죠.
09:56알죠.
09:57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런 형태로 민원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10:02양 씨와의 관계에 계속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7본인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10:11지금 경찰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재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0:16그렇다면 양 씨와의 관계가 정말로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돈을 받은 것
10:21지금 알선수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만
10:24이것이 양 씨가 받도록 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10:28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로서 의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0:32그리고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것이
10:36역시 주가 조작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40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수사에 좀 시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10:46여기서 자백하는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49알겠습니다.
10:52그렇다면 지금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양 모 씨와의 관계이죠.
10:58도대체 얼마나 친하길래 이 정도의 부탁을 그렇게 들어줬느냐
11:03이 질문은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07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있었던 바로 그 시간
11:10양 모 씨는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11:13언론사 카메라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포착된 날인데
11:17양 씨에게 기자들이 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11:21도대체 후보자와 어떤 관계냐 왜 오빠라고 불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1:26대답은 이렇습니다.
11:28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아니라 공익민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54혐의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1:57평소 어떤 관계셨나요? 김승원 후보자와.
12:01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했지만
12:04현장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12:10혐의를 인정하냐 어떤 관계냐 왜 오빠라고 했냐 질문이 쏟아졌지만
12:14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12:16그런데 원래 어제가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날이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12:20그런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나고 구형도 미뤄졌어요.
12:24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12:25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12:27일단은 어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 씨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12:33아마도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또 청문회가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2:38재판부에서는 일단 기일이 잡혀있는 것을 바꿔주지는 않았거든요.
12:42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원래 예상대로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12:47양 씨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이러한 날이었습니다.
12:51그리고 다음은 선고 개일이 있는 것이죠.
12:53언론과 국민들께서는 양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발언들을 할지
12:58그리고 검찰의 구형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3:04재판부에서는 일단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13:08다른 사건의 판결을 보고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13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재판부에 약간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18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선고하는 것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3:23이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3:27그렇게 미룬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3:30알겠습니다.
13:32자 그렇다면 어차피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였죠.
13:41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이건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13:49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3:52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13:57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14:01찬성이 25.1% 아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52.1% 과반을 넘었습니다.
14:11여기서 조사된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15청문회 일정이 포함된 14일에서 15일에 조사된 겁니다.
14:18그렇다면 저 응답하신 국민들은 청문회를 보고 그리고 이전에 쏟아진 의혹들을 다 생각하면서 답을 했다라는 결과거든요.
14:29그렇죠. 왜냐하면 김승원 의원이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14:33아까도 보면 고향의 사진인가 어디서 찍었는지 잘 모른다.
14:38그다음에 많은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14:41본인이 사실 양모 씨에 대해서 아주 후배로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고 해서 자주 만나왔다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로텐더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4:52그런데 유독 저 사진이 나오니까 잘 모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14:56잘 모르는 지지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합니까?
15:02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너무 뻔한 거짓말을 많이 했고
15:06만에 하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용됐다.
15:10그러면 그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에서.
15:13국회의원 아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모든 민원 청탁할 수 있고
15:17국회의원은 모든 기관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15:20이거 인허가 관계 이거 빨리 막혀있는데 말이야
15:23계장 과장선에서 막혀있는데 빨리 좀 해달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15:28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는데.
15:30알겠습니다.
15:30그러니까 엄청난 대한민국의 부정 청탁 로비 천국이 되는 거죠.
15:36지옥이죠. 사실은.
15:38알겠습니다.
15:39이에 앞서서 용혜인 장관 후보자 민주당에서 자진사퇴를 권유하면서
15:45가장 큰 사유를 든 게 민심이었거든요.
15:51즉 여론을 무시 못한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15:54자진사퇴를 권유했던 게.
15:55지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15:57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든 또 여당에서도 저 여론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16:04무시하기 쉽지 않죠.
16:05그런데 똑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16:08저는 당시 용혁 후보자는 의견 유보층보다 반대 여론이 60%가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16:16같은 경우에는 어제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열리는 시간 동안 또 지뤄진 측면도 있어서 오늘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혹시 있다면 청문회가
16:26오롯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28그런데 심각한 부분을 하나를 짚자면 찬성이 25.1%잖아요.
16:32이거는 우리 당의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보다 낮습니다.
16:37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판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찬성을 안 하는
16:44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16:44그러니까 잘 모르겠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겠음이면 사실상 반대 의사나 다름없거든요.
16:51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여론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실시되는 여론조사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6:58유지가 된다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개각이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죠.
17:04그건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17:06대변인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7:09이 표에서 잘 보십시오.
17:10찬성 25.1%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14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이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7:2130 후반대를 가고 있죠.
17:24그런데 찬성이 25% 조금 넘는 걸 보면 지지하는 층에서조차도 반대하는 수치가 상당하다는 거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17:34과연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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