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野 "연간 약 11억 보조금에 비례 사퇴 안 하나"
진보·여성계도 비판…'의원 겸직' 용혜인 논란
"2030 이탈 클 것"…우려 나오는 여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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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이재명 정부의 6개 부처 신임 장관을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릅니다.
00:13그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관리를 깨고 장관 겸직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00:25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44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안 한다고 합니까?
00:48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00:58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입니다.
01:00만약 의원직을 사퇴하면 원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01:05그래서 굉장히 존재하기가 힘든 정당이에요.
01:07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01:12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의원직은 유지하겠다라고 본인이 SNS에다가 밝혔습니다.
01:20그러면서 양해를 해달라 어제 오후에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01:24특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01:28자기가 특권을 누린다라는 비판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01:33먼저 그러면서도 의원직은 또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01:37그 이유로 많은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1:43기본소득당 1년 동안 약 1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01:50본인이 비례의원 사퇴를 하면 원의 정당이 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01:57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어려워지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02:01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안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02:11결국에는 당에 대한 핑계는 주된 게 아니라 남편이 수당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2:24아이를 낳고 50일이 되기 전에 사무실로 복귀를 했거든요.
02:29남편이 그래서 선택권이 없이 강요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02:34남편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02:36경력단절에 대한 고민.
02:38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의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02:45그러면 결국 용혜인 의원의 남편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02:54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02:59위성정당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두 번이나 비례의원을 한 것.
03:03이 설명은 복잡하니까 그냥 차치하더라도
03:06그 의원직 덕분에 비례의원 덕분에 기본소득당은 매년 1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였죠.
03:14그런데 그 돈이 본인의 남편에게도 간다.
03:18이 부분에 지금 비판이 거센 겁니다.
03:20그러면서 의원직 두 번 한 것도 위성정당의 시스템을 이용한 편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3:27거기다가 또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이면서 불공정, 불공평.
03:34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좋은 건 다 하겠다.
03:38좋은 건 놓치기 싫다.
03:40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03:43젊은 세대가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03:47맞습니다.
03:47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혜택만 전부 다 찾아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03:51한마디로 하면 체리피킹인데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국무위원, 장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03:57돈이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03:59지금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싸는 논란에서 문제가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04:04첫 번째로 정당이 그 당에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의 배우자를 주요 당직자로 두면서 임금이든 보수든 계속 돈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공당이라기보다
04:14가족 기업에 가까운 겁니다.
04:15두 번째로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정당에게 저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줄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처음 아셨을 겁니다.
04:22국회의원의 세비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딱 한 석이 있다고 해서 1년에
04:2911억 원씩 국고보조금이 나온다.
04:30그러면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을 한 명 당선시킨 다음에 제명을 받고 당을 하나 만들면 매년 10억 원 넘게 받으면서 가족 기업처럼 운영할
04:39수도 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예요.
04:41저것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더라도 그만했어야 되는 겁니다.
04:46그리고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정사의 관례로 정착되어 있는데 용혜인 의원 본인만 혜택은 다 받기 위해서 본인을
04:57예외로 인정해달라.
04:58어느 국민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05네. 급기야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05:15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5:20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이 또 비판을 했는데요.
05:23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5:26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05:30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05:32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05:37위성정당을 통해서 두 번이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5자 그러니까 국가보조금 기본소득당이 11억 원 받는 거 그리고 장관도 하고 싶은데 의원도 하고 싶고
05:56여기까지는 그래요.
05:58본인이 손해보는 건 싫고 혜택은 다 누리고 싶은 마음 그렇다 쳐요.
06:04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비례의원을 계속 고집할수록 원래 비례의원은 그거잖아요.
06:10다시 뽑지 않아도 순본이 정해있어서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민주당 인물이에요.
06:18그러면 용혜인 의원이 놓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의석 하나를 받아올 수 있는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06:24관리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될 비례의원 자리를.
06:27이거는 그러면 주변에 하여튼 혜택은 내가 다 누리고 주변에는 민피를 끼치는 거 아닌가요?
06:34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06:37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다양한 주장과 주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들.
06:45이런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이 민주적이다라고 보는데.
06:52우리 지금 국회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양대 거대 정당들만 존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07:02국회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소수 정당들을 보호할 수 있는.
07:08그래서 소수 정당들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비례의 위성정당 부분은 이해를 좀 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07:19같고요.
07:19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비례 재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비례의원을 재선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07:29그래요?
07:29다만 지금 정당을 위해서 소수 정당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장관의 지명을 받아서 한 손에는 장관도 지고 또 한 손에는 비례의원을
07:42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과도한 욕심처럼 보일 수 있겠다.
07:46특히 젊은 청년 정치인이고 30대의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년의 공정 가치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07:58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08:03지금 보면 원외정당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본인이 비례의원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서 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게 된다.
08:13그러니까 양해해달라 그랬는데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장관을 안 하면 되잖아요.
08:19그렇게 정당을 생각하고 본인의 정당의 존재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그럼 장관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08:28이런 보조금 논란뿐만 아니라 이게 민주당도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08:42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용혜인 후보자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08:48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할 때 안 좋은 측면을 말씀하신 거고요.
08:56거꾸로 긍정적인 측면을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08:5936세의 워킹맘을 성평등 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에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09:09많은 피해자, 여성 범죄 피해자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국회에 오셔도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09:17사실 그걸 무시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분이 해당 부처의 장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가?
09:26일단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오직 능력만 보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9:36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가위나 성평등 가족이 소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무해요?
09:43그러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09:48그거는 의원들, 친한 사람들이 사인 다 하는 거라면서요.
09:51그러면 과연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거냐 지적이거든요.
09:55그렇게 자질이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9:59왜냐하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보면요.
10:02통상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을 한 분들입니다.
10:09그런 사람들이 차출이 돼서 내각에 들어가서 또 전문성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10:13이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10:17여가위에서 활동을 했지만, 일부 활동은 했지만
10:20관련 법안을 발표하거나 어떤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메시지를 낸 것이 기억에 나는 게 없습니다.
10:27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혜인 의원이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31과연 밥값은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35그러면 이 밥값을 해야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고
10:39그래, 소수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 존재해야 되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10:44그런데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이 비례로 재선을 하고 있는데
10:48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민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10:51어떤 법안을 발휘했고 어떤 법이익을 갖다 줬는지에 대해서
10:55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없어요.
10:57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11:00그렇다면 장관직을, 그렇게 기본소득당이 중요하다면
11:03장관직을 왜 선택을 하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08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11:11인사청문회 가정뿐만이 아니라 취임을 한다고 해도
11:14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19정치권에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에게 비난, 그리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후보도 참 드문데요.
11:28이렇게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11:32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1:35김승원 장관 후보자를 위한 후보 지명이 아니냐.
11:39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죠.
11:42엄마 빨리하고 가자.
11:44엄마 빨리하고 우리 어린이집 가야 돼.
11:46아이와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11:50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소란스럽더라도
11:53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해가지고
11:56제가 오늘 찾아뵈러 왔는데요.
12:00인사교정부랑 잘 싸우기 위해서라도
12:02부부님이 건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2:07공소치소 모임 대표인 김승원 의원을
12:11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12:14혹시나 좀 연막으로 한 명을 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12:19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12:22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용혜인 후보자를 앞장세운 거다.
12:27심장을 지키기 위해 왼팔을 자른다.
12:29뭐 이런 겁니까?
12:30이런 해석으로 들리네요.
12:31굉장히 황당한 주장이고요.
12:33이게 국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12:35예를 들면 지금 용혜인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으로
12:39지금 2030들이 이게 조금 맞냐 맞는 지명이냐
12:44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2:46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지명을 했겠습니까?
12:48말도 안 되는 뭔가 주장인 것 같고요.
12:51어쨌든 지금 용혜인 후보자 관련된
12:53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55특히 남편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12:59어쨌든 저는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그 자체가
13:03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지명으로 보이는데
13:08어쨌든 국회의원직과 그리고 또 장관직을
13:11동시에 가져가는 것에 대한 약간 특혜 시비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13:15이 부분은 용혜인 후보자가 적절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13:19좀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21어찌됐든 간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13:26뉴스를 많이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13:29그래서 상대적으로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13:33좀 덜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3:35만약에 용혜인 후보자를 총알바지로 지명했다면
13:37그거야말로 2030 청년들이 정말 공분할 일 아니겠습니까?
13:42청년을 총알바지로 쓰는 인사를 보여준 거예요.
13:44그다음에 정말로 용혜인 후보자를 장관감으로 보고 지명했다면
13:48그건 2030 청년들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13:51청년들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3:54오판이죠.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3:57용혜인으로 김진주를 지울 수 없다.
13:59무슨 이야기냐.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2030
14:02여성들이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했죠.
14:07그런 상황들이 아마 영향을 미쳐서 90년생 여성인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14:12이르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진주 씨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
14:16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안수사 폐지 문제와 직결되는 그 돌려차기
14:20사건에 피해자로서 본인이 온몸으로 범죄를 겪은 산 증인입니다.
14:24그래서 말이 몸에 붙어있죠. 정치인도 아니어서 진정성이 있어요.
14:27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본인이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말과 몸이
14:32붙어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강력 범죄에 의해서
14:35대거 희생된다고 비판했다가
14:37이재명 정권이 보안수사를 폐지하니까 바로 찬성했습니다.
14:40이런 용혜인 후보자로 김진주 씨를 통해서 대표되는 보안수사 폐지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4:46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최대 폐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54사실 여성단체에서도조차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4:58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15:00성범죄 피해자들이 호소하며 막으려 했던 보안수사권 폐지에도 찬성을 했던 인물이다라는 게
15:07여성단체들의 비판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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