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한국국토정보공사
00:58한국국토정보공사
01:02한국국토정보공사
01:09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탑승해 있는
01:13가자지구의 9호선이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납포가 됐습니다.
01:19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
01:26우리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01:30한마디로 초강수를 둔 셈인데요.
01:32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좀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을 한 게 아니냐
01:37이런 비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01:39이런 가운데 현지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01:43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민간인들입니다.
01:48그런데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요.
01:53무릎 꿇게 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01:58특히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듯한 장면도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02:05아니 원래 선박을 납포하면 저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02:10저들은 지금 민간인 아닙니까? 적군이 아니라.
02:12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도 없죠.
02:16저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굉장히 심한데 특히 이스라엘은 국제활동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폭하게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02:25그래서 국제사회들이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비판들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활동가들도 그만큼 활동이 점점 더
02:37거칠어지고 있습니다.
02:38그래요?
02:39아니 그런데 저 납포된 활동가들이 가자지구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군의 납포가 된 건데
02:45이스라엘군이 이 납포를 해서 이 시민단체를 체포할 명분이 있는 건가요?
02:54저게 바다 위에서.
02:56저 없습니다.
02:57왜냐하면 납포된 데가 공예 상황이기도 하고.
03:01그렇죠.
03:01설사 가자지구 위에 앞바다라 할지라도 가자지구의 앞바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03:07네.
03:07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권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03:10그런데 왜 저런 거죠?
03:11그러니까 이제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들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03:17이스라엘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저 가자지구는 정말 비참한 상태로 있거든요.
03:25그렇죠.
03:26그것도 난민의 수가 한 1,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고
03:31지금 UN에서 발표된 것도 뭐냐면 가자지구의 생활상이 70년 전 후로 후퇴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03:39그러니까 먹을 것도 물론 없고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급이 돼 있거든요.
03:48그 발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 전쟁 범죄나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할 때 그런 것이 나오는데
03:56기아를 무기화했다는 겁니다.
03:59즉 굶어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04:01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실제로 대부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활동가들의 입으로 통해서 또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04:12저렇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04:13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있죠.
04:17기독교의 원산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04:23아무리 적대 국가 또 적대 진영이긴 하지만 그런 종교의 뿌리를 둔 국가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행동까지도 못하게 저렇게 폭력적으로 막는 것
04:35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04:37그게 지금 제일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04:41예루살렘을 비롯한 동예루살렘 그쪽은 3대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04:46그러니까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04:48그러니까 이 종교들은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데.
04:52그렇죠.
04:53거기 지금 가자지구는 그게 한 개도 없습니다.
04:55전부 그냥 지금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05:00지금 저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05:07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됐을 때
05:10이것을 거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05:16그래서 네타냐고가 오면 체포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05:19우리 대통령이 지금 인재와서 얘기한 게 그게 큰 문제도 사실은 안 되고
05:23이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걸 다 선포한 상태가 한참 됐거든요.
05:27네. 물론 이스라엘 국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05:34독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학살을 당했었죠.
05:40그런 역사적 사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05:43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05:47굉장히 불쾌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05:52자, 나포된 구조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이 되면서
05:57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네타냐고 총리 체포영장 검토
06:02이 부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6:06제3국 선박을 지금 나포를 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가지고 감금을 했다는데
06:12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지휘 땅입니까?
06:14그 지금 네타냐고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06:19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아요.
06:24네타냐고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06:26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06:28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06:30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06:37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06:41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바로 네타냐고 총리 아니냐.
06:50그러면서 전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한 겁니다.
06:55이스라엘의 행동이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06:59글쎄요. 총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한 거.
07:06이거 지금 좀 경솔한 행동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07:10저는 몇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07:15이스라엘의 활동가들 억류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07:19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07:22그런데 엄연한 정치 현실이라는 게 또 있어요.
07:26정치 현실을 고려한다고 하면 억류를 일단 풀어내는 입장에서 보면
07:30과연 이게 효용적인가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07:34또 하나 국제 질서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저 말을 아마 메모해 오신 것 같던데
07:39즉흥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07:40그렇다면 작정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07:43또 참모가 당황하는 거 보니까 참모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07:47그렇다면 저렇게 말씀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
07:49생각해 보면 국제 질서 재평과 관련돼서
07:52약간의 이란과 사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07:57이런 정도의 한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
07:59나머지 이제 자유서방진영 축이 있는 것인데
08:02어쨌든 국제 규범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행태를 저희가 규탄할 만하지만
08:07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보담이 큰 것이죠.
08:10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 직전에
08:15하마스가 공격해 온 거잖아요.
08:17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막기 위해서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평도 맞는 상황에서
08:22뭔가 국제적 질서 차원에서 이걸 바라봤어야 되는데
08:26감정적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일단 잘못이고요.
08:28또 하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였다면
08:31그것 또한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08:33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8:37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가 맞고요.
08:44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사실입니다.
08:52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56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지금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언급해야 되는 대상은 김정은 아니냐.
09:05왜 저 멀리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09:09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09:11저는 보수적인 야당은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09:16일단 우리 국민이 불법적으로 납포가 돼서 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09:20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09:29그런데 이게 인과관계가 확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9:32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추방이라는 정태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09:38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09:44저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문제 하나하고
09:48또 하나는 국제법적으로 20세기 확립된 게 전쟁 범죄나 인도에 관한 범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09:53전 세계가 국제 레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09:57이스라엘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09:58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다극체제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리더십,
10:06도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10:09저는 저런 식의 방식의 어떤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확립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16알겠습니다.
10:18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일까요?
10:23조금 전에 그러니까 11시 반쯤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0:30우리 두 명의 대한민국 국민 나포됐던 활동가 두 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10:38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10:44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10:53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10:59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11:02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신 바
11:06거기에 대한 보고는 추후에 이유로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2자 정말 다행입니다.
11:15추방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일단 풀려났으니까요.
11:19우리 국민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11:23얻어낸 외교적인 성과인지 일단 뭐 드러나겠죠.
11:28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11:29교수님. 이번 두 명의 활동가가 나포된 것 이렇게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항의를 했잖아요.
11:35이스라엘을 향해서.
11:36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나무호에 대한 피격.
11:41여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 정부가 아직도 여타 강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11:48메시지를 아직도 외교부에서도 미적지근합니다.
11:52이거는 그 신리 위주의 다변화 외교입니다.
11:56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한테 정부가 한 것은 명분론적인 거거든요.
12:01그러니까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해라.
12:04이건 이제 그 국제법을 어겼다.
12:06그리고 이제 전범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12:10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단한 거예요.
12:12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인 나라는 미국과 헌관이 이 정도 나라밖에 없고
12:16대부분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일반 논의거든요.
12:18그런 거에 반해서 이란 문제는 여기는 또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12:23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12:25저 호르무즈를 통해서 약 7, 80%의 원유가 들어오는데
12:30그 원유 수송료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12:32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접근으로 해서
12:35그리고 저것을 공격했다라고 이란을 압박하려면
12:39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12:40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소에서 한 얘기니까
12:43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12:44저것은 우리나라 배가 당한 거기 때문에
12:48과학적인 분석이 끝나야 됩니다.
12:51끝난다면 압박할 수 있겠죠.
12:52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 차원이 하나는 명분론적
12:55하나는 심리적인 차원 그런 겁니다.
12:57알겠습니다.
12:57왜 이스라엘 하다가는 저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13:01이런 애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군요.
13:04둘러싼 환경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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