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9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실제로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00:36오세훈 시장,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도 관련 내용을 또 언급했습니다.
01:00이 점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다는 걸 빌미로 해서
01:09총리가 서울시장은 제껴두고 구청장들을 모아서 구청장의 건의를 채택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01:23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01:40오세훈 시장, 5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 권한을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데 대해서
01:53오세훈 시장이 아주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냈죠.
01:56서울시장을 제끼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문제 있는 정권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02:03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2:08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시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02:17결국에 계속 반대하면 서울시장 건너뛰고 일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한테, 여기서는 용산구청장이겠네요.
02:28용산구청장에게 인허권을 넘기도록 제도를 바꿀 거야, 법을 바꿀 거야. 가능한 건가요?
02:34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다분한 조치이고 법령을 바꿔서 인허가의 주체를 바꾼다고 해서 인허가의 단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02:43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 필요한 서류를 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할 주체가 바뀌는 것이지 단계가 9단계가 7단계가 되고 5단계가 되고
02:53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02:54그리고 지금도 현재 크게 봐서 9단계의 인허가 중에서 7단계는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03:00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들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구청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
03:09이런 것 때문에 권한을 일부 빼앗아서 구청장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아니냐.
03:15그걸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17그리고 정말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되게 하고 싶으면 저런 것보다도 재건축 초과 환수제 같은 걸 폐지해야 됩니다.
03:25그렇게 해서 조합원 내부에서 분담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런 걸 막아야지 서류를 들고 갈 곳을 서울시청에서 구청으로 바꾼다고
03:35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03:38저는 이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03:40알겠습니다.
03:42오세훈 시장은 찬성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03:48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죠.
03:51그러면서 서울시민들 3명 가운데 2명꼴로 아파트 부지 사용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4:03그러니까 용산어린이정원 일부의 임대주택 아파트 소규모 공급에 대해서 서울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반대한다.
04:15이 내용이죠.
04:16얼마 전에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 논란과 욕조 고시원 제안에 분노했던 젊은 층.
04:27이 젊은 층들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풍자 영상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4:33용산공원 개발을 놓고도 여러 AI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04:38다시 한번 볼까요.
04:41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아파트 뷰가 가상으로 아래쪽처럼 이렇게 바뀔 거다.
04:48이른바 국중박 뷰다라고 가상 이미지가 돌고 있고요.
04:52현재 남산타워가 보이는 국립중앙박물관 뷰.
04:56저렇게 빽빽하게 아파트로 들어참 것이다.
04:59이렇게 하고 있고요.
05:01뿐만 아닙니다.
05:02한 네티즌은 차라리 국회의사당을 허물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이런 얘기까지 AI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5:12물론 정부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은 서쪽에 있어서 가상 이미지처럼 박물관 정면을 가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5:19그만큼 서민들 그리고 젊은 층의 분노가 크다는 말이겠죠.
05:25일단은 뭐 어떻습니까.
05:28어떻게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05:31단 1cm도 양보할 수 없다는 오세훈 시장.
05:35내일이죠.
05:3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05:40이게 뭐 접점을 찾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여요.
05:43정부가 먼저 안을 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7지금 현재 용산공원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공원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5:53그런데 그곳에 아파트를 법을 계정에서 아파트를 지을 거라면 어느 부지에 몇 가구를 지을지 이런 계획 정도는 나와줘야지
06:01서울시장이 동의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06:04이 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원을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06:14특히나 저는 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6:18어떤 정치적으로요.
06:19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 하여금 주택공급난의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06:24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권을 500가구 이하는 구청장에게 넘긴다는 것도
06:30지금 권한을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06:35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06:39그런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실질적인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45알겠습니다.
06:46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06:48지금 헬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서울 땅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6:53결국에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하여튼 어떻게든 어디든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07:00왜 저렇게 굳이 용산 어린이 정원만 저렇게 집착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07:05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몇 안 돼요.
07:09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도 나오는 곳이고
07:12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지구 있잖아요.
07:15그게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 7배 정도 되는 그린벨트인데
07:19그거 다 풀어가지고 거기에 신혼부부 장기 전세 주택 공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7:24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는
07:27민주당을 반개발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07:32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는 용산공원 부지 아직 공원이 아닙니다.
07:36거기에 용산공원 부지에 있는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
07:39원래 주택으로 활용되던 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07:43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진짜 말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07:48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50알겠습니다.
07:50감사합니다.
07:51감사합니다.
07:51감사합니다.
07:51감사합니다.
07:51감사합니다.
07: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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