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노웅래 "증거 조작한 한동훈, 책임져야"
한동훈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된 것"
조국 참전…"내 사건도 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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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의원 2심,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10그래서 이 민주당 범여권에 있는 사람들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지금 설전, SNS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19그 내용을 자세하게 준비했고요.
00:21김연철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00:25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했습니다.
00:27이 두 가지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00:29먼저 한동훈 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00:36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00:43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00:49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00:54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농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01:01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01:08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01:11뭐가 있다.
01:12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01:14이런 걸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01:19예, 항소심에서도 농래 전 의원에게 위법 수집 증거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27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책임져라.
01:29당시 법무부 장관 아니었냐.
01:30저렇게 뭐 돈 봉투 소리 난다.
01:32부스럭거리는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01:36범여권의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국 혁신연구원장도
01:41내 사건도 사실 위법 수집 증거였었다.
01:44법리고 뭐고 조국은 그냥 죽일놈 되어 있기에 내 사건은 그냥 유죄로 끝났다.
01:50대법원에서 유죄 판정이 받고 결국 수감 생활을 하다가 8개월 만에
01:54사면 복권이 됐죠.
01:57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01:58이제 하다하다 조국까지 젓가락을 얻나?
02:01입시 비리 안 저질렀나?
02:04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2:07형용원,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많이 SNS를 올렸어요, 어제 오늘.
02:11일단 조국 전 대표는 저 사안에 대해서 참전하에 자격이 안 되죠.
02:15왜냐하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02:19재판받은 분들 중에 그 누가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해서 무죄가 나왔습니까?
02:23본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02:25입시 비리가 없었습니까?
02:27아쿠아팰리스를 아쿠아팰리스라고 안 썼습니까?
02:30그다음에 위조문서를 행사를 안 했습니까?
02:33유재수 감찰 무마를 안 했습니까?
02:34조국 전 대표는 본인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다음에 정치를 그만할 생각을 해야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인연 중에 3분의 1이 되는
02:44형기도 다 살지 않아 놓고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
02:51내내 SNS를 계속해서 올린 것은 지금 여권에서 너무나 후한 무치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2:56앞서 저희가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 당시에 발언했던 영상도 봤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저렇게 이야기해 놓고 2023년 11월에는 본인의
03:07변호인이 법원의 의견서를 내서 일부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3:10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 다른 사건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
03:19파일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수사검사가 그 절차를 빠뜨린 거예요.
03:24그래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여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 무고하다, 억울하다 이것과 동일한 평면에서 볼 것이
03:33아닙니다.
03:33그런 걸 자꾸 등치시키려는 여당 정치인들의 왜곡 시도가 집단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03:41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3:42강순훈 변호사, 이게 위법 수집 증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얘기를 참전을 했더라고요.
03:48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범죄자 얘기할 때 무죄가 나오면 낫길티, 죄가 없다, 이노선트, 순수하다라고 안 하고 낫길티라고 한다.
03:57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였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한동훈 의원이 잘못이다 이렇게
04:05주장하더군요.
04:06그런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판명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 누구도 다는 할 수는 없는 건데요.
04:13송 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 자체가 왜 이창근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사업가로부터 뭔가 금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04:24수사가 게시가 돼서
04:25그 집에 있는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 디지털 정보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열면서 쭉 보다 보니까 엉뚱한 게 나온 거예요.
04:34농원회 의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더라.
04:36그러면 그 순간에 멈춰야 해요.
04:39검사는 그 수사를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야 해야 됩니다.
04:44그 영장을 받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겁니다.
04:47이른바 별건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04:49이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04:51법조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리딩 케이스들이 다 있어요.
04:55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04:57왜 영장 청구를 안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04:59어쨌든 독수독가라고 해서 동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모두 동열매다.
05:04그러니 저 녹취파일을 타고 여러 사람들에게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05:12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나온 것이거든요.
05:16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05:18검사가 기본적으로 왜 그런 기초적인 수사적 잘못을 했는가.
05:23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05:25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걸 단언하는 건 또 위험해 보여요.
05:30단언하는 건 위험해 보이고
05:32검사의 그런 위법 수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05:36이런 생각이 듭니다.
05:37어쨌든 조국 원장이 참전을 하면서 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
05:41이 두 사람 간의 악연이 참 많습니다.
05:44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죠.
05:48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주사가 있었습니다.
05:53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5:59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06:06복부서 받은 사람들은 흰담이 자기 지진 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06:10자기가 감옥 가기 쉽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06:13피해받는 것에 복수하기 위해서 합적인 복수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06:19사실 조국 원장과 한동훈 대표의 저 공방, 오래된 둘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06:26서로를 향해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은 다릅니다만
06:32서로 경쟁하는 관계였고 또 혹시 모르죠.
06:35차후에 또 대선 주자로 나왔을 수도 모르겠지만
06:37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06:44홍석준 전 의원이 정치검찰의 패약질의 편승에
06:47읍참 마속할 수밖에 없었다.
06:492024년 총선에서 결국 노웅래 의원을 공천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
06:55그러면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07:02한동훈 의원은 이거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빌더반이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07:08이 사건이 계속 일파만파 여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07:12그렇습니다.
07:13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결국은 농래 의원의 건 때문에
07:19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농래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07:24이지연 위원장을 했죠.
07:26그런데 이지연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에게 졌는데
07:28그 관련해서 미안함을 SNS에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07:33그런데 농래 의원 같은 경우 독수독과 그리고 검찰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07:41사실 물론 검찰 자체가, 검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만
07:45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전에 강 변호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07:48검찰의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너무 강조하다 보면
07:54그러면 농래 의원의 잘못이 전혀 없었냐.
07:56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마치 검찰 자체였던 큰 잘못인 것처럼
08:02그게 일개의 어떤 검사였던 잘못은 맞지만
08:04검찰 자체였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든지
08:09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어떤 기소조차도
08:13문제가 있는 것처럼 빌드업을 해서 공소취소를 하는 어떤
08:18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곤란하다.
08:20특히 조국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대 교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08:25참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08:28본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08:31전혀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08:35왜 또 농래 의원의 어떤 사건을 또 이제 끌어들어가가지고
08:39본인도 마치 무죄일 수가 있는데 안 돼서 억울하다.
08:43이런 어떤 심정을 표명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08:46이런 어떤 이야기만 할수면 할수록
08:48조국 원장의 어떤 그런 면들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08:54예.
08:55김지욱 전 대변인.
08:57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부동산 등등 문제에 폭풍 SNS를 올렸는데
09:02어제 진짜 한동훈 어제오늘 한동훈 의원이 폭풍 SNS를 했어요.
09:06잘못이 없다고?
09:08국회에서 돈 봉투 관련된 녹음 틀어보자.
09:12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냐.
09:17안 받은 척 억울한 척 하지 마라.
09:21대통령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운운한 거 그 드라마의 결론은 결국 비극일 거다.
09:27농래 의원의 돈 받은 거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09:30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09:33한동훈 의원이 당시 법문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09:37바스락 돈뽕트 바스락 나오는 소리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9:42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긁혔다.
09:45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09:46좀 전에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읽었던 메시지가 잠깐 들렸습니다.
09:51거기서 이런 말 하시잖아요.
09:53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09:57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10:02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10:05그렇다면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가장 자신 있게 돈뽕트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얘기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셨는지
10:17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10:23노은혜 의원이, 전 의원이 죄가 있다고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0:27당시에 검찰의 부도독한 관행이 있었다면 그런 관행을 뜯어고치게끔 만드는 것.
10:34그 역할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었을까요?
10:37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모든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고
10:45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요청했었다고 한다면
10:51지금 사법부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10:59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1:04송용훈 대변인, 이게 잠깐만요.
11:07그러니까 정치검찰의 폐약질의 편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12거기서 기소된 것이 정치검찰의 잘못이다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여당 쪽에서 얘기해왔으니까
11:18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11:22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니까 상고심으로 가느냐 마느냐.
11:28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과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느냐.
12:0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3정치검찰에서 운 좋게 하급심 무죄가 나오면 항소 포기하거나 상고 포기하는 것이 이른바 뉴노멀이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12:11그러면서 동시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탄압받은 정치인들이 저렇게 많고 나도 그중에 하나이니 내 사건 재판 다 없애는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12:20빌드업의 하나로 작용하게 하려는 것이죠.
12:22그다음에 김기욱 전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제가 반론을 드리면 저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반성할 일이 전혀
12:29아닙니다.
12:30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직접 지휘할 수 없습니다.
12:34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동훈 전 장관은 임기 중에 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12:43지휘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12:44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중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안 됐던 것 아닙니까?
12:50저 노웅래 의원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감나라 배나라 지휘를 했으면 본인이 반성해야 되겠죠.
12:56그러나 새로 등장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빠뜨린 것은 그 수사검사의 과실입니다.
13:02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법무부 장관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까?
13:05오히려 돈 받고 나서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하니까 아니요, 좋은 일 하자는 겁니까?
13:11좋은 일 하자는 겁니다 하니까 그래요라고 하는 음성이 녹음되고 있는 노웅래 전 의원 같은 분이 반성하셔야 되고 그걸 감싸고 도는
13:19민주당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13:22강성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13:23저는 일단은 검사가 검찰이 실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3:28왜 그러냐면 압수수색할 때는 특히 변호인하고 피압수자가 참관을 해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13:37그게 법원이 일관된 판례거든요.
13:39그런데 이번에 이런 엉뚱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됐다는 것은 선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3:47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3:51법원이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판결문에서.
13:54그런데 이제 이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그런 것,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건 민주당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14:01무엇이든 핸드폰을 사업가의 핸드폰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해서 캐비닛을
14:11채우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14:13그런 것 때문에 정치 검찰의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14:17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종을 올려준 법원 판결이니까 사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보다는
14:24그런 것들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맞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파고드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 같지
14:32않습니다.
14:33알겠습니다.
14:34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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