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들 해임해야”…‘검사 파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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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시 퇴직급여와 연금 모두에 불이익<br>민주당 "대장동 항명 검사는 해임·파면"…어떻게? <br>국민의힘 "검사 파면법, 공포정치 선언…檢에 겁박"

Transcript

00:00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연일 검찰과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중심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복귀했습니다.

00:11하지만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00:30오히려 오늘 입을 연 거는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본인이 정확히 언제 뭐라고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00:43조금 전 보신 것처럼 신중하라고 판단하라고 말한 것이 지금 11월 6일 그러니까 항소 시점 마지막 날 시점 전날인 11월 6일 날 먼저 국회에 와 있다가 대겁에서 항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00:58중형에 선고됐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다.

01:02그리고 11월 7일 바로 항소 마지막 날 시안이었는데 그날도 예결위가 있어서 국회에 있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 들었고 같은 말을 했다.

01:11그리고 예결위가 끝날 때 즈음 항소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01:16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에 대해서 오늘 밝힌 겁니다.

01:20기자들이 또 계속 물었죠.

01:22아 그럼 항소 포기 지시한 거 아니냐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항소 포기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01:28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01:30그러니까 이번 사태 정리하면 이래요.

01:33이렇게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대체 어떻게 뭐라고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냐 이걸 놓고 여전히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1:47일단 전달한 사람은 이진수 법무 차관으로 일단 추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01:52일단은 이진수 차관이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진수 차관이 국회 법사위의 예결위 소위 그러니까 비공개되는 자리거든요.

02:05거기에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02:10항소 정말 포기를 지시했냐.

02:11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도만석 대행과 한 번 연락을 한 건 맞다.

02:18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02:19그러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 설명을 한 겁니다.

02:27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시를 해서 이 항소 포기라는 결정까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들이 아직도 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닷새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02:38그러면 임지혜 변호사 대체 어느 쪽에서 지금 뭘 누가 구체적으로 더 내놔야지 이거의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2:45저는 이제 노만석 등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2:51일반적인 실무적인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02:55어떤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3:00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그중에 무죄,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1심에서 받으면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2심과 대법원에서 다퉸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03:14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규에 따라서 일부 형이 특히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구형에서 3분의 2 정도가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03:27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투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03:34왜 그럼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지

03:39그건 검찰 지휘부가 앞으로 다른 국민들의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되는 만큼 명확하게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03:50그렇다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사들은 항소를 일단 하겠다고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57그럼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를 결국 결정을 한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4:06그러니까 노대왕이 더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04:10이렇게 명쾌한 설명이 없는 사이에 이번 항소 포기 사태 핵심 인물들을 둘러싸고 사퇴 압박도 더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04:21정성호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04:24그리고 노만석 대행은 오늘 여기에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04:31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사퇴하라!

04:35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04:38항소 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04:43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04:46제가 정치적 회피임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04:49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04:58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05:04노대행 어제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거취 고민을 했었어요.

05:09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사퇴한다 이런 공지는 없는데

05:14그럼 일단 그 자리는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05:18조금 전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5:22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은 동아일보가 어제 바로 노대행이 자택에서

05:26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고민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오늘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05:32지금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05:36아침에 대검의 부장들과 같은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05:41여기에서 노대행은 이번 주에 예정된 외부 일정이 있잖아요.

05:45그대로 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05:49만약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일정을 취소했겠죠.

05:53일정 취소 없이 그대로 가겠다.

05:55그러니까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06:00그럼 혹시 마음을 바꾼 거나 그런 길은 혹시 취재가 됩니까?

06:04일단은 2, 3일 안에 거취를 결정할 거다.

06:07나도 가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06:11하지만 조금 더 지금 당장은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06:15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17그러면 지금 검찰도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06:21지금 이종호 평론가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6:23일단 겁난이라고 언론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06:26겁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검사장급, 부장검사, 차장검사, 일선 검사들이

06:31한 목소리로 거의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6:37대개의 분위기는 검찰총장의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06:43이를테면 안미연검사 같은 경우 방송에 나와서

06:46누워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누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06:51특히 안미연검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06:54지금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6:56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즉 가로열고 우리가 보완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07:01검찰이 9월까지 어쨌든 연착률을 하면서 해체가 되는데

07:05보완수사권 하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07:08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건 거래다.

07:11특히나 부당거래다.

07:13특히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건 부패다라고 비난을 하고

07:16그런데 또 장진영 형사 1부장, 북부지검의 형사 3부장 같은 경우는

07:21다른 목소리도 나와요.

07:22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07:27지금 권한대행, 노만석 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되면 대안이 있느냐.

07:32이게 향후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없는 한

07:36지금 사퇴하는 건 반대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7:39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칫하다가 겁난으로 번지는 거 아니야

07:42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07:44노만석 대행이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할 수는 있어요.

07:49그러니까 오전에 대검 부장들 만난 자리에서

07:52예정된 일정 소화하겠다고 했잖아요.

07:54사실상 사퇴 거부로 보고 대검 부장들도 지금

07:57그러면 노대행이 이렇게 사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08:00또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8:03그래서 다시 한 번 찾아가 지금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을

08:06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08:0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아주 빠르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08:14더 파장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분위기입니다.

08:17이렇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또 그리고 노만석 대행의 거취를 둘러싸고

08:24검찰 내부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08:27이러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08:31또 그리고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8:34바죽이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08:42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입니다.

08:44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08:48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08:52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08:54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09:00항명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에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9:08검찰 반발이 계속되니까 민주당이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09:12검사 파면요.

09:13그러니까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09:19그렇습니다.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09:23이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09:26가장 높은 징계가 해임입니다.

09:29그러니까 파면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09:31검사의 징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09:34그러니까 파면도 해임도 결국 신분상의 권리가 박탈된다는 측면에서

09:38둘 다 중징계는 맞는데요.

09:41파면이 있게 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09:44퇴직금에도 제한이 있는 등 해임보다 훨씬 중한 징계입니다.

09:48그럼 현직 검사는 어떻게 파면되는가?

09:51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09:54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09:57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만 이 검사는 탄핵이 가능한 것인데

10:01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10:04법 개정을 통해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10:09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10:12민주당이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든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15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10:16지금 계속해서 지금 항소포기 논란 뭔가 정치적 외압이다라는 걸

10:21국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0:23우리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면서

10:25오늘 검사를, 검찰을 향한 발언들이 굉장히 셌어요.

10:29단두대에 울리겠다.

10:31정치검사들 분쇄하겠다.

10:33이런 단어들까지 얘기하면서

10:35아주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10:37그러니까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10:39다만 비판도 나와요.

10:40지금 이 검찰 징계법 같은 경우에

10:42제가 오늘 법조계 검찰 출신 변호사나 여러분들을 통화를 해봤는데

10:46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47사실 판사도 파면을 못합니다.

10:50법상 파면을 못하고 검찰도 파면을 안 하는 것이

10:53정치적 외풍에 휩쓸리지 말고

10:55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수사해라

10:58이런 뜻으로 파면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건데

11:01이렇게 정치적으로 폐지하면 되냐

11:03이렇게 말하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1:07그렇군요.

11:08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요.

11:09오늘 국회에서 대규모 또 규탄 대회를 열면서

11:13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11:18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11:24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29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11:31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다

11:36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1:37국정조사 실시합시다.

11:42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거 하자는 건데

11:53이게 지금 가능은 해요?

11:55오늘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특검하고 국정조사 하자고 했어요.

11:59항소 포기 관련해서.

12:00그런데 서로 규명하자는 게 달라요.

12:02국민의힘은 외압을 파헤쳐보자라는 거고

12:06국민의힘은 이건 조작기소다.

12:08검찰에 조작기소 밝혀보자고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12:11양측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12:15합의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설명이신 거군요.

12:18관련 소식은 저희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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