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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윤일합의 성사! 오래가지 못한 평화?
구두 합의 발표로만 진행하여 트러블이 생겼다

#이제만나러갑니다 #김정은 #핵 #김주애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20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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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책을 쓴 저자는 굉장히 북한 사회를 낙관적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0:05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를 미국이 놓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였다라고 책이 적고 있어요.
00:12대다수가 북한의 불안전한 미래를 점쳤던 그때에 김정은 의외로 미국과의 대화를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00:21실제로 집권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미국과 북핵 협상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00:25이른바 윤일합이에요.
00:29윤일합이요.
00:29아 이게 2012년 2월 29일 발표된 합의인데
00:342월 29일 아시다시피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추가돼요.
00:3729일이.
00:38이거를 우리 윤달, 윤월같이 윤일이라고 하거든요.
00:42이거를 립데이라고 하면서.
00:43아 립데이.
00:44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립데이.
00:46윤일에 합의됐다고 해가지고 윤일합의.
00:49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미국이 북한의 24만 톤의 영양식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요.
00:57그 대가로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01:02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2008년도에 중단된 육자회담을 다시 불씨를 피우겠다 이거거든요.
01:11과연 그러면 김정은이 내민 이 대화의 손길이 진정성이 있는 대화이냐.
01:18점점점점점이다 이거.
01:20오늘 점 한 200개 나오네.
01:23당시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식량난 때문에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01:29또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01:32그러니까 뭔가 좀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01:34그래서 북한과의 대화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윤희 합의가 발표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01:44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01:45아 그래요?
01:46합의가.
01:46종민 씨 왜 그랬을까요?
01:48오래가지 같은 일이에요?
01:49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01:51다른 핑계를 대면서.
01:52북한하고는 합의가 없어.
01:53사실상 맞는 얘기죠.
01:55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합의 16일 만에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광명성 위성을 발사를 해버린 거예요.
02:04기밀하는 게 없으니까.
02:06약속을 깬 거야 안 깬 거야 굉장히 애매모아.
02:09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공위성을 자기네가 발사하면서 자기네가 싸우린 것은 인공위성이다.
02:15그런데 이 윤희 합의에는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그 어떤 조항도 없다.
02:21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2:22그러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2:28그런데 이게 왜 애매모아하냐면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탄도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02:34그러니까 인공위성이나 대륙한탄도미사일이나 다 탄도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02:38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게 북한이 지금 싸우는 인공위성이다 하게 되면 그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이걸 완전히 비난하는 겁니다.
02:50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2.9 합의에 서면 합의가 아니거든요.
02:55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발표한 그런 합의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03:01서면으로 된 게.
03:01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03:05그러니까 원래 외교문서 그 자체는 단어 하나 가지고 놓고 계속 옥신각신 싸움하지 않습니까.
03:11이건 뭐 그냥 발표했을 뿐이에요.
03:14자기네 나름대로 각각.
03:15그 이외에는 합의문이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03:18그러네요.
03:19칼 가지고 사과 깎으면 과하던데 찌르면 무기야.
03:24애매하다.
03:25이건 사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자기들의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면 합의 하나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합의 발표 이런 수순만
03:33그냥 밟아버린 거네.
03:34하여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식량 중단하겠다 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다시 대결 관계로 돌아가는데
03:42여기서 이 저자가 조엘 위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03:46이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03:49북한 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03:51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걸 몰랐냐.
03:57그러면 위성이든 뭐든 발사할 거다.
04:01그러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합의문을 작성을 해야 되지.
04:06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오바마 행정부가 큰 잘못이 있다고 이 책에서 저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04:12이게 근데 북한과 협의가 진짜 잘 지켜질 수 있는 게 있느냐.
04:18미국은 그거잖아요.
04:20협의했는데 또 속았네.
04:21그거밖에 없어요.
04:23결국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04:30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04:34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04:36전략적인 인내를 기다리자.
04:39참고 있으면 북한이 먼저 변화를 하거나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04:45그러면 그때 고민을 하자.
04:47이 점은 조엘 위트는 북핵 문제를 방관했다.
04:51북한의 미사일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걸 방치했다.
04:55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4:57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이나 이란이었어요.
05:01JCPO에.
05:03정말 공을 들이고 그것도 진전이 있으니까 북한 문제는 전략적 인내.
05:09이란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큰 호응이 있으니까 거기에 거의 올인을 했죠.
05:16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정반대예요.
05:21결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2월 28일 이란 전쟁 시작할 때도 비밀 회의를 소수만 불러서 그냥 전격적으로 결정했잖아요.
05:30비밀이 유출되고 배가 산으로 간다 해서.
05:33오바마 대통령 스타일은 정말 회의하다 죽는대요.
05:37사 부르고 계속하고 끝장하고 그래가지고 지치는데 그럼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05:45펜타곤에서 나온 이야기는 뉴욕템즈 보도에 따르면
05:49박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05:54북한의 핵 미사일 제거를 위해서.
05:55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북한 내에 핵 미사일 목표물의 최대 80%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06:04이게 우리의 기대 효과입니다 했더니
06:07그러면 대한민국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대요.
06:12그리고 우리 인내하자 전략적으로.
06:15전략적 인내라는 게 사실은 방치예요.
06:19기다리자.
06:20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06:22결국은 80년대부터 계속 북한이 많이 액셀를 밟으면서 개발을 해왔잖아요.
06:28김정일이가 8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한 거는
06:31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했어요.
06:34이 말을 처음엔 외교부 과장이나 국장들이랑 부상들 앉아 이야기하다
06:38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무슨 일이냐.
06:41핵무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06:4424년 때 만들었는데 뭘 그렇게 만들기 힘든 거야.
06:47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06:48근데 때마침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
06:52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06:54아이고 좋은 식으로 좋다죠. 북한으로서.
06:57시끄럽게 그러는 것도 아니고.
06:58그러니까 제가 미국 정부에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07:02하려면 똑바로 하라.
07:05제재를 하려면 제재를 하고
07:07회담을 하려면 회담을 해야지.
07:09왜 그냥 그냥 내 버릇 두느냐 저런 게.
07:11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거 아니냐.
07:13그 말을 자꾸 했거든요 제가.
07:15우리가 충분히 다 감안하고 있다.
07:17근데 충분히 감안한 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07:20그러네요.
07:20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기계까지 오고 싶어요.
07:20아무도 모르겠어요.
07:21그러니까 이거 지금 kilometres 다 Fitzpatric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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