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을 협상카드로 쥔 김정은,
트럼프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은 북미 수교?!
#이만갑 #이제만나러갑니다 #북한 #김정은 #트럼프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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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미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긴 다음에 핵 동결을 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 동결을 할 때 그러면 북한은 더 이상은 안 만들겠는데 요거 나에게 줘라 뭐가 있을까요?
00:16핵 동결이라는 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현존 핵 무기를 인종을 하고 그 기타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잖아요. 북한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2019년 하노이 갈 때 이미 웸속 내에서는 이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00:32그래서 MPT도 재가입할 수 있는 준비가 북한에는 확실하게 돼 있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제 그때 소위 말하자면 용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핵 시절에 대한 이제 어떤 폐기라든가 검증 가능한 CVID 방식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또는 이제 폐기 후 검증까지도 북한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대신 수교. 가장 큰 게 수교입니다.
01:00북미 수교. 왜 수교를 사실 뭐 수교라는 건 상징 쪽이 있는 이미지만 왜 북한이 그렇게 수교에 집착을 하냐면 일단 수교한 국가는 애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군사적 침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못한다는 부분은 없지만 유엔이라고 하는 한 차단격이 있어요.
01:18보다 체제가 안전해진다는 건 두 번째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그동안 북한을 지원했지만 직접 지원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01:25다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간접 지원. 한국에서 대신 다 지원해줬잖아요. 미국 법에는 수교가 안 된 국가에 이제 경제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01:33그렇기 때문에 이 수교에 굉장히 북한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1:36미국과만 열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요.
01:39미국과 이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면 옛날에 이거 이제 북한이 미국과 이제 수교 문제를 토의하는 협상을 할 때
01:45유럽 나라들하고 아예 동시다발적으로 수교했잖아요. 그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01:51만약에 미국과 수교한다고 하면 이제 북한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거립시키고 일본과 이제 수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열리게 됩니다.
01:59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02:01실제 수교를 해서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02:05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02:06저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02:13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우선 수교를 바라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북한 또한 수교를 해봤자 자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02:23가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02:24미국의 코카콜라라든가 그리고 맥도날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02:28또 북한 사람들이 총바지를 입고 이제 스타벅스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02:34그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사상문화적 침투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거거든요.
02:40북한 주민들이 다 미국 상품을 쓰게 되니까 수교가 되게 되면 문화적 교류, 왕래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02:48그러니까 미국 영화 드라마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02:50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건 북한의 입장에서는 족을 외부에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2:56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이런 나라들을 족국으로 규정을 하고
03:01지금 김종훈이가 외부에 족을 만들어 놓는
03:04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모든
03:10이 원인의 근원은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 종권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03:16지금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계속 경제적으로 권리 압살하기 위해서 책동하기 때문이야.
03:22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03:23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려면 외부에 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3:27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수교한다는 점은 조금 좀...
03:31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단다면 저는 유대사님 말씀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03:37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교할 수 있는 확률 용에 가깝다.
03:40저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03:42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03:46수교를 하면 미우의 청바지가 들어오고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사상문화적 침투가 된다.
03:52이거는 북한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03:53수교했다고 해서 청바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03:56수교했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03:58수교를 하면 미우의 청바지가 들어오고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사상문화적 침투가 된다.
04:03이거는 북한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04:05수교했다고 해서 청바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04:07수교했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04:09수교했다고 해서 당장 미국 영화가 북한에 들어와서 이미 북한은 이걸 막을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체제를 바꾸면서 이건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04:17북한이 계속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족대시 정책 초래해서 근본 핵은 수교입니다.
04:25수교만 내면 미국이 북한을 족으로 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04:29결국은 이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총바지나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04:36이거는 수교가 됐다고 해서 총바지 맥도날드 이게 따라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04:41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교가 됐을 때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들어온다.
04:47물론 미국도 수교를 바라지 않겠지만 왜 한국을 비롯한 우리 자유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4:54가치관이라는 것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수교가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04:59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미국과 수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갑지 않은 일이거든요.
05:07하던 말 계속인데 수교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사상문화적인 침투가 바로 들어오는 건 충분히 북한이 막을 수 있고
05:13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내부의 쪽을 밖으로 돌려야 된다.
05:18그래야 이제 어떤 자기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
05:21그걸 조금 더 크게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내부의 쪽을 언제까지 외부에다 돌려가지고 주민들이 중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05:30김정은이로서는 이제는 정말 손대도 이룩하지 못한 미국이라는 강대한 쪽을 자기 편으로 만든 업적이 더 클 수 있어요.
05:37주민들한테 강대시키는 측면에서 미국하고 정말 김정은이가 수교를 한다면
05:43그 더미노 현상은 일본 쪽으로 갑니다.
05:45일본이 북한이랑 수교하고 한반도에서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을 수교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왕따 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05:53그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도 미국과의 수교는 정말 오랜 수건이거든요.
05:59하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울고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지 되지 않은 것이고
06:04또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북한은 이제 3대 미국에 대한 3대 대미 전략에서 두 번째가 수교입니다.
06:10첫째가 평화협정책, 정전협정책이요.
06:13두 번째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06:15이미 미국 사람들은 다 끊임없이 해당 때마다 제기하는 게 정전협정책결, 수교, 세 번째가 제재 해제거든요.
06:22그런데 이거는 이 원칙에서는 저는 탈피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6제가 크게 봤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수교를 한다.
06:30그리고 국제사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금융 시스템을 비롯해서 대북 제재를 받던 걸 해제하는 단계가 이루지 않습니까?
06:38그때는 인터넷에 들어오고 국제금융 시스템의 망라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 스위프트에 지금 퇴출된 상황입니다.
06:44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의 망라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06:50하려면 개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06:53그때 미국과 수교가 되게 되면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해도 내부 원천, 자력갱생 가지고만 되질 않습니다.
07:00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김종원의 세습 독재 체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07:09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수교가 좀 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07:13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데는 저는 이 피해 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7:19그런데 만약에 수교가 된다면 이 피해 망상이 사라지는 거고
07:21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북한 체제 유지 또는 체제 관리에 큰 문제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8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것 갖다 몽땅 다 제들이라고 이제까지 설명해왔는데
07:34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책임들이 자신들한테 돌아갈 거라는 말이죠.
07:37그래서 이것은 뭐 그들은 지금은 그걸 바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체제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07:44왜냐하면 이것 이외에 다른 설득 이데올로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07:48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랑 가지고 있는 체제의 어떤 모순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07:53이게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08:00사실은 북한도 딜레머잖아요. 수교도 하고 싶고. 수교를 했을 때 과연 자신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야. 이것도 불안하고.
08:07사실은 김정은도 처음에 개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08:15그러니까 총적으로 말하게 되면 개혁 개방과 관련된 문제가 볼 수 있습니다.
08:20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정말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김정은이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08:26그 딜레마가 북핵 통제를 하겠네요.
08:29그 딜레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08:31핵 동결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08:34동결한다는 것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08:36저는 유일하게 북한이 주장하는 게 핵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8:40핵 동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핵 군축이랑 핵 동결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08:45핵 군축은 원래 옛날 소련 동서가 주장하던 핵 군축이랑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은 다른 겁니다.
08:52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은 미국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무기가 단 한 기도 없을 때까지 마지막 핵 무기에서 다 없애면 우리도 핵 무기를 없앤다.
09:02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이 논리입니다.
09:05그러네요.
09:06대신 북한은 핵 동결은 응할 수 있어요.
09:08핵 동결은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미국이 북한이 현존 핵 무기를 인종을 하는 조건에서
09:14그러면 북한은 핵 무기는 동결을 하고 기타 나머지 핵 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09:22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2019년에 이 트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09:26북한이.
09:27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핵 군축이라는 게 핵 동결이 핵 동결이 핵 군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09:33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09:35핵 군축하고 핵 동결은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09:37핵 군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핵 동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 무기를 폐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9:45야 진짜 진중권, 병의제 이후 이런 커플은 정말.
09:50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9:51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09:54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9:55외교적 수사를 어떻게 쓰느냐 또 북한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10:00이제 뭐 지금 충분히 두 분의 불견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10:04내용상으로만 해결을 하죠.
10:05그러니까 핵 군축이다 핵 동결이다를 우리가 굳이 어느 단어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10:09내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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