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00:02그럴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한 명도 없으니까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00:06일본 핵 폐기물장 안 지었습니까?
00:09아오모리안 로카쇼무라에 있어요.
00:12그럼 그 지역의 일본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 지지율 떨어질 것 때문에 떨어질 걸 감수하고 유치했습니까?
00:19아니라는 거예요.
00:20일본이든 한국이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해요.
00:23누가 그거 모릅니까?
00:24다만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00:28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00:33국가가 나서서 핵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데 설득했다는 거죠.
00:39모든 일본 지역 주민들이 찬성한 거 아닙니다.
00:41그게 핵 능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00:43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해요.
00:44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이잖아요.
00:46우리는 그런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농축을 하는 것의 전제는 그것을 무기화한다는 거고
00:51일본은 절대로 무기화를 안 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합의를 하는 여지가 있는데
01:00아닙니다.
01:00기술적으로 원자력에 차용한 핵 물질을 폐기하고 농축하는 것과
01:06그 핵 물질을 무기화하는 기술은 같아요.
01:09일본은 선언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01:13다카이츠가 최근에 어땠습니까?
01:16지금까지는 일본이 비핵화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01:19비핵화의 선언칙을 앞으로 따를 건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01:23그래서 북한이 반발한 성명이 뭐냐면
01:25일본은 잠재적인 핵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01:28북한까지 반대 성명을 했어요.
01:30일본도 에너지를 위해서 평화적으로만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01:34그래서 핵학자들은 일본을 잠재적인 핵 능력 국가로 분류하는 이유입니다.
01:40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01:42그거는 님비 현상에 대한 얘기고
01:44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1:48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그거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를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01:52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01:53왜냐하면 정부에서 그거 유치하는 대신에 이런 이런 대가를 주겠다.
01:58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제거하니까 거기에 쏠려가지고
02:01꼭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02:04그래서 정치인의 문제도 아니고 좀 다른 문제고
02:07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02:13왠지 아세요? 히로시마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02:17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거는.
02:18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이게 딱 돼 있어요.
02:22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익들이 그걸 슬슬 건드리는데
02:26그거 안 먹힙니다.
02:27아니 제 말은 앞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02:32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핵시설과 관련된 유치에 찬성한 의원들이 없을 거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02:38그에 대한 반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02:40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02:44앞뒤가 좀 맞지 않는 문제고요.
02:45저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지사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02:50결국에는 선출이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인기 없는 것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송대를 매고
02:58내가 낙선을 하더라도 계속하겠다고 할 사람이 생긴다면 김진 기자님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03:06제가 요즘에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03:11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03:14한국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24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18여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묻지 않습니까?
03:25국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03:26재처리를 못하게.
03:27우리는 재처리를 못해요.
03:29그러니까 재처리를 못하게.
03:30일본은 재처리를 하지만 우리는 못하는 것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36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지금 수주에다 놓고 좀 있다가 이걸 다시 폐기물로 해가지고 묻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03:43이 묻는 것 자체가 어쨌든 폐기물로 돼 있는 게 아닙니까?
03:48맞아요.
03:49그러면 여기다 하나 저게다 하나 폐기물 걱정이 왜 하는가 하는 거예요?
03:53폐기물이 지금 이게 다 찼어요.
03:57아니 그러니까 다 찾게 되면 또 이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핵폐기물은 또 어디다 다시 또 타야 되겠죠?
04:04그걸 못 찾는 거예요.
04:05그걸 개발 명분으로 미국을 설득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04:09지금 너무 찾기 때문에.
04:10그러니까 이제 재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04:12그러니까.
04:12지금 보면 이제 핵 능력과 관련돼서 핵무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04:19그러고 나서 핵 잠재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맞지 않느냐.
04:22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다 보니 핵폐기물과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밖으로 반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묻어야
04:33되고 하니까
04:33그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이제 섞여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04:39저는 이 포인트를 좀 짓고 싶어요.
04:41결국에는 우리가 핵 무기를 가져야 된다 아니다라는 그 논의 자체는 출발점이 뭐냐면
04:47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장 억지라는 거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04:58실질적으로 미국이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보면 전부 다 전략핵을 아무리 그 숫자를 많이 해도 쓸 수 없는 무기라고 아까
05:09말씀드렸잖아요.
05:10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보면 전술핵 능력 부분은 굉장히 고도화 발전시키고 있어요.
05:18그래서 뒤늦게 미국이 안 되겠다 해서 미국도 지금 전술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거든요.
05:24현대화시키고 있거든요.
05:25그래서 전술핵 관련돼서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미국 조야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05:31핵무기 개발은 관두고 핵무기를 대한민국 땅에 배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05:39쉽지 않죠.
05:40실질적으로 그것도 한미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한
05:48번의 논의가 있어야겠죠.
05:50개발은 관두고?
05:51그렇죠.
05:52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고 왜냐하면 또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5:58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06:02핵무기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06:08그것도 사실은 복잡한 문제고 미후의 전략핵 전술핵이 이제 들어와 있다.
06:13뭐 심정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유사시에 이걸 우리 마음대로 또 쓸 수 있느냐.
06:19쓸 수 없죠.
06:20그것도 또 아닌 상태예요.
06:21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핵이라는 건 어차피 핵 억제력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
06:26억제력. 그 얘기죠.
06:27그렇죠?
06:28그런 어떤 좀 다른 방향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06:31배치라도 하면 억제력이라도 갖는 거 아니에요?
06:35그 일각에서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게 91년까지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있었어요.
06:42있었죠.
06:43그러니까 한반도는 핵무기가 있었던 나라예요.
06:46그리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관리하고 운용해왔던 나라였어요.
06:50그래서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돼 있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상당히 북핵의 억제작용을 했었어요.
06:57그래서 전술핵무기가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얘기고요.
07:05이 실제 사례가 나토식 핵 공유예요.
07:08그래서 나토 국가들에게 미국의 전술 무기 즉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의
07:16사례로 얘기하고 있어요.
07:17이거 핵 공유라는 건 말짱 헛소리거든요.
07:20어차피 단추는 누가 누르는 겁니까?
07:22미국이 누르는 거예요.
07:23어차피 미국이라는 거죠.
07:25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다가 조금 덜 해주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핵 우산 밑에 있는
07:34개념들이고요.
07:35그 당시에 배치됐던 한반도에 배치됐던 핵은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07:40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07:43우리나라에 1991년에 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07:46그때는 왜 그랬냐면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07:49그걸 통해서 미소 간의 분축을 통해서 양쪽에서 다 철수를 한 거거든요.
07:54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전술핵을 또 갖다 배치하잖아요.
07:59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또 저쪽 나토나 이런 쪽에다 또 갖다 놓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08:04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전술핵이 있음 겁니까?
08:06북한이 우리를 쐈단 말이죠?
08:08똑같은 문제예요.
08:09우리를 위해서 미국이 그걸 갖다 사용할 건가?
08:12똑같은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08:14아니 근데 그땐 91년도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어요.
08:18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권 마인드가 참 싫어요.
08:24그땐 91년도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어요.
08:27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권 마인드가 참 싫어요.
08:30그때 외교안보 상황과 지금의 외교안보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거죠.
08:36북한의 핵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08:386번의 핵실험을 했어요.
08:39그 사이에 북한은 80기에서 100기 사이에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08:45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08:50에이 북한이 쏘겠어?
08:51핵은 쏘라고 있는 무기가 아니야.
08:53그런데 북한은 앞으로 언제든지 소량의 전술 핵무기를 누가 도발했는지도 모르게 써먹을 수 있어요.
09:01우리가 천안과 연평도를 봤잖아요.
09:03눈에 띄게 북한이 저지르고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게 북한이잖아요.
09:07그러면 적어도 한반도에 핵무기 비슷한 것이라도 배치돼 있으면
09:12북한이 처음에 1차 핵 소량의 핵무기를 쓸 때 굉장히 억지가 되고 주자가 되겠죠.
09:17그 효과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