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제주 장기 실종자인 37살의 장미란 씨.
00:07사건의 초기 대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00:14그리고 이 사건의 남성 실종자는 끝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0:20애타는 유가족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00:30그 일을 한 거예요.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가족은 아무도 안심이 되잖아요.
00:35우리 아주버님이 그때만 경찰관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지금 살았을지도 몰라요.
00:41독한 마음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고통스러워도.
00:46그런데 경찰관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보호자들한테 거짓말을 놓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00:52있었는데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관은 문제 없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00:58아주버님은 집어버린 거예요.
01:01경찰관은 우리가 모든 걸 막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가 경찰이구나.
01:07아니죠.
01:08믿을 이만큼의 멋도 없어.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01:14어떻게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찾지를 못한 거냐.
01:19그리고 허위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01:24분명히 무사했다고 했습니다.
01:267월 2일에 제주에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01:33이 경찰이, 담당 경찰이 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01:3760대 남성과 연락이 됐다.
01:39가족한테.
01:40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분이 가족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종을 해제했습니다.
01:50그런데 장비란 씨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가족이 재차 신고를 했고 금세 이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2:00자, 송영훈 전 대변인.
02:01이게 무슨 일입니까?
02:03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02:04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고 경찰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02:09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저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 답변을 해가면서까지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02:18자, 그러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 재산이 걸린 문제 혹은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02:27얼마든지 사건을 암장하고 은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02:31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02:32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암장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과거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가 그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02:41그런데 그 보안수사권마저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 폐지해버린 것 아닙니까?
02:46그러면 앞으로 10월 2일부터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 그 사각지대는 누가 메웁니까?
02:52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02:54민주당은 그 보안수사권 폐지 통과시켜놓고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까?
03:03범죄자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03:06저렇게 사건 묻어버리려는 경찰에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아닙니까?
03:10지금이라도 전면 원상복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03:12강승윤 변호사, 지금 제주에서만 실종 사건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상고가 2,900건이라고
03:23합니다.
03:24그중에 해결된 것도 있고 미제 사건도 있겠죠.
03:27그런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03:32그래놓고 종결 처리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03:37이걸 경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03:40전혀 신뢰할 수 없죠, 당연히.
03:42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03:46가족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03:47그리고 제일 의문이 있는 거는요.
03:49저런 식으로 왜 거짓말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03:52더 나아가서 운모론까지 있어요.
03:55혹시 돌아가신 거에 저 경찰의 책임이 직관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03:58그러지 않고서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04:01일하기 싫어서 저랬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04:04말이 되지 않잖아요.
04:05저 언젠가 드러날 거짓말 아닙니까?
04:07연락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가족들이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04:12당연히 언젠가는 또 문제집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04:14그러니 초기에 아주 골든타임 때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안 밝혀지기를 원하고
04:20뭔가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하는 시간 끌기거든요.
04:23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4:26그다음에 더 시스템적으로 경찰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경찰의 그 실무자가
04:31내가 연락이 됐다 해서 그냥 실종을 해제시켜버리면
04:34그냥 경찰에서 사건이 끝나냐 이거예요.
04:36그러게요.
04:37이걸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냐 이겁니다.
04:39그냥 실무에 있는 경찰관이 저렇게 처리해버리면 다 끝나냐는 겁니다.
04:43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04:46누구 한 사람이 어느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은 있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04:50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2중, 3중으로 잘못된 결과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57지금 송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05:01결국 경찰이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경찰 중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때
05:06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제기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05:10그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에서
05:14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것만이 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05:19이건 계속해서 제가 비판을 해오던 것이고
05:21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05:24어쨌든 경찰의 시스템을 이제 와서 고친다는 거거든요.
05:28한 사람이 실종해제 못하도록 한다는 것.
05:30이제 와서 하면 뭐합니까?
05:32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05:34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람이 장미란 씨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장이죠.
05:42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면 구급상당 되겠죠.
05:45순경 바로 위에 직급입니다.
05:47저 사람 오늘 어제 긴급체포됐습니다.
05:50오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52들어보시죠.
05:54자체 종결 처리 왜 하신 겁니까?
05:56장미란 씨랑 아는 사이입니까?
06:01왜 연락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셨습니까?
06:05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6:08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요.
06:10성용훈 대변인.
06:11그러니까 무사합니다.
06:13안심시키고.
06:14그리고 끝.
06:14이거를 정말 그 많은 미제 사건 중에 진짜 이게 소수의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6:24앞서 저희가 잠깐 보았던 60대 남성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06:29그 사건은 장미란 씨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는 언론에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06:32맞아요.
06:33가족들도 그렇게 된 줄 몰랐겠죠.
06:35그러면 과연 두 것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06:38저는 제주도 내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고 해서 종결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건들 당장 경찰이
06:49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1더 나아가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금 혹시 저와 유사한 일이 넘는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06:58그리고 실종 신고를 이제 와서 한 사람이 실종 사건 해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생명이
07:06걸린 경우에도 저런 일이 발생했어요.
07:08그러면 재산은 소액 사기는 절도는 혹은 성폭력은 그 밖의 다른 각종 복잡한 경제 사건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07:17우리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까?
07:19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07:21경찰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해이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07:28하나의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안 되고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07:33그것이 전권 송치나 보안수사권 부활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07:40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07:44장미란 씨 남자친구 처음에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07:47장미란 씨 남자친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7:52전화했던 실종팀이라고 하면서 미란이랑 연락이 됐다.
07:56그런데 자기 잘 있고 남자친구한테는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통화가 됐다.
08:04연락이 됐으니 종결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통화됐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저는.
08:09기사 보고 지금 이 상황은 인지하게 된 거예요.
08:13하루 종일 울면서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상황이
08:22아니었다고 저는 판단 생각이 들거든요.
08:25그게 경찰한테는 지금 제일 원망스럽죠.
08:30여러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08:31지금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지금 확대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08:37그런데 경찰이 아들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불법 촬영물들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부숴버리지 않나.
08:44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그 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또 은폐하지 않나.
08:50너무나 많은 지금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08:54그렇다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놓았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8:59일단 보안수사권과 이 사건이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09:05이 사건이 보안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경찰의 암장사건으로 비화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09:18물론 저 역시도 그동안 보안수사권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09:24아주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저 역시 강조해왔던 입장인데
09:32구분할 건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9:36물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09:41이제는 믿을 건 경찰이 스스로 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견제하는
09:48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을 동의합니다.
09:54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형사수성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은 내용 중에도
10:00좀 전에 성형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성범죄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10:0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10:11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10:13그렇다면 지금 뭔가 불편하고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시스템을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10:23우려점들을 충분하게 보완하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10:28그 모든 것들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보완수사건을 완전하게 폐지했다라는 것만으로
10:34모든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
10:41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10월 2일 법이 완전한 시행이 이르기 전까지
10:48계속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또 내용들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10:54국민들께서 조금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사수성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59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00제주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11:04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11:07장미란 씨 부디 꼭 살아계셔서 가족의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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