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 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00:07오늘 부동산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00:09관련돼서 김민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발을 함께 이어서 들어보죠.
00:30제도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악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00:39정부가 내놓는 것은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입니다.
00:46사정상 자기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00:52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성입니다.
01:01종부세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서 사각지대에 없어져야 한다고 했고요.
01:08양도세 관련해서도 장기 보유특별공제, 장기 거주소득공제를 전환하고
01:12양도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당이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01:21그런데 이거 말고도 500가구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아닌 밑에 있는 구청장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었다.
01:30이 얘기를 놓고 이거 오세훈 패싱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1:36지금 서울의 25개 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일차게 요청해온 권한 이항입니다.
01:45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500가구 이하 정도 된다고 한다는 뜻은
01:50굉장히 작은 단위에서의 시작인데 그 모든 것들이 서울시의 인허가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그만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2:01공급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작은 단체별로 먼저 후라닥하냐 이런 뜻이라 이거죠.
02:06그 부분을 기초단체가 만약에 이 인허격관을 가지고 온다면 훨씬 더 한 3년 정도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2: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서울시가 전체를 다 가지고 행사할 게 아니라
02:24기초단체의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것이고
02:27이번에 기초단체장들께서도 한성숙 총리를 만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02:36이렇게 만약에 변환이 된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는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아닙니까?
02:44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의 신통기획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02:48각 기초단체에서의 공급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02:53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56김민석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01본인이 국무총리 시절에는 오히려 당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03:05이제 거꾸로가 됐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03:09김민석 총리의 또 화제가 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03:12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03:19홍석준 의원님, 저게 김민석 총리가 임명한 다음에
03:22좀 달라,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는 이유가 저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03:2790도로 저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3:32그랬더니 이게 뭐 옛날 시절도 아니고 너무 각도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03:37일부 지적이 나오자 또 45도로 좀 수정하자 또 얘기도 했어요.
03:41저 장면 어떻게 보세요?
03:42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인데 저 정도 인사를 할 때는
03:46정말 뭐 석고대제였던 그런 어떤 심정으로 크게 잘못이 있을 때
03:50굉장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 장님.
03:52네, 크게 잘못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건데
03:55그런데 뭐 예말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3:57과례면 비례라고 하는데 과연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만 보이겠느냐
04:03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04:05뭐 민주당이 특히 김민석 대표가 지금 첫 번째 출발하는데
04:09크게 잘못했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04:12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와닿지는 않을 거고
04:16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곧 뭐 수정할 것 같습니다.
04:19네, 아무튼 국민과 원래 저런 45도 각도의 정중래,
04:25여럿이 함께 깊이 숙이니 과해 보인다.
04:27사진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도 하지만
04:29어쨌든 국민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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