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조국혁신당, 내란 전담재판부 두고 민주당과 엇박자?
민주, 내란·외환 재판 대상 '위헌 제청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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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토요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시작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3오늘 토요랭킹쇼 어제 밤에 끝난 전국 법원장 회의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28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게 바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외국제 신설 등이 있죠.
00:36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00:39그런데 그 자리에서 위헌성이 크다는 법원장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44우선 조의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밝힌 입장부터 듣고 본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49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00:59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됩니다.
01:09특히 제도가 그립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01:21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30조의대 대법원장 방금 들으셨다시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01:42어제 한자리에 모였던 고위 법관 43명도 위헌성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01:47특히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의 조건인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01:56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1:59법 왜곡제와 관련해서는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게 법 왜곡제인데
02:07왜곡이라는 게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까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02:13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02:15강 전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 법 왜곡제와 관련해서 사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02:22이건 사법부의 반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02:25어쨌든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28법 왜곡제를 신설한다든지 내란전담제판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도 어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2:37왜냐하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처음에 이름을 이야기했다가 전담제판부로 바꾼 바가 있거든요.
02:44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행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바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02:53그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나서 실제로는 사심제를 하겠다라든지
03:0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03:05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체계, 법률체계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다 바꾸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03:15사법부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한 우려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03:21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한번 짚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3:26당연한 것이고요.
03:27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32이렇게 내란 재판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또 사법부가 좀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03:40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03:44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대법원장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03:50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3:50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04:02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의 시위를 한 셈입니다.
04:12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04:18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조의대 대법원장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04:29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도 어제 법원장 회의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04:38보시다시피 사법부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거냐면서
04:44법원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04:51성치훈 부대변인님, 민주당도 어쨌거나 조의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면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04:59그렇죠. 일단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05:06다만 지금 사법부에서 나와야 되는 목소리는 왜 사법개혁을 이 정도까지 추진하게 되었는지,
05:12왜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 이거에 대한 반성과 분석부터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05:17특히나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체계에 들어온 다음에 더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05:24윤석열 전 대통령의 올 초에 있었던 뭔가 항소,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놓은 건 맞았거든요.
05:35그렇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이 사법부의 반성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40이런 이견을 제시한 게, 저희는 언제나 이견에 열려 있습니다.
05:43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는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05:48지금 진보진영 안에서도 다른 저희 당과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걸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06:02김영민 법사의 간사나 정청래 대표께서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과부터 하라라는 이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신 걸로 보여집니다.
06:09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장들만 민주당이 말하는 이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닙니다.
06:16그간 민주당과 검찰 폐지 등에서 보도를 마쳤던 우군이라 보일 수 있죠.
06:21조국 혁신당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6:25서왕진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6:29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6:42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06:47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입니다.
06:53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06:58우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07:02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잘 반영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07:08서왕진 원내대표 말을 정리를 좀 하자면요.
07:13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다가 혹여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07:21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고요.
07:25또 조국 대표도 판사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7:33그리고 조 대표가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냉정히 따지고 검토해서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07:48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때까지 계속 좀 발을 맞추던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07:55이걸 아무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법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헌법에 합치된다고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08:02그러니까 이건 진영의 또는 입장 차이에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자명해요.
08:09지금 전국 법원장들 입장이 위헌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헌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헌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위헌이죠 사실은.
08:19왜냐하면 저희가 그 헌법에 보면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데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서 법원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08:27그러니까 법관의 임명과 보직은 또 같은 범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어디에도 법률에 따라 법률에 의해라는 법률 위임이 없습니다.
08:37헌법에서 법률에서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가 관여할 공간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있어야지만 국회가 관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국회 관여 자체가 헌법을 막아놓은 거예요.
08:47이것까지 당신들이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헌이 명백하죠.
08:53그러니까 조국 혀싱당의 입장도 어찌 보면 그 임명 과정에서 법무부나 다른 기관들이 관여하는 것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09:00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아예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자체도 저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09:05왜냐하면 특정 사건이 면적 계류돼 있고 그 특정 사건에 맞게끔 후발적으로 만약에 재판부가 구성이 된다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09:13원래 사전적으로 재판부가 구성이 돼 있고 사건은 거기에 배당이 돼야 되는 건데 재판부가 배당이 돼요.
09:19사건이 배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 맞춤형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판이 아닌 겁니다.
09:27그러니까 그냥 아예 양형이나 유죄 유무를 미리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
09:34자꾸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사법부가 민주당의 신뢰를 잃은 건 맞는 것 같아요.
09:39그 신뢰라는 것은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신뢰를 잃은 거죠.
09:44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09:46헌법이 예정한 것은 권력에 저항하라는 게 사법부한테 헌법이 준 임무에요.
09:50그러니까 권력에 저항한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09:53그다음에 자꾸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거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58저게 무슨 사법개혁입니까?
09:59역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는 그럴 수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04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6한 기관의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눈 거잖아요.
10:11그런데 민주당은 왜 자꾸 몰아주려고 하죠?
10:13민주당은 왜 국회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까?
10:16자체 모순적이라는 거죠.
10:17앞뒤가 안 맞습니다.
10:18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다라고 하면서
10:23사법부가 민주당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10:27최 교수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10:28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해야지.
10:30왜 이렇게 열 가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
10:31그러면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0:33사법부는 권력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곳이에요.
10:37권력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10:40또 야당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10:44그리고 이게 위원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위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10:48예를 들면 임명 과정에서도 물론 저는 조국 혁신당이 얘기했던
10:52혹시나 또 윤석열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10:59재판이 지연되거나 이럴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은 충분히 해요.
11:02그래서 그건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1:05예를 들면 추천 단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11:07다만 그거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은 대법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11:12거기도 추천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추천으로 들어가 있고요.
11:15그럼 대법관들이 임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11:17이건 내란 전담 재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
11:21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합니다.
11:24최종 임명은.
11:25추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27추천하는 위원들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문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11:3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11:36이걸 위원 심판 제청하고 이래가지고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고
11:42또 하나는 1심, 2심에서 지금 현재는 2심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11:462심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1:51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만약에 뭐 이거 내란 전담 재판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11:55본인이 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11:57그러니까 이거는 2심부터 하는 거니까 배당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12:00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12:05조국 혁신당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12:09그런 문제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면
12:14그런 요소 때문에 재판에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혹시나 모를 재판에 지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12:20이런 부분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22추가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
12:25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12:31듣고 오시죠.
12:33법원 행정처장님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12:37이거 법원에서 위헌 제청하실 겁니까?
12:40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헌법의 상군분립, 사부 독립
12:45이것이 역사의 뒤환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12:48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53저희들은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58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겠느냐
13:02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13:05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13:08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이 나왔습니다.
13:11아예 내란이나 외환죄 재판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도
13:16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3:20현행법상 사실 제청하면 재판이 중지되게 돼 있는데
13:24내란 외환 재판은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13:27강전의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으로 위헌을 덮는다
13:32이런 비판을 하고 있네요.
13:33그렇죠.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13:35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13:38범죄자들의 마음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3:42조금 아까 법원 행정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것도
13:45민주당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48역시 또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도 없애겠다라고
13:52위원회로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55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들은
13:59기관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두 다 교체를 법안을 통해서 하겠다.
14:05이게 지금 거대 여당,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에
14:09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13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4:15지금 조국혁신당마저도 위헌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19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4:22추천을 하는 개체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14:29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고 있는 재판부
14:35여기에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겠구나.
14:39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무리한 것들을 진행했구나라고
14:43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4:46법률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53국민의힘의 민주당에 대한 공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14:56그러니까 결국 위헌 소송 방지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15:00민주당이 위헌을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15:04나경원 의원은 위헌성이 뻔히 예상되니 재판을 중지 못하게 손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15:12또 학계에서도 좀 법치주의 붕괴가 될 거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15:17성치훈 부대변인님.
15:18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5:21신중히 검토해야죠.
15:22그러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한 위헌성이 나오면
15:25그 법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28또 다른 법으로 그거에 뭔가 다른 요소를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15:32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35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15:38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갖고 있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5:42당내에서도.
15:43다만 이렇게 분노를 이 사법부에 대한 뭔가 혐오와 비판으로 이어져가서는
15:48개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50오히려 그 분노의 에너지를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15:53그런 힘의 근원으로 써야 되는 건데
15:55지금 당이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15:59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 사법개혁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16:03대통령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06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약간의
16:10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16:11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나
16:14아니면 법을 좀 다듬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16:18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16:20뭔가 다른 법안으로서 그거를 좀 덮으려고 한다.
16:23아니면 보완하려고 한다.
16:24저는 이거는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16:27당에서도 이런 의견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16:29그리고 당도 지금 이것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16:32지금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35당 지도부에서 법사위 위원장 명의로 나온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16:41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내놓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16:45저희는 지금까지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 소식 다뤄봤습니다.
16:53감사합니다.
16: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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