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이화영 "檢, 갈비탕·연어 등 음식으로 회유·압박"
김성태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박상용 검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 영향 의도"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00:02하필프2인데요.
00:03대법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00:09이화영 사건은 그 구조가 참 묘합니다.
00:12이화영 전 부지사 개인은 대법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돼서 끝났습니다.
00:16그런데 대북선거와 관련해서 공범으로 설정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00:22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23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대법 확정 판경으로 끝났지만
00:26대통령의 사건은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00:29재판이 멈춰져 있으니까.
00:31그런데 법무부에서 돌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00:39술 한잔했다는 교도관의 진술이 나왔다라며
00:43대규모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00:48그러자 해당 수사검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00:52그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재판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00:57법원도 다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다.
01:00철진한 내용이다라고 말이죠.
01:01역시나 진짜 가짜 논란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01:04함께 보시죠.
01:05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합니다.
01:09술자리 회유 의혹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01:122023년 5월 17일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연어초밥으로
01:16저녁 식사, 김성태 등 종이컵에 소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01:20법무부가 밝혔는데요.
01:22그 근거는 교도관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01:24A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났고 술 한 잔 했다는 말을
01:30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1:38역시나 아까 들었던 것과 패턴이 유사합니다.
01:42술 한 잔 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01:47법무부가 밝히는 정황인 것 같아요.
01:50자, 법무부의 감찰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1:54당시에 2심에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회유 의혹을 주장했지만
02:002심 재판부도, 대법원 재판부도 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05당시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2:10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02:13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02:16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02:18일태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02:24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싶고
02:27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02:30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고
02:32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서 같이 모여서
02:36음식과 다과를 즐기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은
02:40수십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42이외영 전 부지사께서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02:47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다고
02:49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02:50상식적이지 않습니다.
02:52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고 말이 됩니까?
02:55김기경 대표님 만약에 정말 짜장면 사줬다고 치자고요.
03:03법무부 지시대로
03:03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외영 전 부지사가 무죄로 바뀌는 겁니까?
03:12그렇지 않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왔고
03:15만약에 재심을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03:19재심 사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3:21저는 저 상황을 보면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까?
03:25짜장면 사주니까 진술을 바꾼다.
03:28그런데 이외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죠?
03:32자기는 원래 대북송군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 얘기입니다.
03:39그런데 짜장면 사주니까 입장을 바꿨다?
03:42그럼 이외영 전 지사 입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짜장면, 연어, 소주 한 잔 마시면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03:52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03:53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
03:58그 이후에 왜 진술이 바뀌었는가?
04:00우리가 희대의 법정 부부싸움을 봤습니다.
04:03법정에서 이외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소리쳤잖아요.
04:08정신 차리라고.
04:09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인이 싹 바뀌었습니다.
04:12그렇다면 누가 진실을 말했겠습니까?
04:15그리고 총선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외영 전 부지사를 찾아갑니다.
04:21부치소에 찾아갔는데 이외영 전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04:25누군가 대속을 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04:29그게 뭐죠?
04:30대속이 뭡니까?
04:31십자가를 졌다는 거잖아요.
04:32아니 왜 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04:37내 때문에 당신들 빼지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04:42내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영 대통령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다.
04:47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04:48그거를 넌지 씨 제가 볼 때는 SOS도 하면서 은근히 협박을 한 겁니다.
04:53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왜 이외영 전 부지사의 문제를 들수시느냐.
04:59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05:03저는 지금의 사법부를 공격하는 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문제를 들수시는 이유는
05:10이 절대적인 모든 사건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5:16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다 지금이고 사법부를 속된 말로 거덜내고 있는 겁니다.
05:22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혹 제기하는 거
05:26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05:31아니 의혹 제기나서 사람들은 그 잔상만 있거든요.
05:34각인만 있습니다.
05:36아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허우대 멀쩡하고
05:39진짜 국회의원 빼지까지 단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05:42뭐 있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05:45그리고 저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5:49하지만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05:54믿고 싶은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05:58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상태, 정치적 흥분 사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06:02결국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윤석열 선 대통령을 유죄하고
06:06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만들겠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빌드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06:13이렇게 봅니다.
06:14해당 수사검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06:16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다.
06:22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06:25이와영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6:292심과 대법원 판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6:32저 연어 회유 주장을 배척했죠.
06:35배척했죠. 2심 재판부,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을 고려할 때
06:39연어나 술 또는 짜장면 등으로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납득 어렵다라고
06:44기각했고요. 대법원, 검사의 사전 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고
06:51역시 회유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06:53홍표 대표님, 이건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07:00법무부의 감찰 착수 지시.
07:04어쨌든 이화영 지사 건은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돼요.
07:08이화영 지사 전체가 무죄가 아니라
07:10이화영 지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게 두 덩어리지 않습니까?
07:14하나는 쌍마을과 부정부패의 뇌물과 관련된 거.
07:17뇌물.
07:17이거는 사실상 이견이 없고요.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죠. 법인카드도 쓰고 했으니까.
07:23두 번째는 사실은 물증보다는 관계자들,
07:27그 당시에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당시 부지사 등의 진술 등으로 해서 판단한 게 뭐냐 하면
07:34대북선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여했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 관여했느냐
07:40또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북 어떤 북한 방문과 관련된
07:46지출이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07:50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인정을 했지만
07:53지금 현재 이 부분이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08:02지금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08:07연어나 짜장면 이런 걸로 사람이 진술을 바꾸지는 않죠.
08:11저도 이 정도까지는 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08:13그러니까 보통 조사 기한이 늦어지면 외부에서 국밥 같은 거 시켜서 같이 전역시설 하게 하잖아요.
08:21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 있으면 시켜줄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08:25그것까지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만약에 술이 반입됐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08:30이건 규정 위반이죠. 검찰정부 위반이니까.
08:32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당시 교도관이 술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08:38그건 사실 연계하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회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08:43만약에 이화영 부지사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를 같이 모아놓고
08:49대지실문을 하면서 입맞추기를 했다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08:54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가 있고
08:57이화영 부지사 측이 일관되게 지금 그걸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02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09:07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9:10그래서 좀 더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09:13이런 문제가.
09:14그렇다면 또다시 증언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09:17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09:24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9:25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듭된 주장 속에서도
09:27언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09:32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 취소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09:43법무부가 이렇게 감찰하는 이유가
09:46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대북송금 사건
09:50검찰 단계에서의 공소 취소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09:55이렇게 술자리가 있었고 회유 의혹과 정황이 있으니
10:00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건을 검찰의 공소 취소하라라는 게 목적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10:08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9그런 의혹을, 그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10:16사실 지금 술자리가 있었다, 없었다는 본질과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10:22검찰에서 받은, 술자리에서 회의를 받았다 칩시다.
10:26그래서 검찰 조서를 썼어요.
10:28그런데 검찰 조서는 본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10:35형사소송법이 바뀌었어요.
10:36검찰에서 아무리 내가 검찰의 속된 말에서 두들겨 맞고 허위 진술했다 이거예요.
10:41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나 그 진술한 적 없으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45그렇기 때문에 저런 술자리에서 허위 진술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본질과는 전 상관이 없습니다.
10:50그걸 빼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법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것이죠.
10:56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이걸 불거지느냐.
11:01저는 아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슨 회동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1:07하나를 작은 것을 터뜨려가지고 전체파를 흔드는 거예요.
11:11꼬리를 가지고 몸통 흔드는 그런 거대한 음모론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 만드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11:17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검찰 수사회가 문제 있다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11:24그러면서 검찰은 엉터리다.
11:25그 당시 검찰은 권력의 화신이었다, 권력의 개였다.
11:29그러므로 검찰은 이제 반성한 의미에서 너네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공소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11:35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1:37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11:4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5년을 마치고 났을 때 가장 겁나는 게 뭐겠습니까?
11:46지금 재판이 재개돼가지고 속된 말로 다시 깜빵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11:51그런데 지금 크게 따지면 대장동, 선거법 위반 그리고 지금 대북 송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11:58그런데 대북 송급이 법조인들 이야기로는 가장 유죄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4왜?
12:06이완임 지사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12:08비슷한 맥락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2:10선거법 위반은 법을 바꾸면 됩니다.
12:13지금 그래서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12:14그 법 바꾸면 신법에 의해서 재판이 없어지는 겁니다.
12:19살아날 수 있어요.
12:20대장동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2:24법조계에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12:26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건데
12:28대북 송급 문제는 매우 명확하고 간단히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2:33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당장 대북 송급 재판 재개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12:39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본인이 임기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을 통한 공소 취소입니다.
12:48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12:49그럼 재판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12:51그래서 그런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7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8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