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대 비판받았던 법이죠.
00:06친족 상도고래 규정이 70여 년 만에 퇴지됐습니다.
00:11관련된 발언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00:30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결국 형이 동생 돈을 많이 횡령을 했는데
00:50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형제 간의 다툼을 보기 싫다면서 형편을 들었던 거죠.
00:56그러면서 법원에서 검찰에서 대질신문 과정에 박수홍 씨를 아버지가 폭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1:05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01:07최소호 변호가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로 누구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01:18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조금 관대하게 바라보고
01:22국가나 제도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가 일종의 법 정신이거든요.
01:27과거 우리가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는 것이고
01:30어떤 분은 근대화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일종의 약간 대가족 체제가 유지되면서
01:34가족 간의 공동체가 일종의 돈 문제 때문에 그게 소송으로 이어진다거나 할 때는
01:39이게 공동체가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는 차원에서
01:43국가가 근대 국가에서 이걸 제도를 차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가족관이
01:48소가족화되기도 하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간의 돈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01:53그 분쟁이 소송을 넘어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1:58이걸 법과 제도로서 좀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물론 이게 촉발된 것은 아마 박수홍 씨 사례가
02:04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입법의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저는 오히려
02:09이제는 가족의 유형과 진화로 볼 때는 바람직한 지금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2:14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02:21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랬더니 박수홍 씨의 부인 배우자가 나라를 바꾼
02:28법을 바꾸게 만든 수홍 오빠라고 하면서 SNS에 응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02:33물론 형이 패소를 했고 최종 박수홍 씨가 항소심까지 해서
02:39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박수홍 씨 마음이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02:43결국 형과 형수가 감옥에 가거나 집행유예로 큰 처벌을 받게 됐었으니까요
02:50그런데 이 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증언들을 보면
02:55박수홍 씨의 마음적 심적 고생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2:59이런 발언들이 있었더라고요
03:00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적
03:07고아가 된 것 같다 부모님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
03:11이런 발언들 등을 계속했어요
03:13이게 형하고 싸우는 거고 또 부모님과도 결국 의절하게 되는
03:20이런 걸로 참 비춰져서 안타까웠어요
03:23그렇습니다 사실 박수홍 씨가 이렇게 자신의 회사
03:28그리고 자신의 돈을 횡령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03:31형을 고소하고 이 법정 싸움이 몇 년에 걸쳐서
03:35온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03:39사실 박수홍 씨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03:42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형 편만 드는 어떤 태도들
03:47그리고 이것이 법정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03:49방송에까지 얼굴을 비추었던 어머니를 박수홍 씨는
03:53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었거든요
03:55그런데 어머니가 나와서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든가
03:58아니면 친족상도례를 오히려 악용해서
04:01아버지가 형이 횡령한 게 아니라
04:03내가 돈을 받아서 형한테 갖다 준 거다라고
04:06형 편을 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04:08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처벌을 안 받는 거죠
04:11그렇죠 지금은 이제부터는
04:14내년 1월 1일 내일부터는 그렇지 않지만
04:16사실 박수홍 씨 사건이 벌어졌을 그 행위시법에 따라서는
04:21만약에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한 것이 맞다
04:25심지어 훔쳐간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04:28그렇다고 하면 아버지가 훔쳐서 갖다줬다고 하면
04:31아버지를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데
04:33이 친족상도례를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04:36그런데 가족의 어떤 변화들이 이어지면서
04:39이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지 말지
04:43선택권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4:45피해자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직계열쪽이면
04:47이런 경우에도 처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04:49어떤 입법적 감정이 있었고
04:52사실은 여러 번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04:54박수홍 씨 사건이 어떻게 보면
04:56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04:58오늘의 이 개정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05:01내년부터 바뀌게 된 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05:06이 개정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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