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팔 게 따로 있지. 현대판 봉의 김선달 사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뭘 팔았을까요?
00:11주차 자리까지 현대판 봉의 김선달 어디어디동 오피스텔 월 정기 주차권 7만원 어디어디 아파트 월 주차권 팝니다 11만원
00:20주차권을 거래하고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00:28일단 판매자와 구매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0:58손실이 왜 짜증나일 것 같은데.
01:02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아파트 차원에서는 이렇게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간혹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01:11이분은 뭔데 이렇게 판 겁니까?
01:13이게 이제 자신의 권리가 뭔지를 약간 혼동한 것 같아요.
01:20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에 자기가 거주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해당하는 주차할 수 있는 게 있겠죠.
01:26그럼 이거는 입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전체의 공동체가 나한테 공용 공간을 허용한 거거든요.
01:37그러면 이 공용 공간은 입주민이 쓰는 겁니다.
01:41그리고 입주민을 위해서 누가 왔다든가 입주민과 관련된 방문자들이 잠깐 잠깐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01:49그런데 이거를 외부에 돈 받고 파는 거.
01:52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한 거고 관리계약 위반입니다.
01:58이게 이제 아니 내가 쓸 수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02:04만약에 그게 입주민의 차가 아니라 이렇게 외부인의 차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허용해 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02:11그러니까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한테 부여한 권한인 거고
02:17그거는 입주민의 한정에서 쓰는 겁니다.
02:20외부인한테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건데
02:22이걸 이제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을 생각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고
02:28이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겁니다.
02:30관리계약 위반이고 이렇게 하시면 제재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02:35가끔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서는
02:37월 정기 주차권을 팔지는 하잖아요.
02:41주상복합 차원에서.
02:42그런데 그거는 입주민의 회의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02:47동의를 다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02:49그건 관리 주체가 이렇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는 있어도
02:54개인이 동의 없이 이렇게 공용 공간을 팔면 안 된다는 거죠.
02:58그렇죠. 관리 규약상에서 나한테
03:02이건 당신이 입주민이니까 당신이 여기 쓸 수 있다는 거야.
03:05당신을 위한 권리야 이런 거지
03:08당신이 이거 팔 권리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03:11만약에 이렇게 팔다고 하면 관리사무에서 특별히 보고
03:14허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겠죠.
03:17그런데 이게 이제 법을 위반했느냐의 이슈가 있잖아요.
03:20현행법에 저축이 되느냐.
03:22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3:24이게 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냐
03:29아니면 아파트 관리 규약 내에서의 제재냐
03:32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03:34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뭐 심하게 나오면
03:39야 이거는 우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거니까
03:42이거는 뭐 건조물 침입제야.
03:45이런 식으로 뭐 고소하거나 그럴 수까지 있을 것 같아요.
03:49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약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03:54관리 규약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거 종합해서 판단해야 돼가지고
03:57이게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거는 건조물 침입자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04:03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4:05약간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04:08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거 심하다 생각하면
04:10어 이거 건조물 침입제다.
04:13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주체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거니까
04:18이거는 죄가 된다 하면서 입주민과 이렇게 무단으로
04:22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를 속이고
04:25입주민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이 사람을 공범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죠.
04:30심하면 그럴 수도 있다.
04:31그럼요.
04:32어쨌든 안 된다.
04:33안 되는 겁니다.
04:33법 상식 오늘도 전국민 법 선생님
04:36우리 김우석 변수님 통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04:39감사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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