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재정경제부에서 익명 게시판을 운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00:07주담대가 안 나온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금융이 아니라 사금융을 적극 활용할 것.
00:13댓글에 대통령이 솔선에서 모범을 보이셨네요. 이런 글이 달렸는데 당일날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00:19그런데 삭제된 사유도 이 게시글에 담겨 있었는데요.
00:24게시판 관리비원회에서는 이런 이유로 삭제했다고 설명합니다.
00:28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일을 지켜야 하고 비방글, 과도한 정치적 논쟁, 호의사심 유포 등은 금지한다라고 공지를 했다는데요.
00:36이현정 위원님, 아까 앞서 보셨던 그 글과 댓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이거 위반인가요?
00:43어디에 해당돼서 삭제됐다고 봐야 될까요?
00:45그러니까 공무원의 장에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들, 그거 들으려고 사실 토론회한 거 아닌가요?
00:52지금 연속적으로 각 부처별로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오늘 대토론회한 이유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01:00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게시판에서 마치 대통령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걸 삭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01:09지금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1:11왜 대통령께서는 사금융위 근저당을 설정해줘서 본인의 집을 파셨습니까?
01:16이거 우리가 해도 돼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01:18그러니까 우리 해도 되는 건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걸 어제는 또 청와대 유튜브가 직접 나와서 전문가를 해놔 놓고
01:27대통령이 무이자로 해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한다든지.
01:32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렇게 무이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증여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등.
01:38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집을 판 행위가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01:42이거를 지금 공무원으로서 의무, 또 허위 사실이다? 이게 허위 사실인가요?
01:48논쟁적인 이슈잖아요, 지금.
01:50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처가 뭔가 토론회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불편할 것 같은 이야기를 삭제를 한다?
01:57저는 과연 이게 정부가 지금 토론할 자세가 돼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02:02지금 오늘 토론회를 많이 했지만 국민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잖아요.
02:06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한 집에만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02:11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걸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출하여서 뭔가 하는 건 다투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02:18글쎄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02:20네. 좀 헷갈리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제 관련해서 설명하는 유튜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02:28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2:31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02:38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2:43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워해왔습니다.
02:50그래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03:00국세청은 언론을 보니 문제가 없다면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03:05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입니다.
03:11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03:22네. 혹시 근저당 설정하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청와대가 이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3:30그런데 아까 이인철 소장님 고종환 원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 정도 이자를 낸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가 추정이
03:40되는데 매수인들이 사실 무이자로 17억 7천만 원을 그냥 근저당에 빌리게 된 그런 셈입니다.
03:47그러니까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하겠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03:51최진문 교수님, 이게 매수인들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은 합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한 게 꽤 많거든요.
04:01아니, 대통령이 이자를 받으면 비판 안 하겠습니까?
04:04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이자가 따박따박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4:08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그거 비판 안 할까요?
04:11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봐요.
04:16첫째는요.
04:17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1가구 1주택이니까 사실 안 팔아도 돼요.
04:21그거 팔으라고 계속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잖아요.
04:24부동산 정책 본인이 추진해 가는데 그거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더니 본인은 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을 집 안 파냐고 계속 압박을 했었어요.
04:32그래서 집을 내놓게 된 거예요.
04:33사실 그거 놔두면 개인적으로 보면 가만 놔두면 더 이익 나요.
04:37재개발 되잖아요. 재건축되고.
04:39그럼 나중에 그거 분양권 받으면 본인 입장에서 나중에 임기 마치고 나오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04:45인간적으로 그냥 개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놔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4:49그런데 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이고 이러니
04:57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하는 정책이 진정성을 보이게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05:04그리고 이거 만약에 계속 놔둬서 안 팔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05:07지금 만약에 계속 놔둬서 안 팔리게 되잖아요.
05:10그럼 또 왜 안 파냐고 뭐라고 그래요.
05:12더 집값 더 내리라고 그래요.
05:131억을 지금 싸게 내놨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번 대책 세우기 전에 계속 놔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5:19그 얘기는 또 비판 안 하겠습니까?
05:21그리고 놔뒀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재개발되면 그걸로 돈 벌려고 한다.
05:25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05:25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집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
05:34그런 과정에서 잘 안 나섰는데 입자가 나서긴 했는데 이 사람이 10월에 집을 팔고 자기가 그 집 판 돈으로 갚겠다는 거
05:42아닙니까?
05:42그건 이미 증명이 된 상태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다 성남시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건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05:49그러니까 그거를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일단 넘겨주고 본인은 집을 파는 게 목적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5:56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집을 안 팔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니
06:01이렇게 이제 토론에 앞두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06:05제가 볼 때는.
06:06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대통령이 무슨 이런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06:14많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06:17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집을 판매하겠습니까?
06:20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어차피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06:27이런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면서 했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06:37네.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데 사금융이라는 다른 방식이 널리 확산이 되면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할 것
06:46같기 때문에요.
06:46거기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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