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입니다.
00:03CCTV 앞에 당당한 촉법.
00:07CCTV에서 촉법소년이 돈을 훔치고 인사까지 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00:13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이번에 보류했어요.
00:20어떻게 보십니까?
00:22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00:28현장에서 보면 이게 형사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 미성년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00:36이렇게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애들이 아직 덜 컸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00:46그런데 이런 게 애들이 이미 SNS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엉뚱하게 큰 경우들이 꽤 많아요.
00:56그리고 보면 지금 13세와 14세의 범죄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비슷해요.
01:02이렇다면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01:07그리고 형사처벌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보호처분, 소년원 수용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서
01:12잘못하면 너 범죄자가 안 돼도 소년에는 간다.
01:16소년에는 간이가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01:18사실상 감옥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01:20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돼요.
01:24그래야 애들이 아니 범죄 저지되면서 CCTV 보고 인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1:29말이 됩니까?
01:30이런 것들은 엄하게 경고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5네.
01:35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정부는 보류시켰습니다.
01:38자 오늘도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요한 법적인 쟁점 짚어봤습니다.
01:44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1:44감사합니다.
01:45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1:47잠시 후에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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