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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한덕수 손에 문건 2개…尹 발언에 고개 끄덕
"계엄하러 간다" 탁자에 양손 '턱'…아무도 안 잡아
특검 "한덕수, 계엄 미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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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본격적으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0:05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00:12작년 12월 3일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이른바 계엄 당일 행적 말입니다.
00:24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00:32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00:42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00:54오늘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얘기입니다.
01:01저 화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요.
01:04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계엄을 주관했던 김용연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웅 전 국정원장, 최성북 전 기획부 장관 등이 있는데
01:16주요 참석자들을 느끼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CCTV의 핵심은 한덕수 전 총리예요.
01:23손에 든 문건도 있고 윤 전 대통령 반응이 끄덕였다.
01:27오늘 저 CCTV가 공개가 됐어요?
01:30저 CCTV가 아까 12월 3일 밤 10시 18분이잖아요.
01:35계엄 선포 10시 25분에 했습니다.
01:37그러니까 그 직전에 국무위의,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설명하고 나가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01:43한덕수 전 총리가 나는 처음에, 초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01:46난 계엄에 반대했다. 반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01:49그리고 난 한 중반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52간날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내 양복 주머니에 계엄 문서를 넣어놨더라.
01:56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두 가지 말 모두가 거짓이었던 것이 CC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02:02끄덕였다는 것 자체, 지금 누가 막으려고 했습니까?
02:05본인이 끄덕였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나 이래서 계엄한다고 계엄 선포하러 나가는데
02:09끄덕이면서 막으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02:12문서를 보고 있던 것, 그 중간에 했던 거짓말, 누가 넣어놨다고 했는데
02:15본인이 들고 보고 있었습니다.
02:17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과 관련돼서
02:19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02:23그리고 지금 저 CCTV를 통해서 아마 저게 공개될 거라고
02:26아니면 공개되지 않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2:29저기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CCTV 공개로 인해서 거짓말이 다 드러났죠.
02:33이상민 전 장관도 드러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02:36본인은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만
02:38저는 CCTV를 통해서 문서권에서 메모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02:42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위원들
02:46그런 사람들의 혐의가 좀 짙어지는
02:48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저는 자료가 공개됐다고 생각합니다.
02:53이게 3급 분사기밀인데 법정에서 재생이 됐고
02:56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빌이 알고 있고
02:59뭐 이에 동조하는 듯하다.
03:01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03:03주어를 한덕수 전 총리 말고 화면이 좀 준비가 될 텐데
03:07윤석열 전 대통령에 집중을 해보면
03:10아마 특검의 주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03:12용기찬 부위원장님.
03:13저렇게 계엄 선포하러 윤 전 대통령이 가는 와중에
03:15아무 국무위원도 김영현 전 장관이든
03:19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
03:22그게 그동안의 증언과 다르지 않냐.
03:24이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03:25저거는 32시간의 CCTV 총 분량 중에 20분으로 줄인 거예요.
03:31그러니까 각 국무위원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03:34분명히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03:37저기는 의미 소거됐기 때문에
03:38나누는 대화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40어쨌든 몸짓만 갖고 어떤 내용의 의사가 오고 왔는지를
03:45추정하는 거.
03:46이거 불가능합니다.
03:47예컨대 이전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수 있죠.
03:51그런데 그걸 윤 전 대통령이 그 의견에 대해서
03:54가닥치도 않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03:57그래서 체념 상태에 저렇게 못 말렸을 수도 있는 거고
04:00못 말렸다는 것만 갖고 나서서 몸으로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
04:05방주죄 인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범위상 어렵습니다.
04:09저게 더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가
04:12진술 등으로는 나오겠지만
04:13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04:15사실은 엇갈린다 그러면
04:17그 신빙성 판단은 재판의 몫이겠지만
04:20저 CCTV 장면만 갖고
04:22봐라 끄덕인다.
04:24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해서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요.
04:26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04:28응답하는 것일 수도 있고
04:31옆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04:32거기에 끄덕일 수도 있는 거고
04:34상황이라는 건 경우에서는 무궁무진한 거죠.
04:36그래서 저 부분만 보고 검찰이
04:38본인들의 입증 취지를
04:39어떤 CCTV를 틀었다고 해서
04:41저게 다가 아니다.
04:43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04:44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04:45그러니까 정치적인 비판은 받을 수도 있고
04:47법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했는데
04:49일단 12월 3일
04:51용산 대통령실에 켜져 있는 CCTV
04:54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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