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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김민석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 정청래 "환영"
김민석-정청래, 출마선언 전부터 '선명성' 경쟁?
정부안 안 낸다는 김민석… 전대용 공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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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먼저 첫 소식입니다.
00:03김민석 총리가 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00:11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허용을 이야기해 왔었죠.
00:17하지만 결론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정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00:22자 일각에서는 결국에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정청래 전 대표의 뜻대로 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1:15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01:22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었죠.
01:28정부도 결국에는 폐지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01:32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청래 전 대표의 뜻대로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01:39일단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발표한 것.
01:42글쎄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강성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
01:51뭐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1:55그런 부분보다는요.
01:56그냥 보안수사권 폐지는 사실 검찰 개혁의 또 이게 주요한 아젠다점이 결국에는 핵심은 아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02:04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청래 전 대표 그리고 김민석 총리 하신 말씀 다 동일한 거예요.
02:09그래요?
02:10다 똑같은 겁니다.
02:11그냥 보안수사권은 폐지 않는 것이다.
02:13그러나 이제 세 분 다 그런 보안수사권 폐지했을 때 혹시 모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02:19그에 대한 문제라고 보다는 대안을 얘기하는 것에서의 차이다.
02:23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보안수사권 폐지했을 때 그 이후의 피해 설령 국민의 피해에서는 대안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02:33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이인 것이다.
02:34쉽게 말씀드려서 정청래 대표 시절에 1인 1표 있잖아요.
02:38권리다운과 대의원 또.
02:40그러나 그때도 1인 1표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중앙위원회에 붙였을 때는 그러면 대구 경북의 열애 지역은 어떻게 하냐.
02:47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을 하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02:52그러면 1인 1표를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02:55정청래 대표도 1인 1표를 찬성하지만 1인 1표를 했을 때 이제 대구, 경북 등 험지에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보안의 대책을
03:03마련하는 것이다.
03:04그게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03:06보안수사권은 세 분 다 다 폐지입니다.
03:08그러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설령한 피해에 대한 대안 또 고민해보자.
03:14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1년 동안 논의를 한 거예요.
03:17잠시만요.
03:18좀 헷갈리시나요?
03:20그러니까.
03:20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렇게까지 정치권에서 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느냐, 입장 차이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럴 것 같으면
03:30뭐하려고 그럽니까?
03:31왜 같은 말인데 그 후속을 말을 안 한 것뿐이다.
03:34이런 식으로 글쎄요.
03:36약간 저는 애매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03:38그래서 이제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들어온 게 이게 여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다.
03:44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나 갈등이 있다면 서로 조율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정부 안을 빨리 가져와라.
03:52그리고 1년 동안 뭘 했냐.
03:53또 시간 늦추기 용이 아니냐.
03:55이런 멘트 오직 자체가 이제 사실은 여당 대표가 아닌 야당 대표 같은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죠.
04:01알겠습니다.
04:03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정부의 입장은 폐지다라고 총리가 직접 어제 밝힌 거잖아요.
04:11그러면서도 김인석 총리가요.
04:14국회에다가 별도의 정부 안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4:20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4:22정부의 입장은 폐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국회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04:27거기에 정부 안은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04:29그러면 이거 약간 폐지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살짝 헤매하게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04:36이거 왜 그런 건가요?
04:38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거는 당내 선명성 경쟁입니다.
04:45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 이슈는 정청 내의 이슈예요.
04:51정청 내 당대표가 주도를 했고 1차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 1차 승리를 한 겁니다.
04:57지금 김민석 총리는 지금 아무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입장이다, 같은 입장이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05:07이미 밀린 거죠.
05:08어차피 정청 내 대표가 먼저 이걸 주도해 왔으니까.
05:11이슈라는 거는 결국 선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05:16그리고 이제 특히 정청 내 당대표는 당원 중심주의 이런 거 계속 강조하면서 당원들의 권리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05:24특히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이슈죠.
05:30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부딪혀가면서 그 갈등을 일으켜가면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페북에도 여러 번 밝혔고
05:40그 다음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래도 예외조항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정청 내 당대표가 이긴
05:53건데
05:53결국 대통령은 당대표보다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발언을 할 때, 입장 표명할 때 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06:02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 너무 깊이 발을 담그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06:07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공항 의전이라든지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당대표는 전국적인 승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06:16그 다음날 대통령은 이건 승리가 아니조라고 바로 반박을 했단 말이죠.
06:21이게 누적된 갈등이 어떤 식으로 폭발할까.
06:25이거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06:27일단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정청 내 대표의 이슈이기 때문에 선명성에서는 일단 정청 내 전 대표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06:35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청 내 전 대표도 김인석 총리를 향해서 그랬어요.
06:39아니, 폐지 입장만 밝힐 게 아니라 정부 안을 갖고 와야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하냐.
06:44이건 시간 끈기 전략 아니냐.
06:46이렇게 또 공격을 했거든요.
06:48그 말은 쉽게 보면 이건 내 이슈니까 여기 숟가락 얹지 마라.
06:53그리고 손을 탁 긋는 느낌이거든요.
06:55글쎄요. 정청 내 전 대표죠.
06:58정청 내 전 대표가 지금 이 이슈를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7:05어쨌든 국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07:08정부 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참고 안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들,
07:2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07:28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미 논의를 국회에 넘겼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시고 법 제도 만드시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07:39그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정청 내 대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가져간다.
07:47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부분 가지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누가 먼저 이슈를 선점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런
07:57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7:59그게요.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08:05누가 여당의 대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쎄요.
08:10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08:14가장 지금 관심 받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08:16그래서 이제 당대표에 나서는 후보들의 이슈 선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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