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국회 법사위, '尹 구치소 CCTV' 열람
CCTV 열람 과정 촬영한 것으로 추정
與 "막무가내 거부, 물리력에 다친 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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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00:02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00:03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05정성호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들 사이의 어떤 갈등의 지점도 사실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00:13구치소 내에 CCTV 화면을 모두 다 공개하자라는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해서
00:18정성호 법무장관이 한때는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00:21그 장면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00:26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법사위가 계속해서 요구하자
00:29그럼 여당 법사위원들만 와서 열람해라라고 제한적으로 열람만 허용한 사안입니다.
00:35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이 열람을 한 이후에
00:38그 CCTV 영상이 유출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00:42그래서 논란입니다.
00:43일단 그 장면을 열람하고 온 여당 의원들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49윤석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00:57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01:03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01:11그래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01:15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라는 주장은
01:21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26CCTV를 본 결과 윤석열의 막합화식 떼쓰기로 일관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1:34윤석열은 사실상의 구치소 내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1:40여당 의원들의 주장 들어보셨습니다.
01:45그런데 논란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를 했는데
01:50여당 의원들이 열람한 이후에 영상이 어찌 된 일인지 각종 커뮤니티에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01:551차 체포영창 집행 당시 17초 분량의 보디캠 추정 영상이 SNS 등으로 유출됐습니다.
02:04구치소 영상 기록 열람 과정에서 유출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02:07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10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2:12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인권, 초상권 보호위에 유출 경위 등 철저한 조사 필요,
02:17법적 대응을 지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02:19이런 일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려했었습니다.
02:25그래서 안 된다라고 있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02:28들어보시죠.
02:31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2:39거기에 따른 여러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2:45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반대했었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02:54이 사안은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03:00첫 번째는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어떤 찬반 논박
03:07그것과 별개로 두 번째는 여당 의원들이 열람한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유출된
03:13이 CCTV, 교도소 내에 있는 CCTV 혹은 보디캠 영상 유출
03:18두 가지 논쟁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03:20한번 달아보죠.
03:22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유출된 겁니까?
03:25일단 유출을 떠나서요.
03:27일단 윤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03:32일단 체평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거고 또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03:37원칙적으로는 집행에 응하는 게 맞고.
03:40윤 전 대통령은 집행에 응했어야 했다.
03:42거부한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모습이거든요.
03:48저희 보디캠이랄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이고
03:52전부 특검도 집행 과정에서 실패를 하니까 바로 속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03:58그러면 나는 그런 망신살이 뻗쳐도 좋으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04:03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저항했다는 것은 사실은 볼상 사납죠.
04:12그런데 두 번째는 법사위원들이 간 거 아닙니까?
04:17지금 수사주의 사건 아니에요?
04:19왜 법사위원들이 저기 가는 거예요?
04:20지금 명목은 그렇죠.
04:24뭔 특혜를 지었는지 수사를 방해했는지 확인하려고 간다.
04:28특혜나 수사 방해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
04:33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범죄가 되면 법원에서 하는 역할인데
04:36왜 국회원들이 가서 그걸 보고 와서는 그 현장을 왜 생중계합니까?
04:42잘못된 거죠.
04:44통나라 3권분립이 돼 있는 거고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왜 국회의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04:49저건 정말 잘못된 거고.
04:51그런데 세 번째는 유출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04:57저거 묻는 데 어렵지 않아요.
04:59일단 형 집행법상 내부적인 보완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05:04교도소, 구치소 딱 들어가기 전에 촬영 금지 다 써 있습니다.
05:08그리고 그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교도소의 어떤 내부 시설이랄지
05:13수용자와 관련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다 거기에 경고장 붙어 있어요.
05:19그런데 그걸 누가 일부러 지금 카메라로 촬영했을 건데
05:22그중에 한 명이 촬영했을 거 아닙니까?
05:25이건 형 집행법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랄지
05:28공공기관의 법률 위반이뿐만 아니라
05:30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범죄에서 도찰 있잖아요, 도찰.
05:35이것을 간접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05:36지금 속옷 입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05:39이런 곳이 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또 몰카가 될 수도 있어요.
05:43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05:45일단 법사위로서 정치인 사람들이니까
05:48자기 지지층이 의식할 수는 있죠.
05:51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고 해요.
05:53하지만 이걸 카메라로 촬영해서
05:55밖으로 유출하는 것 자체는 이건 범죄 행위예요.
05:59제가 볼 때는 이건 발분쇄고를 해서
06:02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6:07누구 때문에 유출됐는지 아직 명확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6:12조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6:15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06:18그 장면을 굳이 보고 싶겠습니까?
06:23보고 확인한 후에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서도
06:28참담하고 기분이 불쾌합니다.
06:31그 상황 자체가.
06:32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06:34그런데 법이 만인의 평등에 집행되고 있는지
06:37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서울구치소의 특혜 논란이 계속 있는지
06:42그리고 법원이 발반 영장에 의한 체포 과정이
06:46불법 위법이고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06:48그 집행에 갔던 교도관이라든가 교도소 직원들, 특검에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06:54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있다면
06:56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6:57국민들에게 알려야죠.
06:58정말 특검이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해서
07:01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실제 법이 정한 번도를 넘어서
07:05폭력적 방법으로 구인을 시도한 것인지
07:07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07:17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27년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07:22막무가내로 거부한 건지 확인을 해야 됐고 확인을 한 겁니다.
07:26이건 공적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절차이고요.
07:31다만 유출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경위를 확인하고
07:35만약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된다고는 보는데요.
07:39전체적으로 이 CCTV 열람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07:43그냥 묻어뒀다.
07:45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어떤 수사받는 피의자들이
07:50영장 집행이 여기는 구치소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정도 해도 거부해도
07:55포기하고 가야 된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늘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08:00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부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08:04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체포를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08:10이 선례를 남겼을 거 아닙니까?
08:12그런 측면에서 보면 엄정한 법 집행, 공권력의 권위 측면에서도 이 경위를 분명히 확인하고
08:18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은 충분했다 그렇게 봅니다.
08:24네, 양쪽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8:26야당은 열람을 하는 과정과 유출되는 과정 모두 법과 인권 체계를
08:32무시했다, 모욕주기 이외에는 없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08:36신동욱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8:38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유치장에 갇혀있는 분이 본인들의 정치적 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08:46CCTV를 보자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08:52윤석열 대통령이 유치장에 있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세세히 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8:59좀 제발 민주당 의원들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09:06자, 민주당 입 의원들의 반박도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입니다.
09:12CCTV 열람은 망신 주기 목적 아니다. 헌정 질서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09:17김용민 의원, 국민적 의혹 해소 안 되면 신뢰 못 받는다.
09:20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이다라고 반박합니다.
09:28김지영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유치인이 됐고 그리고 열람을 하는 과정을 두고서도 여야 간에 논쟁적이에요?
09:38피의자나 수감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09:42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인권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09:47하긴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도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무슨 피의자나 수감자를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09:56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정도 취급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10:04아니, 기본적인 법이나 인권은 지켜야죠.
10:08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10:13그런데 그분의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법을 어겨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0:21옳게 국민들에게 명분 있게 일을 해나가려면 본인들도 법을 지켜야죠.
10:27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조롱하고 망신 주고 충분히 저는 그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10:35실제 사실 규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는 거잖아요.
10:41그래서 사실관계 규명이라면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대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10:51본인들이 보고 확인하면 된다고.
10:53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봤거든요.
10:58그럼 결국 답은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 혁신당 의원이 그걸 그 와중에 또 녹화해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11:04그러면 누가 앞으로 국회를 믿고 이런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1:13그래서 비단 2번뿐만 아니라 정말 국회의원들에게는 무엇도 믿고 함께할 수가 없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22그래서 사실상 2번을 통해서 다른 의정 활동까지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11:27그래서 첫 번째는 인권 말살 행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의정 활동을 빌미로 해서
11:33이런 식으로 사실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이런 몰카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해야죠.
11:41다른 데서 규명할 게 아니라 같이 가셨던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본인들이 한번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11:48국민들에게 이러면 신뢰해보고 안 됩니다.
11:51김정은요.
11:52좀 이의가 있는데요.
11:54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한 것이 불법인가요?
11:59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 겁니다.
12:02다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12:05그런데 이 부분 바디캠이 유출된 거 아닙니까?
12:08CCTV는 목소리는 담기지 않기 때문에 바디캠 목소리가 담기는데 그 부분이 몇 초짜리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12:15저는 전후 자초지정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9어떻게 된 건지.
12:20다만 이걸 열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251, 2차 결과적으로 보면요.
12:271,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전부 다 속옷바람이었다.
12:31두 번째는 반말로 교도관들에게 나 안 나간다.
12:35그랬더니 교도관 중에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는 거 아닙니까?
12:42두 번째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나서 포기하니까
12:48그다음에는 다리 꼬고 앉아서 체포영장 부당함에 대해서 설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12:54게다가 그 집행하고 나서 들려나온 이야기는 이거 인권 침해다.
12:59무슨 들어올리려고 해서 떨어져서 다쳤다.
13:02곧바로 의무실을 갔다.
13:04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13:062주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13:11인권 침해라고.
13:12이렇게까지 된 마당이니.
13:14그럼 의원들이라도 열람을 해서 진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13:18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거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는 거였죠.
13:22무엇이 진실인지.
13:24그랬더니 주장했던 얘기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13:28차를 뭐 들어올려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13:30본인이 그냥 내려가서 앉았다는 거잖아요.
13:32그리고 버텼다는 거잖아요.
13:34그리고 1차 때도 무슨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아파서
13:38그래서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13:40처음에는 입고 있었다는 거죠.
13:42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갔더니 그때부터 속옷바람이었다는 거잖아요.
13:47그러니까 이 모든 맥락이 다 거짓말이었고
13:49무슨 다친 것도 아니었고 인권 침해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13:53저는 못 볼 걸 본 교도관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3:57그런 마당인데 특검까지 고발한 마당에서
14:01왜 그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이 가서 안 봤습니까?
14:04명확하게 진실을 파악하려면 같이 가서 규명했어야죠.
14:07열람하는 거니까.
14:09그런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14:11법사위도 아닌 신도홍 최고위원이
14:13이럴 바에는 다 공개하자.
14:15이거 인권 침해다.
14:16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4:17같이 가서 또 다 같이 가서 그러면 공평하게 열람을 하고
14:22그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하고 평가하면 될 일이었는데
14:26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요.
14:29특검을 왜 고발했습니까?
14:31열람 결과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14:33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와서 뭐 기소됐기 때문에
14:38뭐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마는
14:41법적으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14:45부당하게 거부한 윤석열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14:48누가 영상을 찍어서 고의로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4:51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14:54감사합니다.
14:56감사합니다.
14: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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