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그 상황, 그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30민주당은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강제했습니다.
01:00구인할 때 당시에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01:04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강제 집행을 할 때 양쪽에서 심하게 팔을 끌어당겼고 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01:17또 특검 측 입장에서는 아니다, 바닥에 들어 누워서 아예 강제 구인의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
01:27이런 식으로 양쪽의 진실 게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 영상을 공개를 한다.
01:35이건 또 너무 망신주기 아니냐. 지금 이게 주된 맥락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01:40그런데 이걸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한다.
01:45이거는 너무 본질과 좀 동떨어진 망신주기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01:51저는 만약에 그 영상을 모든 국민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를 한다.
01:56그건 망신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8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시비비를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02:0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02:07그리고 지금 교도소 검찰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02:13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2:17그럼 정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02:22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저항을 했던 것인지.
02:25그거에 대한 진실 여부만 저는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02:28그럼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02:32정보위 위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02:35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사위 위원들이 진실 여부를 따지는 정도의 확인 차원에서의 공개,
02:41그 열람 이 정도가 필요하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어디에 올린다든지
02:45법사위 공개 회의에서 그걸 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하는 것이
02:49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02:52국회 정보위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보위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민한 정보들이 많아서
02:57다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기자들도 취재를 해서 전언으로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03:02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상만 없을 뿐이지 또 그 영상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03:07다 또 공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 아닌가요?
03:11그렇죠. 지금 시시비배를 가려야 되는 주체 자체가 국회의원들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03:18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측에서 확인을 하면 충분한 것이고
03:24그 현장에서는 특검에서 이미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28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것입니다.
03:33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규정이 있는데
03:40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부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
03:46이런 사람들은 다 비공개 소환이 됐었거든요.
03:49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 규정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03:57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04:01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04:07알겠습니다. 라이브 플러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04:12정치 라이브로 계속 이어갑니다.
04:13정치 라이브 플러스
04:21성пар기
04:23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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