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구치소 내 CCTV 영상을 공개하려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3김병주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0:30전현희 의원 등도 CCTV 영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43이성현 의원 법사위 차원에서 CCTV 자료 제출 의결 약속 다음 주에 꼭 보여드리겠다
00:50전현희 의원 법무부도 반대 안 한다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57지난 11일에도 서울 구치소를 찾아가서 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01:04그때 구치소가 구치소 안에 있는 수감 장면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었습니다
01:13들어보시죠
01:14구치소 내부의 CCTV와 바디캠의 영상을 확인을 하고
01:22실제의 불법성과 구치소에 특계 제공 내지 집무유기위원 현장을 확인을 해 볼 예정입니다
01:32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01:46이 언론이 다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01:51저희들도 공부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될 법률이 있습니다
01:56결국 당시 구치소장은 CCTV 영상 공개를 거절했고 구치소장은 교체됐습니다
02:14구치소장이 교체되자 다시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02:2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5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2:27글쎄요 일단은 CCTV 공개와 관련해서 여당의 의지는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02:33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
02:35그다음에 지금 법무부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02:38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으니까
02:39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야당이고
02:43여당이 법무부가 여당이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02:48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고
02:52거기에다가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장관이고 하니까
02:56이러니까 CCTV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을까?
03:00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3:01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공개가 된다고 해도
03:05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03:08그런데 그런 CCTV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는 것인가
03:12결국은 전직 대통령 그것도 직전 대통령이 소고 차림으로
03:17그다음에 아둥바둥 그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1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런 내용으로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03:25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을 주는 것 외에
03:30어떤 득이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3:33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03:36결국은 나라 망신 아닌가?
03:38그 서울구치소장도 웬만하면 공개해도 되겠다
03:42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03:44서울구치소장은 그런 거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03:47그런데 저런 모습 보여지면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03:51집안 망신이다,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03:54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공개가 되면 저도 한번 지켜놓은 보겠습니다
03:58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4:02서울구치소장이 인사이동된 것은 안안교도소장으로 갔죠
04:05그것은 비단 CCTV 공개나 이런 거에 비협조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04:10과도한 특혜 시비가 있었죠
04:14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 면회를 가는데
04:19그때 강의 부속실장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04:23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할 때
04:26이거는 변호인도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는데
04:29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04:32그리고 첫 번째 구속됐을 때였기 때문에
04:34과연 그 전화기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04:38나중에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04:41그리고 4개월 후에 재구속이 됐는데
04:43그런 과정들은 다 MD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04:49그게 어떻게 교도소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04:53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4:56그거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04:59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05:02어떻게 핸드폰을 가지고 구치소에 면회를 가느냐
05:04이 부분은 규명해야 될 문제이고요
05:07비단 강 부속실장 한 사람뿐이었겠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2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05:14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민두당에서 특위 차원에서 갔을 때
05:20공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도 없이
05:24열람만이라도 하겠다
05:25이거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05:27어디 가서 열람하거나 혹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05:32간사들이 나와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05:35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조차도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05:38자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05:40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고
05:46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떨어졌고 다칠 뻔했고
05:52이래가지고 곧바로 의무실을 갔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05:55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6:00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06:07강력하게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06:12그리고 그 속옷 저항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태 때
06:16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06:19지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06:23속옷만 입고 있었다 애초에 그렇게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06:27그런데 목격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32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니까 다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06:36저항을 한 거였다라고 하니까 서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06:39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인권 탄압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다
06:43그냥 적법한 영장 집행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06:48CCTV에서 민감한 부분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06:51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리고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6:56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될 거 아닙니까
07:01그러면 법사위 의결은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07:05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07:07국회 차원에서 공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구치소 측에서도
07:12당연히 협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07:14그것조차도 어렵다면 이참에는 의원들이 가서 열람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07:19이 부분에 대한 과연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07:23CCTV는 저는 가려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07:27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여당은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07:32자,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7:35그런데 저렇게 CCTV를 공개한 예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07:39저는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07:44지금 왜 속옷 차림이었는지 아닌지
07:48속옷 차림이었던 건 맞죠
07:50그렇지만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까?
07:55민주당 의원들 몇 명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07:58저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위해서
08:00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8:03국민의 알 권리는 이런 용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08:08살아있는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어떤 그런 부조리나 비리가 있다고 하면
08:15그런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인 것이지
08:18지금 탄핵됐고 그리고 구속돼 있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08:24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8:30그리고 첫 번째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08:37사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08:46그럼 그것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8:49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곤란해 하는 것은
08:54첫 번째 영장 집행에서는 어떤 그런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만
08:59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저는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
09:04이 집행 측의 구치소 직원들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09:10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9:12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09:16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09:21또 인권침해 사실 피의자의 인권
09:24살인범에게도 인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09:28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런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09:34그런 차원에서 이런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로
09:39날씨도 더운데 국민들의 불쾌지수만도 높이지 않는
09:44이러한 여당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49이항 변호사님, 여당에서 공개한다는 건 두 가지 다입니까?
09:53아니면 하나만입니까?
09:54그러니까 첫 번째 이른바 속옷, 차림 장면만 공개한다는 겁니까?
09:59아니면 두 번째 강제로 의자체 들려다가 떨어졌다는 논란이 있는
10:04그것까지 다 공개한다는 겁니까?
10:06그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네요
10:07전반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폭장에 소환하지 않는 것
10:12그리고 체포 시도 과정에서의 불응이나 여러 가지
10:16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과잉 진압 내지 과잉으로 자기를 강제로 하려고 했다라는
10:24인권침해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0:25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자는 거죠
10:27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는지
10:30그 영장을 아직 응하지 않는 강제 집행을 하는 시도에
10:34과연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뭔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10:38아니면 정말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10:43서울구치소 측에 뭔가 특혜가 제공된 게 아닌지
10:46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열람이나 공개를 하라는 거고
10:52사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나
10:56아니면 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문제 같은 거는
10:58거기 당시 나와 있는 교도관들의 얼굴이라든가
11:02아니면 민감한 부분, 소극 같은 거 그런 부분은
11:05모자이크나 블랭크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해서
11:08충분히 제대로 법적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13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16이걸 무작정 안 된다고 공개할 수 없다고
11:18계속 서울구치소가 버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1:23어쨌든 그건 법무부나 구치소 측에서
11:26국회에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를 할지는
11:30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1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11:33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