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은 분위기가 지금 어떨까요? 민주당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00:05여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내부 조율을 넘어서 공개적인 이견 표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또 다른 갈등 국면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00:30그리고 당정대 간의 협의도 했었고요. 빠르게 진행해서 3월 중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00:38의총에서도 기술적인 수정이나 체계 자구는 충분히 원내지도부와 소통을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00:45정부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수정은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판을 전체를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00:57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01:02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1:09그러자 이재명 대통령도 경고성 메시지를 냈죠.
01:14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의원들은 뜻을 또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9여권 내에서조차 이렇게 엇박자가 반복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01:24민주당 지도부가 3월 내 통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01:30대통령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강경파는 전혀 굽힐 생각이 없네요.
01:34글쎄요.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01:40정치인이 일정 부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01:43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일단 나와 있고 통과되기 전까지야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 손치지만
01:49실제로 이제 거의 임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01:52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어느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01:57나중에 가서 어떤 파열음이 나면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에도 그렇고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위혜가 될 수 있는.
02:05그러니까 즉 국민적 지지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02:11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정치 검찰의 행태, 이걸 당연히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02:17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자체가 악화되거나 약화되면
02:23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02:26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충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02:29어떤 법이라도 완벽하게 모든 걸 첫 번째에 다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02:33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면
02:36아마도 지금 광경파라고 불리우는 의원님들의 어떤 소신과 철학이
02:40다시 한 번 그때쯤 빛을 발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02:45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02:48대통령의 입장, 국내 전체를 쳐다보면서 지금 정책 위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02:54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점들은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만류를 해도 강경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03:03정치적인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03:08외부에서 볼 때는 당내 또는 당청 간의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03:16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당청 갈등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03:22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거래를 하는
03:31그러니까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문제를 둘이 거래를 한 게 아니냐
03:36이런 얘기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03:40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03:47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03:50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03:55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03:57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03:59공소취소해줘라.
04:00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04:03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04:05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04:06대통령한테 직접 듣지 않는 팩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04:10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04:12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04:17아무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고요.
04:24이게 외부에서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요.
04:28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기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04:32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04:41대통령 공소 취소가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04:45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04:49그리고 검찰은 그 메시지를 거래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59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한번 우리 거래해보자 이런 뜻 아니냐라는
05:11해석을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05:13그런데 지금 본인의 말에서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05:17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05:19본인의 의견이 담긴 겁니다.
05:20그게 무슨 팩트죠.
05:21그러니까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정도의 어떻게 보면 폭탄을 던지면서
05:27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저런 얘기를 할 만하네라고 할 만한 증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05:32메시지를 전달했다.
05:34특정 장관이 장관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검찰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05:38그런 메시지로도 갖고 왔었어야죠.
05:40그런 근거도 없이 저런 낭서를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5:45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갑자기 또 이거의 의견에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05:49지금까지 저 방송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었죠.
05:53음모론 방송이다.
05:54음모론 그만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좀 솔깃한 얘기가 나오니까
05:57이거는 사실일 거다 하면서 특검하라는 입장을 내는 국민의힘은 이건 또 너무 잣대가 다른 거 아닙니까.
06:03저는 이럴 때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얘기는 평소에 이 방송에 나오는 뭔가 근거가 부족한 얘기를 음모론이라 몰았다면
06:09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민주당도 음모론을 말하는 저쪽과 끊어라.
06:13이런 메시지를 낸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국민의힘도 국민들께서는 우습게 보실 것이다.
06:19저는 그리고 저 기자는 책임을 져야 될 건 아까 말한 장관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만의 책임져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06:26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해당 내용, 김호준의 방수 유튜브에 나와서 한 내용, 이 내용 자체가 근거가 전혀 없는
06:35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6:38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06:42정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근거 없는 낭설로 시작해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50굉장히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6:55실제로 문제제기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06:58근거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7:07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지금 문제 삼으면서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07:13그렇죠. 장 기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대지 않은 부분은 저도 저널리스트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7:21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측에서 특히 대통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고발 조치를
07:30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7:32그런데 지금 고발 이야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07:42대통령을 위해서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기획했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서는 결국 정식특위로 이어졌습니다.
07:49그리고 아까 장 기자가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측에서 대통령의 임기 막판이 되면 백회룡 경정을 동부지검의 수사팀에 넣었었던 부분이 직권남용이
08:01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08:05그런데 그것도 사실 백회룡 경정 그 사건 당시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인 것이죠.
08:1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 장관도 본인이 검사들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08:19하고 있습니다.
08:20그렇다면 정말로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문제제기를 하는 측에서 고발을 하면 된다.
08:25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대한 후폭풍도 많이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08:3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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