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항소 포기’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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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송언석 "李, 진정한 몸통"<br>노만석 "용산-법무부 관계, 檢 어려운 현실 고려" &lt;동아일보&gt;<br>대통령실 "李, 민생·경제 올인…한가하지 않아" &lt;동아일보&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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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29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59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2:01이번 사안에 대해서만은 절대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09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죠.

02:39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입장을 낸 겁니다.

02:46지금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2:52그런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자꾸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언급하거든요.

03:00뭘 근거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03:02이재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까지 일일이 브리핑까지 하던 대통령실이 너무 바빠서 대장동 사건을 못 챙겨봤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03:13당연히 살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15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03:19실제로는 판결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401번이나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안 살펴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7만약에 대통령실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의견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대체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03:41그리고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총장 대행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03:47지금 대통령실이 우리 관련 없다라고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요.

03:50그렇다 그러면 이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국민들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00일단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은 아니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지금 전언을 통해서 언론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04:08그런데 대통령실의 지시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명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4:18그렇게 되면 지금 노만석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알아서 과잉충성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04:27그것밖에 지금 안 남잖아요.

04:29그런 일각의 시각도 제기가 되는 거죠.

04:32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이 건에 관여할 이유가 하등도 없습니다.

04:36지금 정무적으로 따져보면요.

04:39이 부분이 그러면 여권에 도움이 되는 이슈로 진화되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04:44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되는 거고.

04:45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판시가 1심에서는 증인들을 다 부르지만 항소심은 되게 자제가 돼요.

04:521심에서 다 불렀던 게 소송상 낭비라는 이유로.

04:56그래서 가급적 1심 판결 그대로 따르도록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05:01이게 바뀌거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추징금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법적으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05:08그냥 항소를 했어도 그만, 안 했어도 그만인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05:12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05:16대통령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신빙성이 있습니다.

05:21법무부에서도 여러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 카카오 아니면 청산관이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이런 게 대해서도 입장을 조율하는 거예요.

05:29그러면 검찰이 그걸 다 따르나요? 신중하게 하라고 했어서 다 모든 사건을 항소하지 않습니까?

05:34그러지 않습니다. 자체 판단이 있는 거예요.

05:37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됐어요.

05:39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거다.

05:48이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05:51본인이 했다는 거죠.

05:52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 검찰의 입장, 법무부의 입장 이거를 다 고려를 했다는 거다.

05:58그러면 입장이라는 거는 뭔가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영을 했겠지.

06:05아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알아서 용산은 이럴 것이야, 법무부는 이럴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6:13이 워딩과 관련해서 보자면 만약에 이 국면에서 본인이 어떤 외압으로 느낄 만한 게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06:21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완전히 이 민주정부를 위해서 호위무사처럼 그런 검사가 전혀 아니에요.

06:29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정무적 판단은 아마 추정하고 법무부에서는 항소하는 걸 원하지 않지 않을까?

06:36이런 영역으로 본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사실상 자인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이 됩니다.

06:41알겠습니다.

06: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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