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캄보디아 납치' 인도는 1000명 구출… 한국은?
한국은 범죄 수습만… '뒷북 대응' 지적 제기
인도-말레이시아 대사관 적극 나서 자국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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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고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4반지원 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세요.
00:06지금 인도와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가 비교되는데
00:11인도는 1,000명을 구출해냈다.
00:13그동안 한국은 범죄 수만 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00:17인도 정부가 최근 3년간 자국민 1,000명을 구조했다.
00:20말레이시아 정부도 2022년에 자국민 100여 명을 구조했다.
00:24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했고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구조해 나섰다.
00:27그런데 외교수습관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은 범죄 발생 후 수습 단계에 머물러 있다.
00:33글쎄요. 대학생 시신도 못 받았으니 수습조차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36반장님, 너무 비교되는데요?
00:40영영방 국가들이 대부분 범죄를 예방 단계부터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00:46바이클라스라는 개념인데요.
00:49문제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느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를 미리 추적해서
00:55미리 그 인력을 파견해서 확인하고 있는
00:57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 내무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놨던 거예요.
01:02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5바로 즉시 그 현지 경찰하고 협력해서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거죠.
01:11그런데 우리의 경찰 시스템은 거꾸로죠.
01:13발생한 다음에 그게 왜 발생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는 겁니다.
01:19아예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01:21말레이지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기에 내무부 병력이든 아니면
01:28경찰 병력이를 직접 현장에 투입해갖고 일종의 사전에 했기 때문에
01:34수백 명이든 빨리빨리 구출해낼 수 있었던 거죠.
01:37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늦다 이 말씀이십니다.
01:40앞서 외교부 장관은 배사관에 별다른 친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01:43언론 보도를 보면 실종 신고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01:46현재도 뒷북이라는 겁니다.
01:47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01:4923일
01:53캄보디아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한다.
01:57이게 지난달 23일에 논의했다가 아니라
01:59오늘이 10월 14일인데 반장님
02:0110월 23일에 논의할 예정이다.
02:05라는 내용이잖아요.
02:07유채성 경찰청장팀 무대에
02:09캄보디아와 경찰과 협조 쉽지 않다.
02:12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02:13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
02:16전수조사도 안 됐다는 겁니까?
02:18전수조사를 못하죠.
02:20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02:21데이터는 외교부 쪽에 있는 거고
02:24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정보 인력들을
02:27외사 정보 인력들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02:30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02:32외교부는 그러면 전수조사 했습니까?
02:36데이터만 있는 거죠.
02:37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죠.
02:39그런데 그 데이터가 죽음이죠.
02:41죽음과 데이터를 외교부 장관은 연결을 안 시키는 겁니다.
02:45실종자 현황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네요?
02:46모르고 있는 거죠.
02:47우리 정부가?
02:48그것도 모르는 거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거고
02:50그러니까 저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는 겁니다.
02:54검토한다고요?
02:55네.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02:56그런데 문제는 인력을 파견할 인력도 지금 없습니다.
02:59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력을 준비 중입니다.
03:02그러니까 지금 한심하다는 겁니다.
03:05아니 23일에 캄보디아랑 논의한다고요?
03:07다시 한번 내용 띄워주시죠.
03:10오늘이 10월 14일이에요.
03:12대학생 8월에 죽었고요.
03:1440대 실종됐고 아직도 피해 신고, 실종 신고 속출하고 있는데
03:1710월 23일에 코리아 데스크 설치할지 말지 논의한다, 캄보디아와.
03:22논의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03:26그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03:27안 한다면 안 할 거냐?
03:29그럼 아니죠.
03:29황당하네요.
03:30미리 민간인 자격으로 파견을 해서 거기서 뭘 해갖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03:36이미 갔어야죠.
03:37그렇죠. 가서 협상을 해야지 뭐가 압박이로 되는 건데
03:40여기서 논의해갖고 안 하면 안 한 거 말지.
03:44이게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03:47이게 관료로서.
03:48아니 뭐 경찰도 다 지금 특검 가 있어요?
03:49왜 이래요?
03:51참 이게 저도 좀 한심해서 저도 좀 알아본 게 있는데
03:54이게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03:58아까 김희정 의원님께서 본인들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데
04:08간신히 탈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04:11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출해서 한국대사관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04:15도움 받았을까요?
04:16캄보디아 납치 피해자,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고 막대한 이자를 부담.
04:24대출업자는 캄보디아로 가면 비탄감해 주겠다.
04:27그래서 캄보디아 갔는데 감금된 거예요.
04:29범죄단지 산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는데
04:31한국대사관 갔는데 문 닫혀 있었다. 주말이다.
04:37지나가던 한국인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04:39관장님, 아까 외교부 장관 대사관에 별다른 신고 없었다.
04:43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04:45문 닫아놓으니까 지금 모르죠.
04:49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취합할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04:52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04:54그거를 바로 국정상황실로 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니까
04:58장관은 밑에 사람이 보고만 하니 보고가 안 되고
05:02그리고 왜 보고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05:05지금 보고했는데 사실은 데이터는 있었던 거죠.
05:08그 데이터가 죽음 데이터라는 걸 지금에서 알았다는 건
05:13본인은 변명이 너무 심한 거고
05:15실제로는 알고 있던 걸 승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05:18김광선 변호사님, 수사 전문 검사셨는데
05:24잠시 후에 보겠지만 여기저기서 아들,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들이 지금 나와요.
05:29아직도 아들, 딸이 연락이 안 된다는데
05:31한 부모님의 사례가 나오는데
05:33아버지가 대신 캄보디아 현지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05:41그 대사관에서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실종된 아버지에게 했다라는 말이
05:46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05:48구조를 요청하는 영상을 보내야 되고
05:50실종된 아들 본인이 감금돼 있는 장소를 특정해서 보내야
05:55도와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했다.
06:02가족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록까지 떼서 내려가죠. 왜?
06:05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책임 문제인데
06:08아니, 아들이 지금 실종돼서 연락이 안 됐는데
06:10실종된 아들에게 그 많은 서류를 영상까지 녹화해서 신고하라고요?
06:16대사관이 할 말입니까?
06:17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됐었어요.
06:21그래서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06:23넷플릭스 들어가면 증언도 나오는 그런 영화, 드라마가 많아요.
06:29한국인이 본격적으로 타깃된 건
06:31그 현 정부 시작 시기와 겹쳐요, 지금.
06:34그러면 작년에만 피해신가 220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330건이에요.
06:40그러면 550건 아닙니까?
06:42그러면 최하 550명인데
06:44이것은 빙사는 일각에 저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06:48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06:51지난 8월, 지금 숨진 20대 대학생이 8월 8일에 사망했거든요.
06:56그때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06:58근데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06:59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07:02사실과 다르다.
07:04외교부에서요?
07:05예, 예.
07:06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07:10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07:11이건 정말로 무능하든지
07:14다른 거에만 신경 쓸 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7:17지금 코랜드에서 23일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07:19논의하기로 했잖아요.
07:20그 사이에 숨없이 많은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국민이
07:25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사망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07:28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보도도 했다니까요.
07:30그것이 알고 싶다고 보도하고요.
07:33그다음에 여러 방송에서도 이걸 사실은 추적해서 보도한 바가 있어요.
07:37그런데 지금 대사관이 어떤 식으로 했다고 하면
07:40원래 캄보디아는요.
07:45피해 신고를 본인이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07:48그래서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07:51그럼 대사관에 전화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7:53휴대폰으로 영상 찍고 위치하고
07:56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07:59휴대폰을 이미 빼앗겼어요.
08:01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08:02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08:04일과 시간에 해달라는 거예요.
08:06일과 시간에.
08:089시에서 5시면 5시.
08:10이건 주말이니까 다음 주에 하라는 거예요.
08:13은행이에요?
08:15이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08:18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08:19은행이냐고요.
08:21신고할 수도 없어요.
08:23그게 사실은 대사관도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08:27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8:28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08:30검찰계에 TF 꾸릴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다 꾸리지 않습니까?
08:35민생이라는 것이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8:38국민의 생명과 신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08:41이게 일반 민생 중에서 최우선순위잖아요.
08:44이런 걸 민주당은 TF를 꾸려야 하는 거예요.
08:47그래서 긴급하게 자금 지원하고요.
08:49이런 거 청문회에서 경찰청장 불러서
08:52외교부 장관 불러서
08:54왜 이렇게 제대로 대출을 못 했는지
08:58이런 걸 가장 최우선순위로 해야죠.
09:01개혁이야 좀 늦게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09:04목숨이 중요한 거잖아요.
09:06정부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09:09국민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09:11그거 못하면 정부 자격 없죠?
09:13그렇죠. 아까 TF가 말씀 드리면
09:15피해자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09:18피해자 전수조사를 신고 말고는 하기 어렵죠.
09:21제가 볼 때는 일단 출국한 사람들
09:23동남아로 출국한 사람들
09:25몇 명인지 그거 확인해보고
09:27돌아오지 않는 사람 확인하면
09:28금방 얼마 희생자 수가 나오거든요.
09:31그러네요.
09:33고문받고 사망한 대학생처럼
09:35캄포디아에서 또 실종된 사례들이
09:36속출하고 있습니다.
09:37경북 상주에서 8월에 출국한 30대 청년은
09:47부모님에게 2천만 원 보내달라는 연락을 남기고
09:51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09:52캄보디아에서요.
09:54광주에서 6월에 출국한
09:5720대 살려달라라는
10:00마지막 통화를 남기고
10:02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또 두절됐습니다.
10:09그리고
10:10이런 사례도 신고됐어요.
10:1420대 여성
10:15캄보디아 갔다가 연락 두절됐어요.
10:18근데 가족들은
10:19딸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진을 받았다라고
10:22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26경찰은
10:26아직도 경위 파악 중입니다.
10:32현지 경찰이
10:33이 여성을
10:35만났다.
10:37포축놀이 하다 다쳤다.
10:38범죄에 열려되지 않았다.
10:39라는 답변만 듣고
10:41한국 경찰은
10:44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10:46하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0:49발을 동동 그리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10:56이랬는데도 몰랐다고요?
10:58모른 외교부 장관이
10:59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11:02여야 공통의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5반장님 다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11:07지금 벌써 3명의 우리 청년들이 실종된 사건을 봤잖아요.
11:11아까 상주에서 캄보디아 가서 실종된 청년
11:14또 광주에서
11:16광주의 딸 김유정 의원 나와 계시지만
11:17실종된 우리 청년
11:19그리고 방금
11:20손가락 잘린
11:21여성 청년
11:24벌써 3명이잖아요.
11:24그런데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거나
11:28아직도 경위 파악한다
11:30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1:33범죄의 통계로 잡히지 않은 거죠.
11:34안 잡은 거죠.
11:35왜냐하면 잡으면 골치 아프니까 파악 중이다라고 하는 건 안 잡히는 겁니다.
11:41왜 수사를 안 한 겁니까? 7월, 8월인데?
11:43문제는 이제
11:44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11:47바깥에 수사는
11:49바깥에
11:49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수사도 사실은
11:52굉장히 시스템을 바꿔놔 버려갖고
11:54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거군요?
11:56시스템을 바꿔놔갖고
11:57지금 혼란된 상황이어서
11:58이거를 이제
11:59외국에를
12:01출장도 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12:03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12:06외사계 자체가
12:07무너진 상태거든요.
12:09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부터
12:10경찰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몰리게 되면
12:13분명히 어딘가에서
12:14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12:16중요한 부분에서
12:17수사력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12:18전문가들의 경고가 많았는데
12:21지금 이 사례군요.
12:22바로 지금
12:23직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2:25외사 파트를 줄이면서
12:27이거를
12:27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12:30여기서 확인하는데
12:32그럼 확인을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12:34그 이상 게 없는 겁니다.
12:36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37확인 중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12:39그러니까 그게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12:42그러니까 경찰청장도 통계가 없는 겁니다.
12:45그러니까 경찰청장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47파악 중이고
12:48우리가 통계를 안 가졌어요라고 하는
12:50되게 황당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52경찰은 통계가 없고
12:54외교부는 심각한지도 몰랐다.
12:57몇 명이 실종된 현황은 우리 정부 아무도 모르고 있다.
13:00그러면 김유정 의원님
13:02광주에서 실종된 아이 부모님
13:05상주에서 실종된 청년의 부모님
13:08앞서 손가락 잘린 사진 받고
13:10경찰이 사건 종결해버린
13:13이 딸의 딸 가진 부모님
13:14부모님은 아직 아이들과 연락이 안 돼서
13:17청년들과 연락이 안 돼서
13:18아들, 딸도 연락이 안 돼서
13:19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13:21경찰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면
13:23누가 찾아줍니까?
13:25그러니까요.
13:26그동안에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13:27굉장히 애가 탔을 텐데
13:28지금 이 두 달 전 사망한
13:30대학생 사건이 이렇게
13:32이제 크게 알려지면서
13:34얼마나 놀라고 있겠습니까?
13:36가족들이.
13:37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13:38그 심정이라는 것이.
13:40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13:42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13:44몰랐으면 다냐?
13:45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13:47모르면 다냐?
13:47어떻게 할 거냐?
13:48도대체 이 문제를
13:49뭔가 대안과 해결책을
13:51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3:53에이팩도 중요합니다만
13:55우리 국민의 목숨은
13:56그 이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58에이팩이 중요합니까?
13:59목숨이 더 중요하죠.
14:00지금 에이팩 준비하느라고
14:01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겠죠.
14:04그런데 이 문제들을
14:06이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14:08설사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14:10국회 나와서
14:11굉장히 저는
14:12그걸 숨겼어야지
14:13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14:14부끄러워서라도.
14:15부끄러워서 이렇게
14:16떳떳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14:17그렇죠.
14:18그러니까
14:18죄송합니다.
14:19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14:21지난주에 알았는데요.
14:22몰랐는데요.
14:23이렇게 얘기해서는
14:23안 된다는 거죠.
14:24답변 태도도 저는
14:25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4:28두 번째는
14:29이제 정치권에서
14:30또 대통령도
14:31이제 이 심각성에 대해서
14:32문제 지적하고
14:33TF 만들고 하니까
14:34와그락을 해지니까
14:36코리안 데스크 관련해서
14:38캄보디아에서
14:40콧방귀도 안 끼다가
14:41이제 국내에서 시끄러워지니까
14:43조금 그래 그럼
14:43고려해볼까
14:44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4:45약간의 전형적인 태도로.
14:47그런데
14:47아시다시피
14:48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14:49필리핀과 태국 외에
14:50없잖아요.
14:52그리고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14:53사실상 실효성도
14:54크게 없을 겁니다.
14:55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도
14:56아니기 때문에.
14:58그러니까 우리 경찰서
14:59예를 들면
14:59남대문 경찰서에
15:01이런 비슷한 사건이
15:02한국에서 발생해가지고
15:04이를테면 외국에 어느 경찰이 왔을 때
15:06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15:08약간의 상징적인 의미
15:09조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15:12그 정도 외에는
15:13사실상 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15:17생각을 하거든요.
15:18그래서
15:18그 부처끼리 굉장히
15:20좀 협조가 원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15:22수사기관도 그렇고
15:24외교부와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15:26이걸 이렇게 그냥
15:27단발 쪽으로
15:29국감에서 그냥 그렇게
15:30본인의 임기응변에서 대답해가지고
15:32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15:34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15:37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15:39국무위원들이나 참모들이 했는지
15:42국민들이
15:43따져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15:46왜냐하면 현 정부는
15:47안타까운 해병대원 한 사람의
15:49죽음의 의혹을 밝히고자
15:51특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5:53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15:54소중하게 여기는 정부가
15:55지금 몇 명이 실종이 됐는데도
15:57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15:59국민들이 이해할까
16:01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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