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부동산 시장 겨냥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1. '코스피 5000' 공약 달성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부동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60%를 훌쩍 넘는데요.

30%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 쏠렸다가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나라가 휘청일 만큼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 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는데요.

부동산에 쏠린 돈 분산시켜 자산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Q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더 연장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쏠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공급 즉 매물이 늘어나야 집값 잡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5월 9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방침이죠.

다주택자가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오르기 전 집을 더 팔도록 유도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Q3. 야당은 이걸 두고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실패하지 않았냐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정부는 뭐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사실 목표는 똑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쏠린 돈 분산시키는 '머니 무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땐 규제로 부동산 시장 눌러도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지금은 주가도 가파르게 오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자금이 갈만한 매력적인 시장이 있다는 거죠.

공급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고요.

지난해 9월 공급 대책 발표 후 새 공급 대책 발표도 준비하고 있죠.

집값 잡기 위해 세금에 의지하는 강도도 문재인 정부 때보단 낮다는 겁니다.

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 오늘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기존에 있던 걸 유예했다가 되돌렸을 뿐이란 거죠.

Q4.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머니무브' 할 시장 여건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변동성이 크단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증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단 점을 불안해 한다는 거죠.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매력느낄 새 공급처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단 지적도 나오고요.

보유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고 하지만, 결국 집값 안 잡히면 도입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Q5. 대통령 요즘 발언 보면 자신감이 드러나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으로 자신감 붙은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부터 스캠 범죄 대응까지 강도 높은 발언 내놓고 있는데요.

자신감의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