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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전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출판기념회 관련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Q1. 출판기념회 늘 말도 많은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출판기념회, 책 펴내 자신을 알리는 홍보 행사인데요.

경조사로 분류돼 책을 비싸게 팔아도 정치자금법 적용 받지 않거든요.

무제한 돈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출판 기념회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가 없고, 영수증이 없고, 회계 보고 의무가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봇물을 이루는 겁니다.

Q2. 출판기념회 한 번 하면 돈 얼마나 모이나요. 참석자는 1인당 얼마나 내나요.

보통 책 1권이 1만~2만원대인데요.

1인당 기본이 1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었죠.

그래서 출판기념회 통해 수억 원을 모금할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Q3. 누가 출판기념회 가서 책 사나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피감 기관이나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기업 대관 담당 임원이 하루 두 번 출판기념회 가는 걸 본 적도 있는데요.

대개 의원들에게 보험용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인 거죠.

Q4.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모금액 더 받습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 열었죠.

상임위원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흥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Q5. 상임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2014년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당시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었죠.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관 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산자위원장 시절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팔기 위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논란이 됐었죠.

Q6. 지난해 '출판기념회 주의보'가 돌았다고요?

검찰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전한 얘기인데요.

지난해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검찰이 보고 있다"는 말 나왔단 겁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Q7. 출판기념회 모금액, 의원들이 실제로 재산 신고 안 하나요?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책 인세는 몰라도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신고한 경우 드물더라고요.

Q8. 출판기념회 관행 근절, 여야의 1순위 정치개혁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못 바꿔요?

여야가 십수년간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개혁법안 내놨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각에선 출판기념회 두고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하지만 비공식적인 자금줄, 포기하기 어렵단 거죠.

결국 개혁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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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니 정치권의 출판기념회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00:06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00:10출판기념회 참 그동안 말들이 맞는데 또 도마에 올랐어요.
00:13이거 왜 하는 거예요?
00:14왜 하냐? 출판기념회는 책을 편해서 자신을 알리는 홍보 행사입니다.
00:20경조사로 분류돼 책을 비싸게 팔아도 정치자금법 적용 받지 않거든요.
00:25무제한 돈 봉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00:28출판기념회는 크게 4가지가 없는데요.
00:32정치자금과 달리 한도가 없고 또 영수증이 없고 회계 보고의무가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00:39그래서 선거 앞두고 아주 본무를 이루는 겁니다.
00:42이거 하는 이유가 의원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00:45한 번 하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00:47일단 얼마나 내는지부터 따져볼게요.
00:49책 한 권이 보통 1만 원에서 2만 원대입니다.
00:52그런데 1인당 아주 기본 내는 돈이 10만 원이고요.
00:55많게는 1인당 수백만 원을 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0:58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당했던 농래 전 민주당 의원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01:06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 따발에 대해서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01:14그래서 출판기념회 통해서 수억 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1:18수억 원? 누가 사가는 겁니까? 그럼 저 책을?
01:21누가 가냐?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피감기관 또 유관협회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01:28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 대관 담당 임원이 하루에 두 번 출판기념회 가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01:35대개 의원들에게 보험료 눈도장을 찍으려는 을들인 거죠.
01:39그런데 상임위원장들이면 좀 더 받는다면서요?
01:43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례.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01:50얘기 들어보니까요. 상임위원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흥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 관계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01:57김민석 후보자가 더 많이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01:59알 수가 없습니다.
02:00어쨌건 상임위원장 출판기념회가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어요.
02:05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2:06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죠.
02:10신학용 전 세정치민주연합 의원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02:13당시 입법 로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2:16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한 한 곳입니다.
02:21유관단체로부터 3,360만 원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2:27노영민 전 의원의 경우는 산자위원장 시절에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팔려고요.
02:33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02:38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02:40지난해에 출판기념회 주의보가 돌았다고요?
02:43민주당 얘기인데요.
02:44검찰 출신 종천 전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02:48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판기념회 자신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02:53검찰이 보고 있다.
02:55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02:57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03:01그러니까 이게 의원들도 조금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들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03:06그 얘기를 보면 실제로 이것들은 지금 모금을 해도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03:10그러니까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03:13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출판기념회 소득 누락했다.
03:17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책 인세는 몰라도
03:21여야 모두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 드물더라고요.
03:25사실 정치개혁 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동안.
03:28잘 안 돼요.
03:29맞습니다.
03:30여야가 십수년간 출판기념회 전면금지법 등 개혁법안 내놨지만 모두 흐지부지 됐습니다.
03:36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를 두고 교도소 담장을 걷는 듯한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03:42위험하지만 비공식적인 자금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03:46결국 개혁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03:49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03:50그렇습니다.
03:51안은 기자, 이남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03:58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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