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빌라의 공동 주차장의 특이한 모습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습니다.
00:06그러니까 주차장 바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을 적착제로 붙여놓은 겁니다.
00:13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00:17이거 말고도 곳곳에 주차장의 바닥에 돌을 붙여놓은 겁니다.
00:21이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이 한 행동인데요.
00:25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00:26그러니까 이 주차선에 딱 맞춰서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차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렇게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돌로 고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00:36그리고 돌을 저렇게 접착제로 붙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차량으로 막아서 세워놓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어요.
00:44그러다 보니까 이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경찰을 파악을 했고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4우리가 재물손괴라는 것은 차량을 어떻게 부수고 깨뜨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차량의 효용성을 헤쳐도 성립하거든요.
01:03그것도 재물손괴가 됩니까?
01:05맞습니다.
01:05원래 목적대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용성을 침해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7그렇군요. 참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1:26감사합니다.
01:27감사합니다.
01: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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