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도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 영부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잠시 후 2시 10분 쯤이면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처음 특검 조사를 받으며 들어갈 당시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을 지켜본 결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으로 보이죠?

[전주혜]
아무래도 그 말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런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세 가지로 기소가 돼서 지금 특가법 알선수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세 가지의 혐의사실로 기소가 되어 있어서 또 그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실 이런 것이 오늘 생중계도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시시비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지금 재판에 대한 생중계 의무는 없는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여러모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에 대한 재판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영부인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도 처음 있는 결정인데 지금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의 관련자들 대부분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김건희 씨 사건 관련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인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에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전례를 보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의 관심이 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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