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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대응…재심 청구?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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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심각한 위법"이라는 한동훈… 가처분 신청?
한동훈의 대응… 재심 청구? 가처분 신청?
한동훈 "재심 신청 생각 없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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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할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00:08
장동혁 대표가 재심 청구 기간 동안 최고의 의계를 보류하기는 했는데
00:12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할지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18
그중에는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간입니다.
00:22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어젠데 통상 한 일주일 내지는 5일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00:31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나오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제명 결정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00:38
전직 당대표를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00:44
정치 부부 장동혁 사퇴하라.
00:48
자퇴하라. 자퇴하라. 자퇴하라.
00:52
그들은 지금 강의의 패러 행위를 당하고
00:57
지수팩 한동훈 대표 재명 정은 김개발이라
01:03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부러뜨린 국회 타이며
01:07
민심을 향한 공개적 도발이다.
01:11
네 뭐 저렇게 집회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요.
01:19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재심 청구는 안 한다라고 어제 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01:26
가처분 신청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징계 무효 소송도 있는 것 같은데요.
01:31
이현정 위원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01:34
글쎄요. 뭐 일단 재심 청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01:37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윤민우 위원장에 있는 이 윤리위는 기본적인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신뢰성을 일단 상실했기 때문에
01:47
여기에 재심 청구할 아무런 어떤 정책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01:52
그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59
왜냐하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대표직이 있거나 뭔가 있을 때 어떤 그럴 때 이제 가처분을 하는 건데
02:09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 절차적인 문제만 많이 봅니다.
02:13
내용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만약에 이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어떤 소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20
차라리 이제 본안 소송을 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지
02:25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은 처음에는 기자들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02:30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02:35
가처분을 건너뛰고 그냥 바로 본안으로 가는.
02:38
그렇죠. 왜냐하면 가처분을 해서 큰 실익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02:41
그리고 일단 이미 당내에서 모든 언론과 또 당내 중진들, 초재선들이 어떤 이 징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02:50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02:54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문제를 일단 지금 모든 언론의 어떤 비판적 시각
02:59
또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이 제명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 이런 감안해서
03:04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8
네.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3:15
이런 얘기를 했는데 IP 주소를 공개해서 무관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3:22
강 전하 대변인 그동안의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여기에 대해서 했던 반응들을 보면
03:28
안철수 의원 제안대로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3:32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03:36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03:39
그 이상의 진전된 입장들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03:44
당무감사위에서 나온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3:48
이호선 위원장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었죠.
03:52
어쨌든 본인이 고소를 했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
03:57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04:02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04:06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IP를 공개해서 본인이 그 글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도
04:12
같은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04:14
장도열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4:19
열흘이라는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앞서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4:27
이 열흘 동안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보다는
04:29
측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6
단계 논란이 워낙 오래된 의혹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04:46
최고위가 재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열리게 될 것 같은데
04:50
저희가 어떻게 될지 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04:55
지금 보니까 사실 우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04:59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제명이 결정될 텐데
05:03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이런 최고위 몇 면이라면 인용이 될 것 같으세요?
05:09
거의 확실시 되죠.
05:11
제가 볼 때는 양양자, 우재준 두 분만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찬성하실 것 같아요.
05:16
여기 끝에 두 분 빼고요?
05:17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05:19
그래서 지금의 최고위 구성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최고위에 올려서 표결을 하게 되면
05:24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5:28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원금 받고
05:32
갑질하고 이래서는 제명이 된 거잖아요.
05:35
그런데 좋습니다.
05:35
이게 지금 윤리 주장하는 것처럼 댓글 썼다고 주장해요.
05:39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을 만한 제명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05:44
민주당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05:48
글 쓰면 다 제명돼요?
05:50
욕하면 다 제명됩니까?
05:52
왜 그 가족들이 쓰는 거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다 제명돼요?
05:55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순수하게 당원 게시판 문제를 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06:03
결국은 이걸 빌미로 해서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06:07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명이라는 거는 정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형에 가까운 거잖아요.
06:13
이런 조치를 과연 글을 몇 개 썼다고 해서 가족이 썼다고 해서 다 인정하더라도
06:18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건 이미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이미 정치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6:26
그러니까요. 일단 만약에 제명이 확정되게 되면 5년간 재입당도 금지가 되다 보니까
06:32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향후 좀 중요한 선거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06:36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심 청구 기간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43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06:47
친한계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서 싸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6:52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상황에서 당에서 나가게 됐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06:58
고수라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 혹은 창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07:05
장유미 대변인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추천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07:11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07:15
진작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정치적 모멸감을 참으면서 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07:21
사실 탈당이니 창당이니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07:26
국민의힘의 지금 정체되고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분당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07:34
또 과거의 보수 정당에서 이 분당이 됐을 때 사실 성공했던 케이스도 없습니다.
07:40
이런 상황 속에서 법률적인 어떤 쟁점으로 다투겠다는 게 사실 정치인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될 텐데
07:46
사실상 그 이상의 선택지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07:52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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