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장들 불러 놓고 표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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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신중해야"<br>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 재판 해야"<br>조희대, 표정 변하더니… "사법제도, 그릇되게 개편되면"

Transcript

00:00이 사람의 메시지도 점점 새지고 있습니다.

00:06오늘 현장 화면부터 잠깐 볼 텐데요.

00:11오늘 석 달 만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00:15조혜대대 법원장이 들어오고 전국 법원장이 기립을 하고요.

00:19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00:23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강행을 하려는 내란 재판부 혹은 법 매곡제 관련 얘기일 텐데요.

00:31이재명 대통령 면접에서도 분명히 조혜대대 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00:38오늘은 메시지가 좀 더 셌습니다.

00:40조혜대대 법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44원장님 내란 전담 재판부랑 법 매곡제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00:48저는 소중한 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00:52민주당은 연내 처리 우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0:56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00:59오늘 법원장 회의 열리는데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하실 예정이신지?

01:04오늘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01:08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1:13특히 제도가 그립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01:27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35표정은 처음에 좀 밝게 시작했다가 저 메시지를 했을 때는 굳은 표정의 조위대 대법원장이에요.

01:43이현정 의원님.

01:45물론 전제를 달긴 했어요.

01:47뭐뭐 한다면.

01:47다만 그릇된 사법 개편이 된다면 국민에게 피해.

01:53이대로라면 조위대 대법원장이 봤을 때 여당이 강행하는 저 내란 전단 재판법이 그립되다고 보는 거잖아요.

02:00네.

02:01우리가 3권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02:033권분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02:07우리가 유신헌법이 있었고요.

02:08오공화국 헌법이 있었습니다.

02:10그런데 그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02:13당시에는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02:17바로 임명해요.

02:18그리고 또 법관도 다 임명합니다.

02:20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02:24그러다가 1987년도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02:27그때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02:33그때 뭘 외쳤냐면 결국은 이 대통령의 독재적 권한을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없애버리고

02:42그러면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3권이 어떤 분리되는 그런 헌법을 우리 87년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02:49그 주역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 있어요.

02:52그걸 우리가 누려왔습니다.

02:53어제 천대협 법원 행정 이야기해 왔듯이 87년 헌법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그런 어떤 성과를 누려왔습니다.

03:01그런데 그걸 했던 주도한 세력들이 이제는 다시 유신헌법과 오공화헌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03:07즉 뭐냐 하면 대법원장 인사권 다 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12어 내란전담제 법무 안 드는데 거기에 있는 판사들 법무부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 추천해.

03:18자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사법권은 이 법원에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03:23그런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해요?

03:26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03:27자 법외국제 합니다.

03:28판사가 뭐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 나왔어요?

03:31오 당신 법외국제 했어.

03:32당신 재판받아.

03:33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03:34그리고 사법행정권을 자체를 아예 그냥 위원회로 민간으로 넘겨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다 빼앗아 하고 있습니다.

03:44이게 바로 오공헌법과 그 다음에 유신헌법의 핵심적 사안입니다.

03:48그러니까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56작년 12월 3일 계엄도 뭔가 국정의 시스템을 다 파괴하려고 했다면

04:01이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4:06계엄은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22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정말 민주당의 폭거가 심각했다고 생각해요.

04:13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 바로 똑같은 거예요.

04:16그 절차 내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랜덤으로 재판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04:22누구든지.

04:22그러면 정해지는데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그 재판부가 불리한 재판부다.

04:26그래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클래스입니다.

04:32그럼 계엄과 뭘 하다르냐.

04:34여선 행정관님.

04:35그릇된 사법계 편 아니냐.

04:37대법원장.

04:38야권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04:40글쎄요.

04:40저는 맨 처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나왔을 때

04:44민주당에서 법사위 중심으로 잠깐 나왔다가 사실은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04:48그리고 한번 사법부 판결을 지켜보자.

04:50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사법부 특히 이제 뭐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재판부.

04:58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조금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05:03김영현 변호인들이 사법부 아니면 재판부를 약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그대로 약간 방치하는 듯한 이런 계속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05:11국민들과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판부 조의대 사법부 못 믿겠다.

05:16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좀 나오고 있고요.

05:18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개헌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5:23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05:28이렇게 석방되는 거 아니야?

05:30이런 조금 되게 두려움 이런 것이 있거든요.

05:32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그런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조금 나온다면

05:39충분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사항들을 보완해서 뭔가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5:50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사법부 못 믿겠다.

05:52이런 분위기가 평배합니다.

05:54그런데 제 여선행정관께 질문 드리신 게 뭐냐면

05:56뭐 국민이라는 표현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05:59뭐 민주당 쪽이나 이제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06:05뭐 동의하는데 여선행정관 말 중에 윤 전 대통령 재판하는 직위원판사 문제가 있다는 거고

06:11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는 이진관 판사 얘기는 여당이 안 하잖아요.

06:16그런데 이게 이 표는 마음에 드니까 얘기 안 하고 직위원판사 문제 있고 하고

06:20김영민 의원은 보니까 만약에 윤 전 대통령 풀어주거나 이상한 재판 나오면 뭐 처벌한다는데 직위원판사를.

06:26그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06:27그럼 이진관 판사는 괜찮으니까 조위대대법원 사업부가 아니고 뭐 이런 겁니까?

06:32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06:33그런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06:38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슨 윤석열 어게인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06:44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06:48만약에 그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거리에 나와서 뭔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06:56법에 뭔가 허점이 있다면.

06:58그런데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이진관 판사는 또 그걸 속도 내서 잘한다면서요.

07:03그럼 어쨌든 조위대대법원 사법부에 다 있는 건데 마치 마음에 들면 뭐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07:08뭐 이런 부분 같아서요.

07:10마음이라기보다는 내란에 대한 생각이 양보를 못한다.

07:13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14그러면 항소하면 돼요.

07:17직위원 부장판사가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리면 항소에 다시 따지면 되잖아요.

07:21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본인들이 결론 내놔놓고

07:24이거대로 안 하면 안 된다.

07:26이러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9제가 재차 질문 드린 이유가 뭔가 이게 큰 틀에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을

07:33뭔가 하나하나 달리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07:36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에 조위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7:42조위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 요인 오찬에서

07:48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07:54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08:00사법개혁 반대의 시위를 한 셈입니다.

08:03사법개혁

08:23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08:28참으로 뻔뻔합니다.

08:29조위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08:352차 추가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08:40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08:44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08:48구장 부장님

08:49마치 조위대 대법원장도 내란에 가담했다.

08:54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08:57이런 취지의 얘기를 에둘러서 하는 것 같아요.

09:00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사법개혁의 시한과

09:06조위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사법개혁의 시한이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15정청래 대표는 내란이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이 재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09:25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9:26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체계로는 시간이 늘어질 수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고

09:34그를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것 같습니다.

09:37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인 조위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09:43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왜 필요한 것인지

09:46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인 것인지

09:51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59얼마 안 남았으면 얼마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10:04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해서 선물을 주듯이

10:08저는 정청래 대표의 얘기와 조위대 대법원장의 얘기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10:14누가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18마지막 질문 답변답게 5대5로 아주 공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0:22감사합니다.

10:24법원장 회의도 이제 끝나면 메시지도 나오겠죠.

10:26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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