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까 봤던 이 배측이 결국 여야가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서 갈등의 연장선에 보여진 장면입니다. 우상호 수석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12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6민주당에서 김현지 부족실장을 감싸기 위해서 바뀌는 말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0:26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00:34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출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00:42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0:50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00:59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리 아니었겠습니까?
01:05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3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전만 나오면 충분하다. 그러자 야당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01:23결국은 오전도 안 나온 건데 오전 국감 실질적 질의응답 시간 53분에 불과 여야 통틀어 6명만 질의.
01:29오전만 출석했다면 단 53분 질의응답 마치고 집에 갔을 것. 민주당 그동안 출석 막으려 꼼수 교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01:36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오전만 나와도 되지 않냐 이건데요.
01:40지난번에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가지고 국감 기관 내내 여야 간에 기싸움을 벌인 건데
01:49그래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을 벌이다가 여당 측에서 제안한 게 이제 오전만 출석하자.
01:57오전만.
01:57그랬더니 우리 야당 쪽에서는 그럼 반반 지키느냐. 그리고 오전은 아시겠지만 국감이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02:04그러면 길어야 한 12시 반 1시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02:07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정원님 계시지만 오전에 시작하면 업무 보고 받아야 되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신상 발언하고
02:16서로 소리 지르면 정해도 한 번 해야 되고 사실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02:22신상 발언하다 끝난 경우도 봤어요.
02:23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만 한다는 것은 가서 앉아 있기만 하겠다는 꼼수로 이제 야당에서는 읽혔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 준 거고요.
02:30저는 안타까운 게 어저께 보여줬습니다만 어저께도 6명 발언에 한 50분 정도만 질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김현진 실장이 나왔더라도 굉장히 내실 있는 질문은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02:42다행히 다행히 나오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오후에 산불에 가는 것을 가면서도 김현진 실장은 국회가 부르면 출소할 수 있도록 경례에 대기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02:54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라도 오후에는 김현진 실장을 합의를 해줘서 운영위가 저는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충분히 이 문제가 마무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3:06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또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조건을 걸어서 지금 불창을 하고 끝났거든요.
03:13저는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합 배드갑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알리바이용으로 만든 것인지
03:20아니면 정말 지난번 재판 중지병 같은 소동처럼 대통령은 정말 털고 가리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03:26민주당이 너무 과잉충성하는 것인지 정말 속을 알 수가 없어요.
03:30그래서 저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현진을 꽁꽁 숨게 된 거잖아요.
03:34결과적으로.
03:34그러니까 애지중지 형지라는 이 국민적인 이야기가 결국 사시되버린 겁니다.
03:39애지 뭐라고요?
03:39애지중지 현지.
03:41아 애지중지 현지?
03:43그럼요 그럼요.
03:43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03:46이렇게 꽁꽁 숨어놓느냐라는 것들을 아직 나와서 떳떳하게 털고
03:51질문 받을 건 받고 답변하면 되는 건데
03:54결과적으로는 꽁꽁 숨긴 애지중지 현지로 된 것이어서
03:58저게 민주당의 작전을 그렇게 짠 것인지
04:00정말 우리 야당으로서는 우리 야당도 사실은 창피합니다.
04:04그 부속실장이 뭐라고 저 한 사람 나와서 질문하면 되는 걸
04:07저렇게 끝까지 둘러싸고 막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04:10대통령은 오후에라도 김은지 실장 출석을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4:19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증인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은지 실장은 오전, 오후 모두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04:29지금 대통령은 오후라도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04:35어떻게 된 겁니까?
04:36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거죠.
04:42그래서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 내에 비선실세, 성역 이런 건 없다.
04:47국회가 부르면 누구라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04:50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이 법의 정한 의무다.
04:53그런 당연한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04:56그래서 실제로 김은지 실장도 어제 하루 종일 경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5:01다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05:08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대통령실이 감싼다, 민주당이 감싼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05:16저는 무엇보다 왜 김은지 실장한테 계속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5:20그거 말고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건지, 그것 빼고는 다 잘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05:28그런가 하면 이른바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방해하려 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비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05:37여당에서 주진우 의원, 돌직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출신이라며
05:43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시비를 삼은 겁니다.
05:47그러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변호사 출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며 황당했습니다.
05:53들어보시죠.
05:55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여기만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06:02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06:05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계실 것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06:09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노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06:14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06:19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06:21김현지 부속실장의 방해를 안 뛰어든 운영위원장도 저한테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셨습니다.
06:29제가 대통령실 그만두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06:33작년에도 이미 국감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06:37제가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지 아세요.
06:40지금 여기는 김현영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도와 있습니다.
06:48잠시만요.
06:48그렇게 김현지를 허용을 하고 싶으면 마음 전화 걸 해봤으면
06:52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06:55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온 주진우 의원인데
07:02대통령실 출신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07:06그런데 현 정부 대통령실 출신도 아니고 전 정부 대통령 출신에
07:10작년 국감 운영위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07:14김현지 부출석 논란과 맞물려서 갑자기 이해충돌 의혹을 여당이 제기한 겁니다.
07:20그러자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 앉아 있는 게 더 이해충돌 아니냐라며
07:24이건 입출막이다라고 반발한 건데요.
07:26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7:27글쎄요. 저는 대통령실 출신이 운영위원에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07:31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7:33오히려 대통령실 출신들이 운영위원에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07:38왜냐하면 법사위에 누가 가 있습니까?
07:41판사검사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07:42법사위는 우리나라 법원, 검찰 이런 데 감사하는 기관이니까
07:47전문성이 있는 판사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법사위에 가고
07:52법사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7:54기자 출신인 신동욱 의원도 지금 과방에 가 있듯이.
07:58지금 법사위원장은 누굽니까?
08:00추미애 위원장이잖아요.
08:01판사 출신이잖아요.
08:02문제가 됩니까?
08:04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최연일 의원이 대로 주려다가
08:08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로 그냥 역치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08:12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법사위에 누가 있습니까?
08:17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우긋우글 하잖아요.
08:20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법제처장, 법사위를 떠나서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08:26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대통령 변호인 하셨던 분이 법제처장으로 나가셔서
08:31그분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출신인데 법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08:36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08:38이에 충돌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힌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08:44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08:45박정호 의원님.
08:47네.
08:47근본적으로 이 운영위원회 국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08:53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잖아요.
08:56그러면 김현지가 중요할지 정진석이 중요할지 이게 아니고
08:59그동안 에이펙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09:02또 관세에 대한 협의도 했고
09:04또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런 게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았어요.
09:09거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중심이 돼서 질의를 했어야죠.
09:15안보실장도 나왔고 그러니까.
09:17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김현지 정진석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09:21저도 간사를 특이하게 국회의원역이 간사를 3번 하고 상임위원장 2번을 했습니다.
09:26간사 예결이 간사하셨고.
09:27예결이 간사했고 외통이 간사했고 문체위 간사했고 한노위원장했고 다음 예결위원장했습니다.
09:35그런데 국감에서는 증인을 부를 때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09:40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김현지 총무과장.
09:47부서실장.
09:48부서실장 지금은.
09:48그런데 지금 껄끄러울 수 있고 정진진석 비서실장 부르면 껄끄러울 수 있어요.
09:53그러면 서로 빼는 겁니다.
09:54자기들끼리 다 저렇게 합의해놓고 뒤에서 합의해놓고 앞에서는 저렇게 누구는 안 나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10:02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근본적 문제로 가야지.
10:05왜 저기 운영위원회 국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9맨 마지막 국감이고.
10:10그러면 그 본질을 따지는 데 중점을 두고 그랬는데 김현지가 안 나왔다 누가 안 나왔다 그래서 파행으로 가고.
10:16이거는 정말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21여든 야든 사실 물어볼 게 많거든요.
10:23핵 잠수함 관련돼서도 아직 정부 말과 미국 말 다른 지점도 있고 국민도 궁금한 거 많았는데 결국은 못먹으러 다 끝났다.
10:30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