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00:08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두 사람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00:19김종인 의원님, 지금 고발을 아예 취한다, 무죄 났고 고발 취하면 이걸로 끝인 겁니까?
00:26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죄가 났다는 것은 1심의 판단이 남아있는 거지, 2심하고 3심도 남아있고요.
00:34그때 법원에서도 무죄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39형사처벌에 대한 트랙은 별도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 있었는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51즉 1심에 있어서 당시 수장으로서의 법적인 판단에서 단순하게 1심에서 문제를 맞은 거고요.
01:00다른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제대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정리를 했고요.
01:07그리고 두 번째는 2심에 가서나 3심에 가서 역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12그런데 왜 지금 거두어들이냐. 2심에 자신이 없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01:19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랑.
01:20두 번째는 그러면 죽은 공무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굳이 굳이 탈북한 어민들을 돌려보낸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1:31그리고 그 사건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01:36다만 얼마만큼 법적으로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1심 판결만 있었던 거지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01:46알겠습니다.
01:47조기현 부위원장, 이게 항소 포기.
01:50검찰이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01:54항소 포기할 걸로 보세요.
01:56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기소 자체가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거 억지로 엮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03검찰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05지금 일단 1심 무죄가 났고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문재인 정부 때 사안인데 22년 정권 교체가 되면서 바로 사건이 다 뒤틀어졌다고 보는 거죠.
02:18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그 앞서서는 감사원이 앞장서서 그 사안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02:28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거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02:37여러 가지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된 어떤 배경 그리고 1심 무죄 판결, 국정원이 자체적인 고발 취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도 아마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하지 않나 싶은데요.
02:52그게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02:55알겠습니다.
02:55핫피플 3명 모두 만나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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