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청래 대표입니다.
00:04정확히 지난주 금요일에 서해 피격 공무원 은폐 의혹 사건.
00:09문재인 정부 청와대 몸 담았던 고위급 인사 전원 무죄가 나왔잖아요.
00:14오늘 3년 만에 국정원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0:30한 판결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0:33무죄를 주려면 진작에 재업소라고 하면 될 것을 6년 동안 이렇게 길게 끌고 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00:41서해 사건은 전 정부 주익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됩니다.
00:53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그것이 미진할 경우 이것은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17일단 국정원이요.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반성한다. 고초격기해서 죄송하다.
01:26서훈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게 사과를 했어요.
01:28그런데 구자령 변호사님 저는 법조인이 아닌데 일단 1심이잖아요. 1심 전원 무죄.
01:35그런데 아직 모르겠어요. 항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1:391심 결과만 갖고 국정원이 또 3년 만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들에게 사과를 한다.
01:44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1:45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01:48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잘못된 단추를 깨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정치적인 사건은 1심에서 무죄 나오면 이쪽저쪽 난리가 나면 그냥 항소 포기 이런 식으로.
01:58그러니까 이 사건도 검찰 보고 항소 포기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02:03국정원이 고소를 취한 건 사실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02:06사건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20 넘어가고 30 넘어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02:12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삭제나 이런 부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평가만 2심에서 한 번 더 하면 되거든요.
02:23사실관계 전체가 아니었다거나 조작이었다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맞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떠냐.
02:291심에서는 무죄지만 2심에서는 다를 수 있다.
02:31그럼 항소하는 게 맞죠.
02:32여태까지는 다 그래왔고.
02:34하지만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는 정치권이 개입하면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02:43아주 그냥 뉴 월드가 됐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고소 취하를 함으로써 항소 포기를 하게끔 빌드업을 해버린 거죠.
02:54이제 굉장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03:00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03:01그런데 그 성치훈 대변인님.
03:05정청래 대표는 지금 야당과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아직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03:11서해 공무원 사건도 조작 기소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특검하자고 하더라고요.
03:16이것도 특검.
03:17그렇죠.
03:18실제 특검이 당론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03:23그러니까 일단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뭔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좀 무리한 기소, 검찰이 무리했다라는 당내 여론은 분명 있습니다만
03:33이걸 정말 특검까지 해서 봐야 될 것인가.
03:35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아마 야당에서는 이거 할 거면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그 특검도 하자.
03:41또 얘기 나올 거거든요.
03:42네.
03:42편파수사 의혹 말씀하십니까.
03:43그렇죠.
03:44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 정치적으로 아마 양쪽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03:49정무적으로 저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정무적으로 양쪽 다 분명 국민들께서
03:55그러면 뭔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으면 특검을 해야 된다?
03:59그럼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04:04글쎄요.
04:05국정원도 그렇고 3년 만에 또 국정원이 전 정권과 다르게 아예 사과까지 하는 얘기?
04:141심 무죄가 나오자마자 서해 피격 특검을 외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04:202심 무죄가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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