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파견 시 별도 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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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내가 권한 가진 수사팀 꾸려야"<br>동부지검 "백해룡, 본인 고발 사건 '셀프 수사' 문제 소지"<br>동부지검 "공정성 논란 등 문제의 소지 있어"

Transcript

00:00이외준 공은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로 백혜룡 경정입니다.

00:12이 논란과 이슈가 커진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00:20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을 건너뛰고 이거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한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00:29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신동옥 의원관의 설점도 있었습니다.

00:37인천세관 마약수사 사건 관련해서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1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의혹의 제기자인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겠다.

00:47백혜룡 경정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00:50정성호 장관이 마약 게이트 덮은 검찰 세력과 한편입니까?

00:53이 마약 사건 수사가 동부지검에서 몇 개월째 수사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00:59전 정부 같으면 위에서 덮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01:01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하게 잘 수사해라고 하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입니다.

01:06그럼 지금까지는 엄정하게 수사가 안 되었고

01:08마약 게이트를 정성호 장관님이 덮었기 때문에

01:11대통령이 의혹 제기자인 백혜룡 경정을 당신이 직접 가서 수사해라고

01:16지금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01:19백혜룡 경정께서 수사 과정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얘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01:23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01:26어쨌든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1:30아니요. 수사했던 당사자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01:34이분이 갔을 때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01:39게다가 이분은 장관님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있어요.

01:41마약 게이트 덮은 검찰 세력과 한편이라고

01:44여기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01:46장관님은?

01:47적절치 않은 매우 주관적 의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01:50제가 대응할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01:52신덕 의원이 정성호 장관에게 뭔가 당신이 욕했는데 괜찮냐

02:00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 정도면 당신 무능하다고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02:05취지의 얘기까지 했어요.

02:06이현정 의원님.

02:08백혜룡 경정을 마약수다 외화급여의 파견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02:12그냥 원론적인 당부다라고 했는데

02:15이 사건에 또 백혜룡 경정이 겨눘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잖아요.

02:19이거 백혜룡 경정의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부터

02:27보양 빠지게 도망가냐 이런 직격까지 했습니다.

02:31오늘 정성호 장관이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02:35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한테

02:37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어느 마트에 가서

02:40아이스크림 이거 두 개 사고 다른 거 한 세 개 사고

02:43이렇게 해서 들고 와 라고 지시하는 거 하고

02:46나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거 하고

02:49어느 게 포괄적인 지시일까요?

02:51어느 게 더 구체적인 지시일까요?

02:53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02:56임은정 검사장한테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포함시키고

03:01수사검사 추가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밝혀라고 했습니다.

03:04그런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당부였다.

03:08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3:09이게 원론인가요?

03:11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마약수사 확실히 해, 철저히 해

03:14라고 한다면 원론적 당부겠죠.

03:15그런데 대통령이 콕 집어서 사람을 콕 집고

03:19누구를 더 포함시키고 어떻게 하고 했는데

03:21이게 원론적 지시일까요?

03:23그러니까 이게 오늘 정성호 장관이 저 이야기를 한 것은

03:26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자칫하면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03:30저렇게 감싸는 거예요.

03:32법무부 장관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이 수사지휘하는 것 자체가

03:36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03:37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어느 사건을 하면

03:39저거 말이야 어느 서부지검에서 이거 수사해.

03:42어디 갔더니 누가 교통위반해.

03:44저거는 말이야 어느 경찰서에 수사해.

03:46이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03:47옛날 왕이면 하죠.

03:49대통령 못합니다.

03:50왜?

03:51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03:55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임은정검사당을 딱 이름을 명백하게 하고

04:01백혜련 경장 이름을 명백히 하면서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04:05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04:07원론적 지시였다.

04:09저한테 그냥 원론적 지시한 거예요.

04:11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3저는 이건 대통령의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04:15그런데 이제 김준호 대변인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04:19예를 들어 대통령의 국무위이나 여러 메시지 중에서

04:22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 인천세관

04:24마약수사 외화 무역 좀 철저하게 법무부 장관 수사해라.

04:28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04:30임은정 검사장 얘기됐고 특히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사자

04:34백혜련 경장도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면

04:36그런데 과거에 백혜련 경장이

04:38정성호 장관은 검찰과 한 편이다라고 비판했던 것

04:42이것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고독수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4:46글쎄요. 대통령께서 지금 마약수사를 진행하다가

04:52그것이 외압 의혹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라고 하는

04:56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이 문제죠?

05:00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05:04그만큼 마약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05:08신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5:11그런데 이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사람이 백혜련 경장입니다.

05:17이분이 제일 잘 알아요.

05:19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과정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려고 할 때

05:26그런 부분들이 윗선에서 특히 용선에서 불편하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05:32다 덮여지고 묻혀지고 이 사람이 전출 가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05:36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김은정 검사장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5:44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시죠?

05:47여기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05:51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초의 수사를 담당했었던 백혜련 경정이

05:56참여하게끔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06:01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6:03특히 대통령이 경찰의 인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06:08또 경찰청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견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13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06:18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6:22그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마치 대장동 수사를 김만배 씨가 하는 거냐

06:26혹은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김성태 전 회장이 하는 거냐

06:30이게 당사자나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이해 당사자를 어떻게 수사 대상까지 할 수 있냐

06:37이런 비판도 했어요.

06:39송영훈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06:42백혜련 경정이 최근에 지금 검찰에 꾸려져 있는 합수팀은

06:49내가 불법적인 단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수사팀을 새로 꾸려야 된다.

06:53그런데 오늘 오후에 임은정 검사장에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뭐라고 했냐면

06:57백혜련 경정 파견 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

07:02이 의미가 저는 애초에는.

07:03그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으니까 뭔가 수사팀을 따로 제대로 찾아주겠다는 의미로 봤는데

07:09그게 또 이후 보도에는 백혜련 경정이 오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니까

07:15아예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07:16뭘 의미로도 읽혀서요.

07:18뭐가 맞는 겁니까?

07:19제가 봤을 때는요.

07:20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파격적인 승진을 했던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에서 보기에도

07:27백혜련 경정을 수사팀에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07:30왜냐하면 이건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07:35제8조 1호에 보면 피해자는 모든 수사사무에서 제척 대상입니다.

07:40지금 백혜련 경정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07:44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나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겁니다.

07:50당연히 수사사무에서 제척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수사관으로 수사팀에 넣는 순간

07:55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넣은 사람은 직권남용됩니다.

07:59이 정도의 법리 검토를 검사들이 못했을 리가 없고

08:01그러면 동부지검의 공지로 밀러 보건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셈입니다.

08:08그리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 것이 백혜련 경정이 피해자인 수사 외압 무엇과는 구분해서

08:15별도의 사건만 수사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08:18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분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08:21그러니까 이른바 마약 수사 자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부분만 분리해서 수사하게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08:27그 전체로 봐서는 백혜련 경정의 주장에 의해서 보면 한 덩어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08:32어떻게 나눠서 그 부분만 따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08:36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동부지검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8:41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단순히 안 돼서 이동학 의원님.

08:43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지난 주말에 직접 나서서 천명한 게

08:47백혜련 경정 의혹 잘 알고 있으니까 투입해라라고 얘기했는데

08:51임은정 검사장의 동부지검은 백혜련 경정이 이거 같이 합류하면 안 될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09:00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의 교통지원가 잘 안 되는 건지

09:03혹은 이게 대통령의 지시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동부지검조차도 반대하는 건지

09:08저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09:12구체적 지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보고

09:14일반적 지위 정도의 의미로서 저런 언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19다만 법무부에서는 저는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튀냐 저쪽으로 튀냐 여러 서랑설레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09:26빠르게 법무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09:29그리고 대통령의 함의는 기존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09:34300kg 이상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09:38말레이시아에서 수십 킬로를 몸에다가 붙이고 세관으로 그냥 들어왔는데

09:44그거를 지금 용산에서 덮었다라고 하는 기본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49이것을 포함해서 마약이 어디까지 지금 전개됐는지

09:53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돼야지

09:56이것이 계속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09:59효능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10:01그래서 정권이 바뀐 만큼 빠르게 속도를 내고

10:04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라 이렇게 하는 말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8대통령은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한 듯한데

10:11밑에서 이제 수사 일선에서 파열음이 조금씩은 들려오는데

10:14저 동부지검이 정확히 뭐라고 파악했는지는

10:17아마 내일 뉴스탑 텐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0:21별도 수사팀 꾸린다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10:23주제가 딱 하나 남았고요.

10:25그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8댓글 5개입니다.

10:30그러게요.

10:30아까 옥상,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물벼락 세차란이라고

10:34추정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하셨네요.

10:39자락기나 주변을 잘 살피자.

10:44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스럽다.

10:47아마 요즘 국감이나 혹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52다음 한번 볼까요?

10:54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

10:57아까 세 번째 댓글, 네 번째 댓글도 아무래도 다 캄보디아 사태인 것 같습니다.

11:01마지막 댓글 볼까요?

11:03시대의 국감이 맞긴 맞다.

11:05평생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11:08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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