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길을 다니다가 자동차의 번호판 색깔 연두색 번호판 보신 적 있으시죠?
00:08저도 얼마 전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눈에 띄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00:13우리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00:24그런데 국세청이 최근 이 차량들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00:31직접 듣고 오시죠.
01:05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요.
01:10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01:17저도 최근에 보고 연두색은 무슨 의미지? 파란색은 전기차, 하얀색은 일반 차량, 노란색은 영업용 이런 게 있었는데
01:27초록색이 뭐지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갑자기 다시 늘어났어요.
01:32그 말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들을 많이 이제 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01:37그렇게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01:382020년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있었고요.
01:42일부 자산가가 사실상 개인 돈으로 구매하여야 할 슈퍼카를 법인 자금으로 구매하여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닌다라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01:53그래서 2024년부터는 법인 차량을 8천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려면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 건데요.
02:02당시에 조금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02:0423년도에 5만 대가 넘게 법인 차량이 구매되었던 것이 24년도에 3만 대로 조금 낮춰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02:13작년 기준으로 보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02:173만 9,400여 대의 고가의 법인 차량이 구매가 된 건데요.
02:22그러니까 잠깐, 잠시 주춤하면서 고가의 차량, 법인 차량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02:30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초록색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단차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02:38그럼 다시 이제 또 저거 줄 수도 있겠네요.
02:41그렇죠.
02:42사실 이미 고가의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도 않았어요.
02:48일단 신규 차량에만 도입이 된 것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02:53국세청에서 칼날 빼들었습니다.
02:56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는 건데
03:01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공적으로 이용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
03:07사적인 스케줄, 예를 들어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03:13이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지 들여다볼 것이고 어떤 이유로 구입하였는지 구입 목적, 용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3:23또 주목할 만한 시점은요.
03:25이전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차량의 사적 유용이 문제된 경우가 추징금이 많았다고 해요.
03:31그러니까 단순히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다른 세금 탈루의 전조 증상이라고 본 것이죠.
03:39알겠습니다.
03: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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