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 고발 취하하며 “분단서 빚어진 비극”

[앵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고발했던 국정원이 그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최근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아직 확정 판결도 아닌데 서둘러 취하한 것도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이 북한군의 사살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인데, '분단 상황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해 논란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오늘 전 국정원장이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제기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이들을 고발한 지 3년 만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면서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흘 전 나온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무리한 고발이었다고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서해 사건 유족의 사망에 유감을 표하며 "분단 상황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해 엄연히 가해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회피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다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에 감찰 그리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발 당사자의 고발 취하가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조성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